새정부는 평화공존론을 버리고 민족공조에 올라서라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무려 세 차례나 했다. 전례가 없다. 전례가 없는 건 더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에 연계됐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남이 미국에 총체적으로 종속돼 있고 미국의 대북적대가 일상화돼 있는 조건에서 조국통일은 단순히 남과 북 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원래, 분단의 원인을 제거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이 조국통일운동이다. 조국통일은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파탄내 미국의 대북적대와 대남종속을 없애 민족의 번영을 도모하는 민족자주운동인 것이다.

70여년 피어린 조국통일운동은 조국통일에서의 원칙과 방도, 실행계획을 내왔다. 조국통일의 원칙은 7.4공동성명이 수립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며 통일방도는 6.15공동선언이 합의한 ‘연합연방제’이고 4.27판문점선언이 명시하고 있는 평화협정 등이 그 실행방도들이다. 찬란하다. 남북합의를 이행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우리겨레에 번영이 있으며 통일이 된다.

7.4공동성명의 조국통일의 원칙은 북을 붕괴시켜 자본주의로 통일하려는 미국과 이남 친미보수진영의 흡수통일론을 파탄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6.15공동선언의 ‘연합연방제’는 남과 북이 체제와 사상이 다른 조건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반하고 민족대단결로 평화통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도이다.

그렇지만 현실엔 문제가 많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포박돼 민족공조가 아니라 한미공조를 우선시했으며 자주통일이 아니라 평화공존을 중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공존을 주창하며 “따로 또 함께”를 강조했다. 통일은 먼 미래의 일이고 복잡하니 남과 북이 평화로 공존하자고 한 것이다. 한미공조를 우선시 하는 평화공존엔 민족공조가 없으며 자주통일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평화공존은 미국이 한반도지배전략으로 내온 주한미군 그리고 주한미군이 주도하는 한미전쟁연습과 공존하자는 것이다. 평화공존은 아울러 북을 적이자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과 공존하자는 것이기도 하다.

흡수통일론이 파탄난 조건에서 우리겨레가 집중해야할 것은 민족자주에 기반한 민족공조이며 추진해야할 것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연합연방제 통일이다.

민족자주를 부정하고 연합연방제를 홀시하는 평화공존론을 버리는 그것에 남북관계 개선의 길이 열리고 종국적으론 자주통일의 신작로가 휘황하게 열리게 될 것이다.

3월 9일 대선이 끝나고 들어설 새 정부는 박정희 정권 때의 합의인 7.4공동성명을 조국통일의 대원칙으로 틀어쥐고 김대중 정권 때의 연합연방제를 향하여 문재인 정부의 남북합의를 이행하여 평화공존론이 아니라 자주통일론인 민족공조의 길로 들어서라.

2022년 3월 2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통일인력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