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 일어나
안양시민사회단체의 확대조직 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 대책위원회는 의회의 조속한 행동실행 촉구
시의회는 거침없는 의정행보
정맹숙 의장 선출자, 상임위원장 동반사퇴 조건 내걸어

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에 관하여 안양시의회의 사과와 의장 재선출을 요구했던 안양시민사회단체 의장선출 부정선거 대책위원회(이하 안양시의회 대책위)가 지난 24일 월요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안양시의회 민주당의원들 일부는 시의회에서 대시민사과와 반성을 표명하며 정맹숙 의장의 사퇴를 결의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참석 의원은 최우규, 김은희, 강기남, 윤경숙, 최병일, 이은희, 박준모 의원이었으며,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시의장이 명예롭게 사퇴하고 시의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양시의회 대책위는 민주당의원들의 의장사퇴 결의를 환영하는 입장문을 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히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그간 시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민주당시의원 일부, 정맹숙 의원을 개별면담한 결과 정맹숙의원을 제외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정맹숙 의장의 사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의회의 잘못을 응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회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게 돕고 의회 정상화를 이루어 그간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이번 대책위의 목표”라고 말했다.

시의장으로 선출된 정맹숙 의장은 모든 상임위원회장이 동반사퇴한다면 본인도 의장을 사퇴하겠다고 조건을 걸었다. 정맹숙 의장이 시의회 의장단의 전원 사퇴를 조건으로 건 것이 바로 민주당의원들의 담합을 증명하는 근거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촉구와 미통당 의원들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정맹숙 의원은 의장으로서의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8월 25일, 후반기 의정자문의원을 위촉했다. 후반기 의정자문의원 보도에 따르면 교육계, 법조계,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지역 인사들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의장선거 부정선출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해 온 시의회 대책위 구성원은 단 한명도 위촉되지 않았다.

안양시의회 대책위의 입장문에 따르면 시의회가 정맹숙의원의 의장사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어떤 행동을 보여 시민들에게 시의회의 민주성을 증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양시 의장선출 부정선거 안양시민사회대책위원회 입장문 전문 

안양시의원들의 부정선거 반성과 의장 사퇴촉구 결의를 환영한다.

지난 7월 3일 안양시의회가 후반기 의장선출 과정에서 기표위치를 사전 모의하고 담합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해 시민사회와 전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 안양시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여 저지른 이 사건은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다.

시민사회는 시의회의 부정선거에 관하여, 의장선거 무효화, 선거 원칙의 준수, 의장선출 재선거, 대시민 사과를 통해 의회를 정상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사과하고 민주당 시의원들도 잘못된 일이라 인정하였으나 아직 구체적 실행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8월 14일,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7월 3일 의장선출 부정선거에 관하여 부정하게 선출된 정맹숙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시의장 불신임안을 결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담합이 아니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던 첫 번째 사과와 달리 ‘전원의 공동모의는 아니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구체적 행동으로 임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안양시 의장선출 부정선거 안양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번 입장발표가 첫 번째 사과와 달리 구체적 실천의지를 담았다고 평가한다. 지나치게 시간을 오래 끌었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구체적 행동을 약속하고 대시민사과를 거듭해, 민주당의원들의 사태해결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8월 20일 정맹숙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난 7월 3일에 선출된 의장단을 무효화하고 전원 사퇴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대책회의는 두 달여를 끌어온 의회 정상화를 즉각 실행하길 요구한다. 의장단은 하루빨리 모두 동반 사퇴하고 의장단을 재선출하여 불법 선거 논란을 속히 종식하고 의회 정상화를 위하여 조속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안양시의회는 이번 기회에 지난 시대의 구습을 완벽하게 종결하라. 의회의 조속한 결단과 행동만이 민주당 의원들의 의지를 증명할 수 있다. 선언으로 그치지 말고, 즉각적 행동으로 증명하라.

우리는, 안양시의회와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유념하길 바란다. 구태의연한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매사 예민하게 대응하여 적폐청산에 앞장서라. 안양시의회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정의로운 의회가 되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기 위해서 의회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시간을 끌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시의회의 모든 의정활동의 동반자이다. 안양시민은 의회의 기초이며 뿌리이다. 시민이 없는 의회는 존재할 수 없다. 안양시민은 더 나은 민주주의,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펼쳐나갈 것이라 기대하며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다.

대책위원회는 안양시 민주당의원들의 결단을 환영하며, 시의회의 현명하고 신속한 행동을 촉구한다.

(이상)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안양시 의장선출 부정선거 안양시민사회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