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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건 시민단체 강도 높은 대응 예고

이하나 집필노동자
  • 입력 2020.07.24 20:05
  • 수정 2020.07.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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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 안양내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로 확대 예고
28일 화요일 오전 11시 시의회 앞에서 2차 기자회견
전국기초의회 파문 많아, 지방기초의회 필요성 논란까지 불거져

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건에 관하여 지난 713일 규탄성명 기자회견을 가졌던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동일 사안과 관련한 2차 기자회견을 갖는다.

연대회의는 이날 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와 관련해 안양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함을 밝히고 721일 화요일에 발표한 시의회의 입장문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과 대책위원회 발표는 728일 화요일 오전 11, 시의회 앞에서 있을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시의회의 입장문이 충분한 사과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해 안양시민대책위원회로 한 단계 수위를 높인 대응을 펼칠 것이라 알렸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밝힐 것이라 전했다.

지난 번 1차 규탄성명에서 연대회의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요구했다.

하나. 안양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무기명투표의 원칙을 위반했으므로, 선거를 무효화하고 의장당선을 취소하라!
하나. 안양시의회는 시의원들의 반복된 일탈행위로 인해 시민들에 품위를 현격하게 모독한 것에 대해 주요 언론에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라!
하나.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불법선거를 저지른 의원들의 소속정당은 이들의 위법한 행위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안양시의회 전경
안양시의회 전경

현재까지 시의회는 연대회의의 규탄과 반성요구에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상기한 세 가지 요건 중 두 번째 사과문 발표 외에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는 것이 연대회의의 입장이다.

연대회의는 일부 시의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정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아직 내부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연대회의 측에 당론을 모은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연대회의는 당론을 모은 것이 핵심이 아닌데도 계속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민주당 내부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다.

연대회의측은 본 사안의 심각성은 개인의 자유의사를 억압한 것, 사전에 기표위치를 배정하여 강권한 것, 이것이 관행이라며 2016년 박근혜탄핵 촛불혁명이전의 적폐를 고스란히 답습했다는 것, 법령에 있는 무기명투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3일, 안양시의회에서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7월 13일, 안양시의회에서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른 기초의회에서도 갖가지 추문, 파문이 이어져

안양시의회의 행보에 전국의 시선이 모이는 중

한편 723일 오전에는 서울시 정의당 권수정 의원이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원들이 특정 선거 선출을 유도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증거자료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다. 바로 옆도시 군포에서는 부동산 투기에 휘말린 시의원이 사퇴를 번복해 군포시민단체협의회가 행동에 나섰다.

7월 한 달동안 각 기초의회의 후반기 의장선출에 관한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초의회가 각 지자체마다 정말 필요하냐는 여론도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해체가 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을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30년 동안 군부독재에 의해 금지되었던 지방자치제와 지방의회가 부활했고 이제 내년이면 지방의회 부활 30년이 된다. 시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높고, 참여와 실천이 보편화되고 있다. 연대회의 측은 이번 각 의회의 후반기 의장선거의 양상과 향후 대응이 지방의회의 정체성을 시민들에게 알릴 계기가 될 것이라 전했다.

각 기초단체마다 맞닥뜨리고 있는 의회구성과정의 의혹과 파문 관해 시민단체가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고 대책위원회를 꾸린 것은 안양이 가장 빠르다. 안양시의회의 대응방침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초회의의 논란에 관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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