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유엔사는 무효돼
‘워싱턴선언’에 의해 유엔 안보리 결의 없어도 16개국 군사 모아 무력 행사 가능
유엔시(UNC)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
1950년 10월 7일 유엔 총회, ”38선 넘는 거 유엔시 관할권“ 결의
유엔시(UNC) 재활성화 운동의 최근 움직임 보여

<시민단체들, “유엔 안보리 결의문 어디에도 유엔사 창설 내용 없다” 토론회 열어>

-['유엔사'해체를 위한 대국민토론회] 5

 

['유엔사' 해체를 위한 대국민토론회] 1, 2, 3, 4회에 이은 마지막회로 토론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 이장희 교수(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전 외대부총장)의 마무리 발언을 싣는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관자의 현 세계정세와 관련된 질문에 이해영 교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 주도의 유니폴라 단극 체제가 흔들리고 혹은 부분적으로 와해되면서 엄청난 패권의 위기가 온 거다. 그 과정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쪽하고 그것을 넘어서려 하는 중러 블록 하고 끊임없이 싸울 거다“라고 답변했다.

토론회의 사회를 맡았던 이장희 교수(전 외대 부총장)는, 이해영 교수의 답변 이후, 더 이상의 질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날 토론회를 되새기는 마무리 발언을 시작했다.

이장희 교수는 ”사회자가 딱 한 마디만 하겠다“며 운을 뗀 뒤 ”사실 오늘 첫 발제가 ‘유엔사가 반국가단체인가’ 두 번째는 ‘유엔사의 위험성과 그리고 우리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어떤 위반 사례’ 그리고 세 번째는 ‘유엔사 캠페인 운동에 자성하고 다시 한 번 향후의 과제’를 쭉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다시 돌아가면 유엔사의 그 실체다“라고 되짚었다.

이장희 교수는 ”아까 우리 이시우 작가도 얘기했지만, 유엔사가 50년 7월 7일 발족을 하고, 발족을 하게 된 그 앞에 6월 25일, 26일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는데 25일 결의는 ‘한반도에 평화의 파괴가 일어났다. 그런데 잠정조치로써 빨리 군대를 물려라’ 하니까, 북측에서 말 안 들으니까 26일 결의는 ‘평화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유엔 회원국 모두 다, 다 남측을 도와달라’ 이렇게 하니까 47, 8개국 가운데 한 16개국이 직접 병력을 모아오고 한 5개국은 의료장비를 (가져)오고 했다“고 말했다.

●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유엔사는 무효돼

이어서 그는 ”그런데 문제는 이 병력이 앞으로 후커만(Who command) 누가 이 병력을 지휘하느냐 문제가 있어서 7월 7일 결의해서는 이 병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한반도의 평화의 파괴 그리고 정상 평화의 회복을 위해서 병력이 모아져서 이 병력을 누가 지휘할 거냐 하니까 영국 대표가 ‘미국 대표가 추천한 사람으로 사령관으로 하라’ 해서 미국이 사령관을 임명한 사람이 태평양 사령관 맥아더를 임명했고, 또 하나는 유엔 깃발과 참가 국가의 회원기도 동시에 쓰고 그 대신 안보리에 일일이 다 보고를 하라 이렇게 됐는데,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통해서 6월 25일 결의, 26일 결의 그리고 이 결의 때문에 7월 7일 유니파이드 커만더(Unified Commander) 통합사령관이 생겼는데 그 통합 사령부의 법적인 목적이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통해서 다 완성이 돼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7월 7일 유엔사는 무효가 되는 거다“라고 상기시켰다.

● ‘워싱턴선언’에 의해 유엔 안보리 결의 없어도 16개국 군사 모아 무력 행사 가능

이장희 교수는 ”그런데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있고 난 뒤에 미국에서 워싱턴선언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한 수를 더 나아가 한 것이 ‘우리가 그러면 이거 정전협정했다 해서 16개(국) 군은 뭐 할 거냐’ 하니까 ‘한반도에 다시 한 번 군사 재발이 난다면 우리는 다시 모이자’ 이런 선언을 했다. 바로 이게 대단히 사실 해석에 따라서 위험한 선언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 16개 군은 유엔시(UNC)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반도 유사 사태가 나면 유엔 안보리의 결의 없이도 워싱턴선언에 의해서 언제든지 군사적인 16개(국) 군이 군을 모아서 무력 행사할 수 있다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확실한 대답을 안 내놓고 있다.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다“며 지적했다.

● 유엔시(UNC)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

또한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유엔시라는 것은 근본적 무효다. 6월 26일 6월 25일의 그 목적 때문에 유엔시(UNC)라는 유니파이드 커만드(Unified Command), 소위 말하는 통합군 사령부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 통합군 사령부도 7월 24일 동경에서 창설할 때는 그 명칭대로 하지 않고 유엔과 아무 상의없이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커먼드(United Nations Command, UNC) UNC라는 유엔 본부와 유엔 포시스 유엔군도 아니고 유엔군이 되려면 반드시 안보리와 회원국과의 특별협정으로 맺어져 모아진 군대가 유엔 포시스다. 유엔의 군대다. 이건 지금 아직까지도 없다. 나싱(nothing) 어떠한 특별법도 없다. 그렇다면 이 유엔시(UNC)라는 것을 법적 승계 뭐냐 해서 많은 논의가 국내에서 있었다. 쉽게 말하면 유엔시의 소위 보조기구다. 또 하나는 피케(peacekeeping: PK)의 일환이다. 다국적군이다. 저는 국제법학적으로 감히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이다’라는 말이 좀 맞는 말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엔 안보리가 50년 이 결의를 할 때, 이 결의가, 이게 최초로 유엔의 이름으로 군대를 보낸 게 이거다. 어떻든 간에. 그런데 이것이 8월 9일 1월 초부터 소련이 유엔 안보리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었다. 왜? 49년 중국의 본토가 중공군으로 바뀌었는데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다른 나라가 중공으로 교체를 안 하고 대만이 계속 나왔다. 그래서 제 얘기는 소련이 부재 상태 하에서 이 결의가 이렇게 통과되고 8월 9일 50년 8월 9일 이후부터 소련이 딱 나와서 미국이 하는 조치에서 반드시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나온다“고 말했다.

● 1950년 10월 7일 유엔 총회, ”38선 넘는 거 유엔시 관할권“ 결의

이장희 교수는 이어진 발언에서 ”50년 시, 우리 인천 상륙작전을 9월달 쫙 해서 이것이 서울 와서 쫙 넘으려 하니까 유엔이 ‘동작 그만’하면서 안보리를 통해서 결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소련 때문에. 총회에서 결의한 게 50년 10월 7일, 10월 7일 결의가 ‘너희들 넘더라도 38도 선 넘는 거는 우리 유엔시의 관할권이다’ 하는 결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다. 그리고 언커크(UNCURK)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 유엔시(UNC) 문제가 참 최근에 우리가 참 알다시피 또 유엔시(UNC) 본부가 동경에 있다가 한국으로 옮겼지 않냐. 본부가 옮기고 난 후에 후방부대 7개가 동경이 있는데 이 7개 부대가 항공모함, F32, 중요한 미사일 모든 몽땅 갖고 있는 게 동경의 후방부대다. 그런데 이것이 한반도 유사 사태가 날 때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도 미군의 병참을 돕기 위해서 오는 것이 옳다라는 논문을 쓴 자들이 지금 이 윤석열(대통령)의 지금 주변에 있는 거다“며 현 정권의 우려스러움을 지적했다.

● 유엔시(UNC) 재활성화 운동의 최근 움직임 보여

또한 ”어쨌든 우리는 이 유엔시(UNC)가 최근에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유엔시(UNC)가 사실은 최근에 우리 시민단체 운동으로 또 특별히 문재인 정부도 사실 유엔시(UNC)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은 조심스러웠는데 사실은 4.27 선언, 판문점 선언, 철도·도로 연결 관련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상당히 시민단체 운동에 공감을 했다. 그래서 유엔시(UNC)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도 했고 또 유엔시가 사실 50년 7월 14일 이승만 박사가 소위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준 거를 78년에 한미 합참에 주어서 지금 한미 합참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한미 합참에 딱 들어가니까 유엔시(UNC)가 작전 통제권은 한미 합참에 뺏기고 유엔시(UNC)가 갖고 있는 원인은 정전협정에 있는 정전협정의 유지 관리 출입 요것만 통제하니까 자기들이 상당히 왜소되고, 또 유엔시에 있다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병력이 아니라 한 100명 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아무런 의전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위축이 되니까, 사실 한미 합참을 통해서 사령관이 되면 미국이 된다. 한국이 주도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엔시(UNC)가 최근의 움직임이 소위 말하는 재활성화 운동으로 해서 유엔시(UNC)가 다시 나타낸다“며 상황의 변화를 주시했다.

이장희 교수는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가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이론을 조금 더 다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례 연구를, 굉장히 위반 사례를, 아까 파주에서 오신 분들 굉장히 좋은 연구를 해서 이걸 아주 쉽게 이렇게 하는 캠페인을 앞으로 펼쳐나가고, 오늘 발제하신 선생님 토론하는 선생님들 귀한 말씀 감사하다“는 말로 발언을 마치고 토론회의 종료를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