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유엔 총회, 유엔사의 해체 결의안 통과
유엔사 문제 다시 꺼내 드는 건 이긴 싸움이기 때문
미국 시민들이 유엔사 해체 문제 다루면 더 위력적일 것
9.19 군사합의서에는 정전협정에 따르라고 하는 문장 아예 빠져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발효가 되어 국내법이 됐다
박정희 정부가 못한 거, 2020년 파주시가 했다
출장소였던 군내면사무소 굉장히 큰 의미 있어
주권은 주고받는 물건 아냐
대성동 등 주권 행사할 수 없는 지역 발생의 문제 풀어야
향후 정부, 주권 문제 행사한다는 개념 역할 해야

<시민단체들, “유엔 안보리 결의문 어디에도 유엔사 창설 내용 없다” 토론회 열어>

-['유엔사'해체를 위한 대국민토론회] 4

1회~2회에서는 이시우 작가와 권오혁 사무국장의 발제와 정연진 상임대표의 발표를 소개하고, 3회에서는 이해영 교수와 이재희 위원장의 토론을 실었다. 이번 4회에서는 첫 번째 발제자였던 이시우 사진작가의 보충설명과 두 번째 발제자였던 권오혁 사무국장의 추가적인 발언을 다뤘다.

이재희 위원장의 토론에 이어 첫 번째 발제자였던 이시우 사진작가는 보충 설명을 통해 ”이해영 교수님 말씀이 천 번, 만 번 지당하신 말씀“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 1975년 유엔 총회, 유엔사의 해체 결의안 통과

그는 다시 입을 열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다.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던 1975년 당시에 사실은 유엔 회원국이 된 이후보다도 더 외교적 성과를 높였던 사건이, 1975년 유엔 총회에서 유엔사의 해체 결의안 통과였다. 그건 참 북한으로서는 놀라운 성과였었는데, 그 뒤로 76년 1월 1일부로 헬릭 시저가 유엔사를 해체하겠다고 유엔 총회에 나와서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한미연합사가 생기고 더 강화되는 걸 보면서 북은 ’거의 유엔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포기했던 것 같다“고 추측하며 ”아마 그 시점부터 정해서 핵 개발이 시작돼 지금에 이르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결국은 평화적 방법, 법적 방법을 할 수 있는 최근까지 가봤던 거다. 75년도 당시에도“라고 설명했다.

■ 유엔사 문제 다시 꺼내 드는 건 이긴 싸움이기 때문

그는 이어서 ”우리가 이 유엔사 문제를 다시 꺼내 드는 것은 이긴 싸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연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를 위한 싸움을 할 때가 많은데, 이길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미 이겨봤던 싸움이고, 지금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갖고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다시 그걸 건드려보는 거“라며 부연 설명했다.

■ 미국 시민들이 유엔사 해체 문제 다루면 더 위력적일 것

또한 ”그리고 이제 물론 이게 이것으로 모든 게 되지 않지만 여기서부터 하나씩 허물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걸 확실하게 허물지 못했다. 유엔에서 유엔 총회에서 그렇게 엄청난 성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유엔사 해체에 접근하는 방법과 남한에서 유엔사 해체에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더 위력적일 수 있고 남한에서보다도 미국 시민들이 유엔사 해체 문제를 다루면 더 위력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걸(유엔사 해체 법적인 문제) 고집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는 ’미국 패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게 분명하다. 그리고 ’유엔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저거에 달렸다고 생각든다“고 말했다.

■ 9.19 군사합의서에는 정전협정에 따르라고 하는 문장 아예 빠져

그는 ”이재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우리가 지금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을 꺼내며 ”정전 이전까지의 남북합의서는 91년 남북 기본합의서 그다음에 10.4 공동선언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합의서들이었었다. 그런데 여기엔 다 뭐가 있었냐면 정전협정에 따르라고 하는 단서가 다 붙어 있었다. 우리가 합의해서 넣었던 거다. 그러다 보니까 정전협정에 따르라고 하는 문장 때문에 항상 유엔사가 끼어들어와서 하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다. 남북합의서를 이행하려고 하더라도 그런데 9.19 군사합의서를 잘 보시라. 정전협정에 따르라고 하는 문장이 아예 빠졌다. 아예 없다. 남과 북이 그냥 하는 거다. 이게 대단한 발전이다“라며 강조했다.

■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발효가 되어 국내법이 됐다

이시우 사진작가는 ”여기까지 정전협정은 북미 정전협정이잖느냐. 북미 정전협정인데 남북군사합의서는,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남북 정전협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낮은 단계의 평화협정까지의 성격까지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런데 다른 합의서들은 비준되고 발효되지 않았다. 국내법이 되질 않았다. 엄청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27 선언까지 해서 발효된 적이 없다. 그런데 9.19 평양공동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발효가 됐다. 국내법이 됐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9.19를 깨고 싶어도 이 법을 뽀개야 된다.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걸 모두 다 모아서 남북 기본합의서를 실행하라, 이행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특정해서 9.19 합의서 법이니까 국내법이니까 안 지키면 국방부나 통일부가 범법자가 되는 거다. 그런 정도 이상 우리가 그냥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법적인 자리 하나 딱 차지한 거“라고 강조했다.

이시우 작가는 ”이거 우리가 쥐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와 연관돼서 보게 되면 남북군사합의서에 육지 비무장지대에서는 평화지대를 만들기로 하고, 한강하구에 대해서는 공동수역으로 하기로 하고, 서해에 대해서는 평화수역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박정희 정부가 못한 거, 2020년 파주시가 했다

그는 ”지금 말씀하신 파주 지역 같은 경우에 평화지대가 대충 대성동과 지금 도라산역 근처로 추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정전협정 때문에도 그렇고 유엔사 때문도 그렇고 비무장지대에 우리나라 지원이 없었다. 우리 땅이 아니었던 거다. 그런데 이게 2020년에 파주시가 이걸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1962년도에 박정희 정부 이거 하려고 했었다. 하려고 하다가 못 했다. 박정희 정부조차 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던 건데, 지방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 이걸 해버렸다. 물론 유엔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현 상황을 밝혔다.

■ 출장소였던 군내면사무소 굉장히 큰 의미 있어

그러며 ”그리고 이제 비무장지대에 속해 있는 한 4개 정도의 면이 있다. 여기 군내면 진서면 해서 4개 면이 있는데, 이 면에 물론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비무장지대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군내면에 출장소만, 여러분 통일촌에 가면 출장소라는 이름으로 통일촌 부녀식당의 옆에 군내면 출장소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는데 이게 군내면 사무소로 바뀌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지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한 면은 한 면사무소밖에 관할하지 못하게 돼 있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한 면이 여러 개의 면을 대신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비무장지대 안에 아무도 살지 않고 있는 마을이 있어도 군내면이 대표적으로 행정을 우리가 수립할 수 있게 된 거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시우 사진작가는 ”이제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파주시가 가장 앞서가 있다. 9.19 군사합의서를 실행할 수 있는 행정적 조건을 가장 잘 추진한 경우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사 문제가 마지막 결정되기 전에 걸리겠지만 우리가 9.19 합의서를 계속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법 단계가 있다. 저는 이게 정부하고도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유엔사가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9.19를 실행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이걸 다 하는 거다. 한국 정부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다음에 유엔사와 낮은 단계에서 충돌하면서 실행하고 조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이것도 하고 한 번 대판 붙어야지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마지막에 힘이 모아지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걸 실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은 법을 위반하는 장관이 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시우 작가는 마무리에서 ”우리가 이제 목적을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감을 가지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 9.19라고 하는 걸 가지고 유엔사를 압박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이미 얻은 게 있고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 기득권을 지키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피력했다

■ 주권은 주고받는 물건 아냐

권오혁 사무국장은 보충 발언을 통해 ”.근본적으로는 주권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물건이 아니잖나. 행사하는 거다. 행사 그 의지가 있냐 없냐 이런 차이다. 그래서 미국한테 전작권을 우리가 환수를, 물건도 아닌데, 받을 필요가 있냐 그냥 행사하면 되는 거“라며 주장했다..

■ 대성동 등 주권 행사할 수 없는 지역 발생의 문제 풀어야

그는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주권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거는 그냥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지자체 이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다. 이재명 도지사 할 때, 보좌관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도지사는 도민들의 주권을 대표하는 자리잖나.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 주권을 대표하는 거다. 그런데 경기도는 전체를 포함한다. 접경지역을 포함해서 대성동 마을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도 다 경기도라고 하지 않나. 전체 경기도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당선이 됐고 도지사 역할을 하는 거면, 자기의 주권, 경기도민의 주권, 위임된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역이 생긴다는 것 자체는 허용할 수 없는 거다. 그 비정상적인 상태다. 그 문제를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도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주민들의 권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발생한다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보장이 되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 향후 정부, 주권 문제 행사한다는 개념 역할 해야

권오혁 사무국장은 ”또 하나는 아까 그 사례를 들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노란 선을 넘어서 분계선을 걸어서 육로로 방문하는 것 그 자체로 유엔사의 허락을 받았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엔사는 한국에 병력을 갖고 있지 않다. 병력이 없다. 그냥 의장대랑 이렇게 몇 몇 정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없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우리가 윤석열(정부) 말고 새로운 정부가 서면 방북을 할 때나 이럴 때는 국군에게 명령을 내리면 된다. 몇월 몇일 넘어갈 테니 보장을 해라, 준비를 해라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다. 그거를 유엔사가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없다.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유엔사가 무슨 권총 들고 다니면 그냥 싸움나는 거다. 그래서 향후의 정부는 그런 주권 문제는 행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역할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보충 설명을 마무리했다.

-5회(마지막회)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