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는 한국 헌법 밖의 초월적 존재
전시작전권 환수 결정해도 유엔사가 무력화 가능
유엔사 타고 자위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어
유엔사의 ’아시아판 나토‘ 만들기?
등록문화재인 ’고성 GP‘ 관람 취소시킨 유엔사 불허
대북 지원 타미플루 실은 대형 트럭의 개성 진입 불허한 유엔사
유엔사 문제 ”전 국민적인 이슈로 확산시켜 나가야“
유엔사 문제는 미국의 문제, 미국 평화운동단체와 연대해 나가야

<시민단체들, “유엔 안보리 결의문 어디에도 유엔사 창설 내용 없다” 토론회 열어>

-'유엔사'해체를 위한 대국민토론회-2

그는 이어서 “그게 제 토론의 출발점이다. 위험성의 첫 번째는 우리 한국 법 밖에 있다는 거다. 지금 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헌법의 밖에 존재하는 거다.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초월적 존재라고 하는 거죠. 한미연합사령부가 있죠. 이건 형식상으로 보면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서 한반도의 안보를 지킨다 이런 명분으로 구성돼서 활동하는 그런 존재 아니냐 최소한 합의를 하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유엔사는 이 한미연합사보다 더 상위에 있는 조직이다. 한국과 미국의 협의 결과를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고 미국의 직접 지휘를 받는 그런 기구라고 주장을 하는 거다. 그렇게 따지면 한미 간에 협상을 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반도 안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작전, 여러 가지 합의를 설사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합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유엔사가 이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다. 한미동맹 자체도 한미 연합사의 결정 자체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유엔사“라며 유엔사의 초헌법적 현실을 일깨웠다.

● 전시작전권 환수 결정해도 유엔사가 무력화 가능

또한 ”두 번째는 전시작전권 얘기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노무현 정부 때 환수 결정을 했고, 이명박 때 연기가 됐고, 박근혜 때 무한정 연기 시켰고, 문재인 정부가 환수를 공약으로 내걸어 추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그리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라고 하는 그런 기묘한 이름으로 전작권 환수가 계속 연기되고 있다. 그런데 설사 지금 그동안에는 한미 연합사를 미래연합사로 바꾸고 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으로 앉힌다고 지금까지는 논의가 되어 왔다. 그런데 한미 간에 이렇게 전작권 환수를 결정하더라도 유엔사가 이걸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다“라고 했다.

이어서 ”유엔사는 50년 한국전쟁 당시에 이승만으로부터 작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자기가 위임받은 이 작전권은 한미연합사에다 위임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 연합사의 작전권, 한미 연합사가 없어지면 그 작전권을 다시 자기들이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유엔사의 입장이다. 미래 연합사로 전작권이 갈지 말지는 결국 유엔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한미 간에, 한미 당국 간에 전시작전권 환수 결정을 하더라도 유엔사는 전작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계속 주장하게 된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 유엔사 타고 자위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어

권오혁 사무국장은 ”세 번째는 유엔사를 타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 2019년도에 전략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주한미군의 자료가 발표된다. 여기에 보면 유사시에 일본에 있는 전력들을 지원받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 보도가 나와서 유엔사가 부정확한 번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사실 자체를 부인했는데 이미 유엔사가 후방기지 7개가 일본에 있다. 그리고 일본과 유엔사 간에는 협정이 맺어져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엔사가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할 거다. 완성할 것이다. 이런 논리가 많지만 실제 유엔사 존재 자체가 유엔사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실질적인 군사동맹체계와 같은 수준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다. 유엔사를 통해서 한국의 군사력을 동원하고 또 17개 나라의 군사력을 동원하고 일본에 있는 군사기지를 활용해서 일본에 있는 미군 전략자산 그리고 일본에 있는 군사 전략을 다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엔사이기 때문에 유엔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한미 군사동맹이 실질적인 작동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 유엔사의 ’아시아판 나토‘ 만들기?

한편 ”나토가 유럽 안보를 위한 기구에서 전 세계적인 안보 기구로 탈바꿈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라고 예상이 된다. 유엔사도 마찬가지로 나토와 같은 세계적인 군사안보 체계 군사기구 이런 걸로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다“고 하며 ”2019년도 4월에 유엔사가 최초로 유엔사 창설 이후에 최초로 기자들을 초청해서 유엔 대회라는 것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한테 배포했던 그 자료 중에 일부다. 미국이 생각하는 유엔사의 권한 그리고 유엔사를 구성하는 회원국 이렇게 미국이 주장하는 유엔사에 대한 규정이다. 여기 보면 사령부의 권한은 이거다. 유사시에 17개 전력 제공국들의 전력을 다 통합을 해서 작전에 투입한다는 얘기다. 제2의 한국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엔사 기능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미국의 구성대로라고 하면 유사시에 5개의 항모 전단을 비롯해서 항공기 2, 3천 대 지상군 69만 명이 유엔사 깃발 아래 모인다는 거고 유엔사가 그 전략들을 지휘해서 한국전쟁을 다시 치른다는 그런 구상이라는 거다. 이것을 위해서 유엔사를 재활성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왔다. 지금 유엔사는 17개국의 전력을 제공받아서 전쟁을 수행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기에서는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나라가 빠진 나라도 있고 한국전쟁 이후에 새롭게 참여한 그런 나라도 있고, 중요하게는 대한민국이 여기 회원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몇 년 전에 국방부에 질의를 했다. 한국이 유엔사 회원국이냐 했더니 국방부의 입장은 회원국은 아니고 기여국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다. 그런데 유엔사는 미국은 유엔사 회원국으로 한국을 딱 올려놓는 거다. 이런 식으로 유엔사가 자신의 몸집을 불려서 제2의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실제적인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 유엔사의 철도연결사업 차단

권오혁 사무국장은 ”철도연결사업 차단한 건 다 아시겠죠. 2018년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철도연결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사업 자체를 유엔사가 불허하면서 무산된 바가 있다.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내용은 이런 거다. 유엔사가 제 마음대로라는 거죠. 어떨 때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허락을 했다가 어떨 때는 불허하고 이런 움직임이 보였다는 거“라고 말했다.

●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긴장 상태로 이어져

권오혁 사무국장은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에 대해 ”우리가 판문점 선언 이후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 하기로 했지 않냐. 그래서 옷도 다 바꿔 입고 공동의 유니폼을 맞춰 입고 민사 행정이라고 그 절차를 잘 알고 거기를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위해서 3자 회담도 열었다. 인민군, 국군 그리고 유엔사라고 하는 이 3자가 모이는 그런 회담도 여러 차례 열었다. 대표적인 삼각형의 테이블 모양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것도 결국은 유엔사가 결정 허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 유엔사의 위임을 우리 국방부가 받아서 국군이 받아서 하겠다고 했던 것도 유엔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공동경비구역은 긴장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등록문화재인 ’고성 GP‘ 관람 취소시킨 유엔사 

그는 문화재청이 등록 문화재로 등록한 고성 GP 관람에 관해 ”남북 판문점 합의서에 따라서 남북 양측의 22개의 GP를 다 폭파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개만 문화재로 남겨서 역사의 기록을 남기자 해서 남북이 각각 하나씩 남겼다. 남쪽은 대표적으로 고성 GP를 남겼다. 그래서 여기를 문화재청이 등록 문화재로 등록을 한 거다. 한국의 문화재로 등록을 한 거다. 그래서 이 사항이 결정되고 나서 고성군수를 비롯, 고성군을 비롯한 인접 지역에 있는 군들이 평화 순례길에 하는 순례 사업을 대대적으로 준비를 했다. 둘레길 사업의 중요한 코스의 하나로 고성 GP를 포함한 그런 관광 상품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엔사가 여기를 강원일보인가, 기자가 취재를 하겠다고 취재 신청을 했는데 불허를 했다. 취재를 불허한다는 거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알아봤더니 유엔사의 입장은 그거다. 여기는 안보 학습장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를 그런 자리로 허용한 적이 없다. 이런 통보를 하면서 취재를 막고 참관을 막았다. 우리의 등록 문화재 한국의 등록 문화재인데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거다. 유엔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유엔사는 허락할 생각이 없다는 거고 지자체는 또 무슨 엄청난 피해를 받았을 것이다. 대표적인 관광상품 평화 상품으로 만들었는데 그 코스가 다 취소된다는 거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 대북 지원 타미플루 실은 대형 트럭의 개성 진입 불허한 유엔사

그는 타미플루 대북지원이 무산된 데 대한 설명에서 ”남쪽의 타미플루 지원을 개성에서 받아가는 것으로 (북쪽과) 합의하고 유엔사가 허가했으나 몇 달 뒤 불허됐다. 그 이유가 타미플루 싣고 가는 대형 트럭이 대북 제재 위반 물품이라는 명분을 걸었다“고 하며 ”타미플루 지원이 안됐는데 해당 사업참여 교수에 의하면 북측은 개성에서, 한 이주란 얘기도 있고 두 달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타미플루를 받기 위해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업 무산 이후 남북관계가 급격 경색됐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권오혁 사무국장은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문제, 특히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를 해왔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사 문제에 유엔사의 관할권, 혹은 유엔사의 단속 지휘 통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는 이상 판문점 선언 등등을 비롯한 남북관계는 근본적으로 전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다“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다.

● 2015년 여성평화대행진 북에서 남으로 판문점 통한 귀경 유엔사에 막혀

권오혁 사무국장의 발제에 이어 발표에 나선 정연진 한국 AOK 상임대표는 ”2015년에 여성 평화 대행진이라고 30명의 국제여성평화활동가들이 북으로 가서 한 4박 5일의 일정을 보내고 판문점을 통해 남으로 내려오려다 유엔사 군인들에 막혔다“고 일화를 얘기하며 ”유엔사 해체 운동을 왜 우리가 이렇게 여러 단체가 힘을 모아서 하는지 왜 중요한지 유엔사는 유령 기구라고 아까 말씀드렸다. 유엔과 무관하고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다. 따라서 이건 미국이 지금까지 70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우롱하고 있는 그런 기반성이 있는 기구“라고 강조했다.

● 유엔사 문제 ”전 국민적인 이슈로 확산시켜 나가야“

정연진 대표는 ”남북 교류와 평화통일 노력을 이때까지 방해하고 또 유엔사는 평화 유지를 위해서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한국전쟁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평화협정 평화 교류 이런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DMZ를 관할하고 있는 거“라고 말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수 전문가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적인 이슈로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 또 유엔사의 허구성에 대해서 국내와 국제무대에 지속적인 여론을 조성해 나가야 할 텐데, 특히 유엔 안보리의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있는데 상임이사국이 있고 비상임이사국이 있다. 2차 대전의 승전국들은 상임이사국이죠. 그런데 비상임이사국들은 2년을 임기로 해서 계속 바뀐다. 그래서 비상임 이사국들에 대해서 유엔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대책을 같이 강구해 나가자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유엔사 문제는 미국의 문제, 미국 평화운동단체와 연대해 나가야

이어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국 문제에 대해서 유엔사의 문제는 결국은 미국의 문제“라며 ”2020년 새해 벽두에는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전쟁을 개시할 것 같아서 맨하탄에 많은 시민이 쏟아져 나와서 전쟁 반대 시위를 했고 여성 주도의 평화운동단체 코드핑크라고 있는데 전쟁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달려나간다. 이렇게 미국에도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많은 시민이 있다. 이들과 연대해서 국내에서만 반미운동을 할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우리 군사들을 철수시켜 집으로 데려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미국인과 같이 연대해 나가야 되겠다“고 미국 범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3회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