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 2회에서는 이시우 사진작가와 권오혁 사무국장의 발제, 정연진 상임대표의 발표를 소개했다. 이번 3회에서는 토론자로 나선 이해영 교수(한신대학교 국제학부)의 유엔사 문제에 대한 학자적 시각과 이재희 위원장(진보당 파주시당)의 DMZ(비무장지대) 현장 활동가로서 '유엔사' 문제의 경험을 들여다보았다.

첫 토론자로 나선 이해영 한신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입을 열었다.

 

● 유엔사를 해체하면 주한미군 해체되나?

이해영 교수는 ”첫 번째는 ’유엔사를 해체하면 주한미군이 해체되는 것인가?‘, 그래서 ’유엔사를 해체하면 자동으로 주한미군이 없어지는가?‘. 이 문제가 통째로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유엔사의 법적 부존재와 사실적 존재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해영 교수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맞다, 이게 법적 부존재, 아까 첫 번째 이시우 작가님 말씀하셨는데. 넌 익지스턴스(non-existence), 예 맞다. 그런데 더 팩트 익지스턴스(Fact existence)는 어떻게 할 거냐. 법적으론 없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있는 건 뭐라고 할 거냐는 거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다. 위로부터 전반적으로 너무 법률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해서, 이게 국제법 위반이고, 저게 국제법 위반이고, 저게 위원회에 있고 없고, 이건 사실상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언제 미국이 국제법 따른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 마나 한 이야기다. 조금 제가 래디컬(radical)하게 표현하자면“이라며 꼬집었다.

 

● 미국이 주인인 나토 아시아로 올 것

이해영 교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우연히 우리가 군사적으로 미국하고 얽혀 있는 걸 쭉 보며 개수를 살려봤다. 첫 번째가 한미동맹이다. 두 번째가 지금 막 진행 중인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다. 진도가 많이 나갈 거다. 앞으로. 세 번째가 나토다. 이제 이달 말이다. 마드리드에 가면 아마 우리 윤 대통령이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역사상 처음이다. 우리가 나토하고 어깨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일지 모른다. 그런데 가서. 아마 나토를 재편하는 게 미국의 목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나. EU라고 생각하는가. EU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나. 나토다. 나토의 주인이 누군가 미국이다. 하나 마나 한 이야기다. 국제 정치학자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서 나토가 이제 아시아로 올 거다. 벌써 캐나다 비행기가 저기 어디 중국 연안을 돌아다니고 있다“며 내다봤다..

 

● 미국 주도의 오커스-쿼드-파이브 아이즈-세븐 아이즈-IPEF

이어서 그는 ”그다음에 네 번째로 보니까 오커스(AUKUS)라고 있다. 미·영·호주다. 그래서 쿼드(quad)를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쿼드(quad)가 말을 안 듣는다. 인도는 대륙이다. 그냥 미국이 시킨 대로 할 나라라고 하기엔 너무 크다. 너무 커 버렸어 큰 게 아니라 원래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쿼드(quad)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오커스(AUKUS), 그런데 오커스(AUKUS)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완전히 이건 앵글로 색슨 인종주의 집단 비슷하게 그러니까 색칠을 새로 조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캐나다 뉴질랜드를 집어넣으려고 그런다. 거기에 또 그러다 보면 너무 백인 쪽만 있으니까 엘로드 해서 일본하고 한국이 유력히 지금 언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영 교수는 토론을 계속 이어가며. ”그러면 이게 벌써 4개인가. 또 있다. 사실상 미국 헤게모니를 이게 핵심적인 집단이 뭐냐 하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라고 했다. 미·영·캐·호·뉴질랜드 5개다. 거기에 일본을 넣자는 이야기는 벌써부터 하고 있고 거기에 또 한국도 넣자 그런다. 그럼 이제 7개, 세븐 아이즈(Seven Eyes)가 되는 거다. 그럼 벌써 이제 다섯 개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또 뭐냐 하면 바이든이 작년에 만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PEF)라고 하는 게 있다. 이건 군사 조직은 아니지만,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지경학적인 지경 앞에 주로 지정학적인 카테고리며 이건 지경학적인 범주로서 ’인태 경제 프레임 워크‘ 이미 이건 가입했다. 이미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벌써 한다 했다. 이거 게임 오버다. 그런데 안에 뭐 할 거냐 뭐 하는 데냐 모른다. 바이든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예 희한한 일이다. 그런데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도 이미 가입했다“고 강조했다.

 

●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려면 6개하고 싸워야

그는 이어서 ”그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제가 대략 말씀드린 게 여섯 개다. 여섯 개. 우리가 뭐랄까 좀 더 이렇게 평화로운 한반도,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6개하고 싸워야 된다, 6개 그중에 유엔사 문제는 주로 한미일 3각 동맹 그다음에 주로 한미일 삼각동맹에 관계된다고 보는 게 맞을 거다. 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엔사를 해체하면 주한미군이 없어지냐‘ 여기에 답해야 한다. 우리가 진작을 위해서 국민적인 캠페인을 하려면 일반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맞다. 법적 부존재다. 사실적 존재는 뭐라고 얘기할 건지, 그다음에 ’유엔사가 없어지면 주한미군도 없어지냐‘ 뭐라고 할 거냐. 그다음에 제가 여섯 가지를 들었는데 그럼 유엔사 해체하면 나머지 여섯 개가 어떻게 되냐 이것도 설명해야 된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아시는 것처럼 바이폴라(양극) 국제 체제까지 자리를 잡고, 아주 격렬한 지금, 산고라고 그럴까. 지금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물론 우크라이나가 아주 사실상 끝났다.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애들 죽이는 일만 남아있는 거다.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다음에 지금 리투아니아 이제 불 땡겼잖나. 좀 있으면 몰도바 불 올라온다. 조금 더 있으면 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또 난다. 그다음에 좀 더 있으면은 대만이 난다. 좀 더 있으면 이란이 난다. 지금 시리아 또 하고 있잖나. 전쟁 중이다. 이미 시리아 미국하고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한 판 붙을 것 같다. 벌써 몇 군데 그중에 하나가 또 물론 우리도 포함되겠죠. 해서 유니폴라(단극) 시스템이 멀티 내지 바이폴라(양극) 시스템으로 이렇게 트렌지션(transition)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가 격렬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 유엔사 문제는 좋은 아이템, 조금 더 길게 크게 볼 필요 있어

그는 ”이유는 말할 수 없다. 전쟁 이제 매일 일어날 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의 큰 문제 제기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군사적으로 미국하고 엮여 있는 것이 6개라고 하는 거, 이 상황에서 제가 바라기로는 (유엔사 문제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조금 더 원스텝 포워드 하려면 조금 더 길게 크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조언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 유엔 깃발 없으면 못 들어가는 ’대성동‘ 마을

두 번째 토론에 나선 이재희 위원장(진보당 파주시당)은 ”유엔 깃발이 사실상 무용인데 유엔 깃발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마을이 있다.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대성동이다. 출입자 모두가 유엔 깃발을 착용해야 갈 수 있는 마을이 다. 두 번째는 고민인데 비무장지대 남측지대인데도 유엔 깃발 없이 들어가는 곳이 있다. 1년에 무려 50만 명이다. 제3땅굴이다.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유엔이 법대로 대개 관할을 잘 한 게 아니라 민원 발생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다가 지금 유엔사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면 50만 명은 갈 때마다 (유엔사가 까칠하게 나오면) 유엔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유엔 깃발에 관련된 이야기로 서두를 시작했다.

 

● 유엔사는 남북 교류 협력의 결정적 장애물

이재희 위원장은 ” 드리고 싶은 얘기는 파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영토의 문제다. 예컨대 판문점도 진서면 어룡리라고 얘기하는 통상적인 주소지로 쓰이다가 2020년 12월에나 파주시 진서면 통일로 3,303번으로 지명이 지적도에 처음. 된 게 67년 만이다. 전혀 모르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왔는데 여기를 파주에서 표시할 방법이 없는 거다.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지적한 적이 없어서, 그 정도로 영토 주권의 문제를 따졌을 때, 소소하지만 행정적으로 봤을 때 정리된 게 없다. 그만큼 유엔사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무지하고 행정도 당연히 유엔사한테 허락받는 것도 맞다가 관광할 때 아니면 고마웠다가 다시 또 까칠하게 나오면 하는 문제 이런 거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한미동맹과 내지는 국제질서에서 여러 복잡한 유엔사 해체 문제 지점은 아까 이해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넓게 볼 필요가 있다면 저는 이 문제는 근본에 있어서 남북 교류 협력의 결정적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역의 관련사항을 말했다.

 

그는 ”결국 남북이 단순히 해상과 공중 특히 비행기로 평양과 회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친해지는 방식이 돼서 육로로 남북이 연결될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유엔사가 문제가 됐던 거다. 그러면 이것이 DJ 당시 때는 유엔사를 어떻게 해결했냐 그리고 DJ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유엔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사실 사례를 찾아볼 필요가 있기도 하고, 미국이 용인한 적도 있으나 본질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남북의 군사합의서까지 만들어서 유엔사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자신들이 보기에는 월권이라고 생각한 때가 되자 유엔사 재구조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강력하게 막아나선 거다. 이런 것들이 파주시 현실에서는 출입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한 안내문이 많아지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거“라고 말했다.

 

이어서 ”예컨대 아까 남측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의 파란 줄이 곳곳에 그어지고 지금 이곳은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이라고 해서 영농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출입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 정확하게 유엔사는 자기 관할이 어디인지를 항상 표시하고 재구조화할 때 상층만 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는 진짜 파란선 그으면서 이 지역이 정확히 유엔사 관할임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지역의 상황을 알려줬다.

 

이재희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라며 ” 유엔사 문제는 어찌 됐건 간에 남북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는 형태로 합의가 될 때, 육로로 서로가 연결되는 게 핵심일 때, 저는 어떤 근거로 이것을 막아놔서는 (유엔사가) 주체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거가 우리와의 주권의 영토 문제인 것 같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 주권 문제 제기 시 지역 시민사회 잘 받지 못하는 현실

또한 ”현실에서는 대성동이라는 책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미의 대상이다. ’왜 세금을 안 내지‘, ’왜 우리의 영토 관할이 아니지‘라고 흥미의 대상으로 삼는 거다. ’이 문제가 주권의 문제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파주시 안에서도 평화 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 안에서도 서너 명 정도만 이런 문제 인식이 있지, 지역 내에서 문제 인식은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평화 강연을 해서 50명이 모여도 이 문제를 주제로 하자고 얘기하면 지역사회에서 강사를 섭외하거나 주권의 문제를 제기하면 지역 시민사회가 잘 받지를 못한다“며 지역의 현실을 토로했다.

 

● 유엔사 문제 시민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 할 것

그러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본질의 문제에 더 다가서려고 할 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오늘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리면 유엔사 문제에 더 관심 가지고 캠페인도 하고 지역에서 좀 더 여론화하는데 좀 더 애를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약속을 마지막에 드리면서, 시민들에게 ’흥미의 대상 주권 침해가 단순한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파주시가 남북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으니 되게 괜찮다고 얘기하나, 만나는 곳을 만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는 걸, 좀 더 많이 홍보하고 시민들 아래로부터 유엔사 문제가 시민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정도까지 말씀드리겠다“는 말로 토론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