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지자체공무직본부경기지역본부의왕시지회, 참여와자치를위한의왕풀뿌리희망연대 등 17개 시민노동단체는 21일 기자회견 보도문을 내고 의왕시에 의왕시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이들 시민노동단체는 23일 의왕시청에 모여 대규모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악화로 기자회견문 배포로 대신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정부가 2020년 말까지 지자체,공공기관소속 비정규직과 용역파견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하고 정규직화 지침을 발표한 지 3년이 지났다, 이들에 대해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이미 정규직화를 완료했으나, 의왕시는 아직 정규직화를 위한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 의왕시는 하루속히 정부지침에 따라 비정규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라고 촉구했다.
17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초부터 시민대책위를 구성하여 활동해 왔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의왕시의 조치를 보면서 시민대책위를 범시민대책위로 확대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대책위 조사자료에 의하며, 의왕시에 종사하는 용역파견직 비정규직노동자는 시설물청소원, 자료실운영노동자 등 약102명(18년 기준)이며, 민간업체 비정규직노동자는 생활폐기물청소대행사업노동자 등 약201명(19년 기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왕시 비정규직의 조속한 정규직화를 위한 의왕지역 제 단체 기자회견문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정규직화 지침이 발표된 지 3년이 넘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40만 5천명 중 민간업체 소속인 3단계를 제외한 기간제와 파견`용역직의 1단계 노동자, 그리고 2단계인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자회사 소속까지, 총 20만 5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19만 7천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2020년 말까지 나머지 1만2천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공공부문에서 1,2단계 내 비정규직 직종을 없애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15개시와 군만이 1,2단계를 마무리하였거나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16개시에서는 현재까지도 대상선정도 하지 못한 채 추진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 6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상황 발표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정부의 추진 계획이 올해까지로 판단하여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지자체 및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핵심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민간위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문제이다. 중앙정부 차원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자치단체별 판단으로 유보된 생활폐기물 노동자를 비롯한 20만명에 달하는 3단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실종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회가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을 때 의왕시는 얼마 전까지 도로 및 골목청소를 담당하던 공무직 노동자에 대해 민간 위탁을 하였었고, 시청 및 공공기관내에서 일하는 용역`파견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나 노동조합의 요구와 지역 단체의 대책위 구성 논의가 시작되면서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늦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세운다는 것에서는 다행이라 판단한다. 다만 정규직 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않될 것이다. 용역`파견직 전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추진 원칙하에 충분한 내부 논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수원시는 용역`파견직 노동자 수가 많다고 하여 원칙을 버리지 않고 400여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였고, 안양시는 전환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소통과 사전 협의를 거쳐 82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였다. 두 곳의 시는 또한 사전에 노동조합과 소통과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모두가 동의하는 정규직 전환 성과를 만들어 냈다.
우리 의왕의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의왕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복지혜택의 차별을 해소하고, 희망의 일터가 되게 하기위한 의왕시의 행정을 기대한다. 몇몇 직종에 한정하거나 생색내기 행정이 아닌, 의왕 시청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라는 목표 하에 차별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의왕시는 정부지침에 따라 하루속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추진하라
2020년 12월 23일
의왕시 지자체 비정규직의 조속한 정규직화를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참여와자치를위한의왕풀뿌리희망연대, 의왕촛불행동, 416그리고우리들,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의당의왕과천지역위원회, 의왕녹색당, 노동당경기중부당원협의회, 기본소득당경기, 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지자체공무직본부경기지역본부의왕시지회, 의왕시민광장,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민주노총경기중부지부(전교조군포의왕지회, 계원예술대지부, 공무원노조 의왕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왕지부, 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군포의왕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