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보다 CVIP(되돌릴 수 없는 평화)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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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D(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보다 CVIP(되돌릴 수 없는 평화)가 먼저다
  • 신영배 전문 기자
    신영배 전문 기자 ybshin0615@naver.com
  • 승인 2020.09.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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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 민족을 흥분시켰던 9월평양공동선언이후 2년간 실종된 남북관계를 어떻게 열어야 할까요? 남북미 협상의 핵심키워드인 한반도 평화와 북 비핵화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북핵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북에게는 평화와 생존을 위한 마지막 수단임을 직시해야 한다.

북 비핵화를 최종 전략 목표로 한다는 미국은 실제로는 북 비핵화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북 붕괴론에 기초한 전략적 인내, 강한 대북제재압박으로 북핵 포기 등 미국의 비핵화 협상 전략은 북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조금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북핵의 목적을 제대로 안다면 비핵화의 유일한 방법은 종전 선언과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 개선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비핵화 협상 전략을 지속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안보대결 분위기를 조장하고 분단상황을 유지하고 주한미군과 전작권을 유지하고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첨단군사무기를 팔아 먹고 한국을 반중전선에 묶어 둘 수 있었다.

한반도 평화가 목적이고 비핵화는 평화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평화보다 비핵화를 앞세우는 것은 분단과 안보대결의 논리이고 이는 미국의 네오콘과 군산복합체의 전략이다.

한반도 평화관점에서는 북 비핵화보다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이 맞다. 그리고 북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많은 수단중 하나일 뿐이다. 비핵화가 안되니까 평화를 위해 아무것도 하면 안되고 또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본말이 전도되었다. 철저하게 미국의 전략과 이해관계에 물든 사고방식이고 사대적인 정책이다.

최근 트럼프가 21CVID 대신에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다소 완화된 표현을 했다고 미국의 비핵화 우선의 압박전략이 바꾸지 않는 한 달라질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다양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한다.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5.24조치 해제, 남북정상합의 이행, 국가보안법 개폐, 대북전단 살포금지 등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나가야 한다.

미국의 전략을 상수로 두고, 미국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더 이상 중재자나 촉진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자주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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