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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결국 공수처법 개정키로

권용
  • 입력 2020.09.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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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아
지난달 21일, 박병석 국회의장 미래통합당에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했지만 묵묵부답

공수처법 개정 의지를 표현한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사진=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2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아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자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공수처법을 개정할 생각"이라며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구체적 개정 방식은 추후 논의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공수처 문제는 개혁 입법의 중요한 사안"이라며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논의된 결과를 지도부에서 잘 검토하고, 속도나 방식은 차후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밝혔다.

지난달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에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으로 응답했다.

공수처장 후보 선임을 위한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4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7월 2일 민주당은 2명의 추천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고,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의결정족수(6명)를 채우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추천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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