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 독립수사본부 구성 건의 거부
“사실상 수사팀 교체‧변경 포함하고 있어 문언대로 장관 지시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월 8일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할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자신은 지휘에서 손을 떼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즉각 거부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도록 결정해 추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7월 8일 밝혔다.

윤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받는다는 것으로 대검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의 입장이 나온 지 1시간 40분 만에 “윤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요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