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본인 페이스북서 미국과 방위비협정 체결 지연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주장
“당당하게 원칙 가지고 협상하면 돼…시간은 미국 편 아니라 한국 편”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미국과의 방위비협정 체결이 늦어진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글을 올렸다.

송영길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당당하게! 원칙적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제11차 방위비협정 체결이 늦어진다고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원칙을 가지고 협상하면 된다.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라 한국 편”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원래 미국이 부담하던 것을 한국이 분담해줬다. 그런데도 마치 악덕 채권자처럼 대폭증액을 요구하던 미국이 결국 꼬리를 내렸다.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생계를 볼모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 했지만, 그 압박이 통하지 않자 인건비 선지급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송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주한미군 근로자가 없으면 주한미군이 제대로 기능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정국에서 여러 가지 경비, 청소, 관리업무들이 주한미군 근로자들이 제공하고 있었는데 제공 없이는 견딜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정부가 직접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다며 "이걸 계기로 이번 협상에서 지급방식을 바꾸든지, 안 바꾼다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때 준예산처럼 인건비는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단서 조항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SMA(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라는 게 우리가 호의적으로 특별히 방위비를 분담해주는 것이지 원래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을 한국이 할 필요가 없고 미국이 하게 돼 있다"며, "SMA 협상이 무효화되면 남은 것은 SOFA밖에 없는데 SOFA에 따르면 미군이 전액 부담하게 돼 있어 협상 체결이 안 되면 불리한 것은 미국이지 우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