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 조항 추가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 표결·의결 최초…조항 발의 통과 역사적 의미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미국 하원의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에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 조항이 추가됐다.

지난 2월 로 카나 의원이 발의하고 앤디 김 의원, 주디 추 의원 등 34명의 연방의원이 서명했던 한국전쟁 종전 선언 연방하원 결의안이 로 카나 의원과 브래드 셔먼 의원의 공동 수정 발의안으로 바뀌면서 미국 현지 시간 7월 11일 전체 하원 투표를 진행했고 가결됐다.

로 카나 의원은 표결 전 국방수권법 수정안 발의 및 상정 취지에 관해 설명하며 “북한과 싸움을 끝내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의 종전을 위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미국 연방하원에서 외교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전쟁의 종전을 추구하는 결의를 표결과 의결한 것이 처음인 데다 한국전쟁의 종전 조항이 발의돼 통과됐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 조항은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돼 앞으로 상원에서 인준을 통과하면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