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한미군의 동향과 동아시아 정세

<7.27정전협정70주년을 맞아 `왜 평택인가`라는 특집기사를 내면서>

오는 7월 27일은 70년 전의 정전협정으로 지금의 남북분단의 출발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평택 험프리기지는 일본군이 점령해서 사용해온 것을 이제는 미군이 450만평으로 확장하여 주한미군사령부, 한미연합사, 유엔사령부를 두고 세계 최대의 해외 미육군기지로 사용됩니다. 우리나라 주둔 미군 28,700명중 19,000명 가량이 평택미군기지에 5,000여명은 송탄미공군기지에 근무하여 주한미군 2,4000여명이 평택의 두 미군기지에 주둔중입니다. 대략으로 미 군사력의 90% 이상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있습니다. 가까이 서해안에 한국 해군 제2함대사령부까지 있어 경기지역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최전방인 셈입니다.

안성천 바로 강 건너가 평택기지. 머리 위로는 헬리콥터가 무시로 날고 강바람은 미군기지 건설로 쫓겨난 민중들의 가슴을 휘저어 놓습니다. 우리 땅인데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북녘과 다를 바 없는 k-6 평택미군기지,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미국, 중국, 북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에 배제되었지요. 주한 미군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동맹이라는 미국에게 묻습니다. 왜 평화협정으로 돌리지 않는 건가요? 평화스러운 이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인가요? 왜 그대들은 평택에 주둔하고 있나요?

즈음하여 현지의 미군기지환수연구소 현필경 소장과 동북아평화연대 공동대표 문정기는 2023년 7월 21일부터 동 7월 2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왜 평택인가`라는 시리즈 기사를 쓰고자 합니다. 아래가 그 소주제입니다.

1. 최근 주한미군과 동아시아정세

2. 미국의 세계지배전략

3. 주한미군과 한국

4. 평택미군기지투쟁

5. 대추리를 가다.

6. 평택미군기지의 전략자산과 군사행동

성을 다해 공동취재하여 공동으로 글을 씁니다.

2023. 7. 21 현필경이 쓰고, 문정기가 살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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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정전협정70주년 특집기사 `왜 평택인가`

시리즈 총 6편중 1번째

최근 주한미군의 동향과 동아시아 정세

(1) 2015년 5월 해외주둔 미군기지의 탄저균 등 생물무기 보유 사실이 알려지고, 같은 해 10월부터 프랑스와 영국 등의 군사전력이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를 찾기 시작하여 오바마의 “피벗 투 아시아 Pivot to Asia”와 나토의 동진이라는 군사정책이 현실화되기 시작하였다.

(2)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결성,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지소미아협정이 체결되었다. 정보보호협정은 군사동맹의 시작이며 방위조약으로 완성된다.

(3) 북·중·러를 향한 노골적인 적대적 정책과 오커스(주¹), 쿼드(주²) 결성과 적대 활동이 강화되었다.

(4) 한·미, 미·일등의 연합군사연습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중국과 북한을 견제 감시하는 정찰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5) 북핵 탈취와 지도부 제거를 위한 선제타격의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 보복)를 구축하고, 주한미군 특수전력이 강화되고 있다.

(6) 2023년 1월부터 평택, 송탄 두 미군기지의 움직임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그 내용은

    ① 2022년 4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평택미군기지(주³)를 방문, 주한미군사령관을 면담하였고, 이후 전쟁연습이 양과 질에서 확연히 늘었다.

    ② 2023년 3월 10일 저녁에는 100여대의 미군 트럭들이 각종 무기 등을 실어 봉담-의왕간 고속도로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목격되었으며, 한미 특수부대들을 실어 고공낙하 등으로 참수작전을 실행할 MC-130J 특수작전기가 송탄미공군기지에서 몇주간 나타났다. 이 비행체는 병력 수송과 무기수송 등에 특화되었는데, 오키나와 가데나 미군기지 353특수작전비행단 소속으로, 3월 18일에는 미 해병대와 국내 미 공개지역에서 고기동 다연장로켓시스템(HIMARS)를 급속공중투하하여 목표지점을 타격하고 재빨리 철수하는 훈련을 하였다. 다연장로켓시스템은 미 해병대가 미래전의 적전개념을 세우는 핵심무기체계이다.

    ③ 동 4월 6일, 송탄미공군기지에서는 하늘의 지휘소라는 공중조기경보기 1대가 발견되었는데 작년 9월에도 목격되었다. 최근 미국의 전략폭격기와 최신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와 주변을 드나드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현대 공중전은 적을 조기 발견하고 서로 보이지 않는 먼 거리에서의 전투가 일반적이며 이때 레이더가 눈 역할을 한다. 조기경보기는 대형 비행기에 강력한 레이다를 탑재, 적군 항공기 상황을 아군 전투기에 알리고 명령을 내리며 아군 전투기는 그시간 자기 레이다를 끄고 상대의 탐지를 피하면서 공격할 수 있다.

    ④ 주한미공군은, 송탄미공군기지와 군산기지등이 공격을 받아 활주로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등을 상정하여 대구기지로 긴급이동하는 훈련을 하는 등 실질적인 전쟁연습이 구체적으로 진행중이다.

    ⑤ 평택미군기지에서는 안성천을 따라 7.6킬로미터 정도 구간은 철조망 옆에 물길을 파는 해자공사와 거대한 차량정비사업장 공사를 하고 있다. 동시에 미군들이 사용할 아파트 등 숙소 건설도 한참인데 평당 공사비는 1,100만원 정도이다.

    ⑥ 한미연합훈련으로 바다에서의 상륙훈련과 육지에서의 공중낙하침투 훈련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공중에서 타격하는 공중투하 폭탄 JDAM과 수백개의 자탄으로 축구장 여러 개 넓이를 일시에 살상하는 집속폭탄이 무더기로 목격되었다. 더구나 미 항공모함를 기지로 하는 미해군 주력기 F/A 18 슈퍼호넷 7대가 송탄기지에서 목격되었다.

사격훈련은 물론 헬리콥터에서 밧줄을 타고 침투하는 훈련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전개훈련, CBRN 생화학방사전, 핵물질 훈련들도 수시로 벌이고 있다. 공중급유기들과 MC-130J 특수작전기 5대가 한꺼번에 목격되는데 이 비행기는 참수작전 등을 하는 특수전 병력의 투하와 보호, 다연장로켓포를 수송하여 급습 포격에 이용되는 것이다.

보도되지 않는 것들로 미군기지들이 적의 공격으로 마비되었을 시의 대처 훈련과 공군기지의 경우 대구로 비상 이전하는 훈련, 비상 착륙과 통신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훈련 등이 진행 중이다. AI등을 이용한 첨단기술의 킬러 드론 ‘그레이 이글 이알’과 유인전투비행체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는 MUM-T 훈련 등도 평택미군기지에서 진행 중이다.

서해에서는 미 잠수함과 이지스함이 수시로 드나들며 평택 한국해군 2함대 사령부등과 미사일 방어와 해상작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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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¹)

오커스; AUKUS, 미국 영국, 호주 등 3개국이 출범시킨 외교안보3자협의체

(주²)

쿼드; QUAD,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안보협의체

(주³)

일반적으로 오산미군기지가 오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산에는 미군기지가 없으며 평택에 평택미군기지(K-6)와 오산미군기지로 알려진 송탄미공군기지(K-55) 두 개가 있다. jg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