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콘텐츠제휴(CP) 언론사의 뉴스 검색만 되도록 다음 포털의 뉴스 정책을 변경하면서 중소형 언론사들이 집단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일방적인 언론사 노출 범위 제한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21조 2항을 거스른 것으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달 30일 비상총회를 열어 '검색결과 기본값에서 검색제휴 언론사를 배제한 결정'을 중소언론사의 폭력과 처벌로 간주해 대응 방향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대응책을 의결했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다음 카카오가 지난주 뉴스검색 서비스의 급작스런 변경으로 CP 매체만 노출시키고 1000여개 검색제휴 언론사들은 사실상 노출을 차단하는 폭거를 감행했다"며 "국내 제2위 포털사업자인 카카오의 위헌적 만행을 규탄하고 뉴스 검색서비스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 이사회는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협회 부회장),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 김기현 토큰포스트 전 대표, 정의훈 변호사(법무법인 에임), 허윤철 사무국장등 전임 제휴평가위원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비상대책위원회으로 구성했다.

비대위는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가처분 소송 ▲ 공정위 및 방통위 제소 ▲ 검색제휴 언론사(비회원사 참여 가능)의 참여와 연대를 위한 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가칭) 출범 지원 ▲ 국회 및 정당, 정부 소통 강화 등 총력을 다해 대응할 방침이다.

정경민 협회 부회장(여성경제신문 대표)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다음카카오의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매체는 지역언론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사안이기에 CP사, 지역매체 등 조금씩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나 작은 차이를 넘어 언론의 자유와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싸움으로 생각하고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회 토론에서는 카카오의 불공정해위에 대한 회원사 권익을 보호하고, 검색제휴 언론사와 공동으로 투쟁해 포털의 불공정 행위와 관행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대응방향으로는 인신협은 아웃링크 방식으로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회원사의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며, 사태 해결과 회원사 권익을 침해하는 포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적, 정책적, 정무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대응한다.

또한 협회 회원사 이외 검색제휴 언론사,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언론단체 등과 적극 연대할 수 있는 체계를 적극 지원하며, 이사회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임하도록 한다.

비대위는 이달 중으로 카카오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추진 등에 관한 구체적 대응 일정을 밝혔다. 인신협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공정거래 위원회 제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검토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신협 관계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변호사 선임을 완료했고 초안을 전달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