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야만적 공영방송 장악을 규탄한다

대한민국 3대 공영방송 KBS, MBC(방송문화진흥회), EBS의 이사들이 참담함과 분노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영방송 장악에 몰두해온 윤석열 정부는 마침내 법적 근거와 절차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방송장악의 ‘칼’을 본격적으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는 8월 14일 오늘, KBS 남영진 이사장과 EBS 정미정 이사를 해임합니다. MBC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도 오늘 해임 청문기일이 진행되고, 연이어 해임이 예고돼 있습니다. 방문진 김기중 이사 또한 해임의 칼날 앞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2023년 8월을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을 짓밟고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유린한 달’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공영방송 장악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도를 넘은 폭주는 이 정부의 속셈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공영방송’은 거추장스러울 뿐이며, 오직 ‘정권이 주인인 허울뿐인 공영방송’을 원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는 물론이고 방통위의 규정과 조사마저 무시한 채, 터무니없는 근거를 앞세워 이사들의 해임을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야만’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위협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 땅의 공영방송은 오직 국민을 위해, 권력을 감시·견제하는 언론의 소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친정부가 아니면 편향적’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공산당 기관지’ 발언으로 이 정부 언론정책의 앞날을 분명하게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윤석열 정부는 SNS에 ‘일베’ 게시물을 버젓이 퍼 나르는 비상식적이고 극우적인 가치관의 소유자와, ‘삼성 관리 판사’로 불린 인물을 방문진과 KBS의 새 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눈에 ‘국민’은 없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은 온갖 무리수와 위법을 동원한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칼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공영방송은 결코 장악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듯이, 공영방송을 한순간 장악할 수는 있어도 오래도록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 잠깐의 장악조차도 사실은 착각일 뿐입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이 즉각 응징하고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1. 야만적인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을 즉각 멈추고 공영방송 장악 기도를 포기하십시오. 

2.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위법적 방송장악을 주도하고 있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해임하십시오.

저희 이사 일동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에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2023년 8월 14일

KBS 이사장  남영진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권태선

EBS 이사장  유시춘

KBS 이사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강중묵 김기중 김석환 박선아 윤능호

EBS 이사  문종대 박태경 정미정 조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