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죽이기와 이동관의 방통위원장 지명에 반대한다'는 주제의 긴급 좌담회가 개최됐다.

미디어공공성포럼, 언론비상시국회의, 6월민주포럼, 대전환포럼, 문화연대,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새언론포럼 등은 1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리영희홀에서 좌담회를 개최했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반대에 그칠 것이 아닌 국회 인준 등 방통위의 독립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는 "공영방송 장악은 직접적으로 방통위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명박 정권에 비해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이 느리게 진행된 것도 방통위라는 방지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제 기능만 한다면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관 반대에 그쳐서는 안 되고, 방통위의 독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불통의 정부가 국민적 저항을 무시하고 강압적 방법을 통해 이동관 지명을 강행한다면 국민과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나서서 방통위 독립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방통위원장은 청문회를 거치지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일부 기관장처럼 국회 인준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을 개정해 방통위원장의 검증과 청문 과정을 강화해 어떻게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을 확립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해볼 필요가 있다"며 "방송위원회는 그래도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인데,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독립을 통해 정권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차단시키는 논의도 필요하고, 방통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통해 정치적 후견제도를 차단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면 움찔하던 이전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원칙과 여론을 무시하는 게 특징이고 그 대체로 검찰과 같은 공권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밀어 붙일 것"이라며 "공영방송뿐 아니라 전체 언론 지형이 매우 반민주적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사적 영역 언론이 생산하는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공적 콘텐츠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아예 없어질지 모른다"며 "그 가치를 확산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과거와 달리 시민들이 함께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공영방송이 시민과 함께하는 방송인 점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이 공영방송 사장 결정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공영방송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공영방송을 지키는 힘은 일차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있다. 사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성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막아낼 수 없다"고 밝혔다.

양승동 전 KBS 사장은 "윤석열 정부는 방송을 장악하고 방송편성과 제작 자율성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은 그 정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정연주 전 사장을 강제로 해임했고,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 원세훈 국정원장과 함께 권력을 남용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당시 수많은 파업과 방송인에 대한 해고로 방송 파행의 연속이었는데, 이 후보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나 그가 벌인 일들에 대해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아주 예민한 이슈인 학폭 논란 당사자임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윤 정부가 방송장악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며 "내년 총선 여권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해 방송장악과 여론 조작의 달인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본다. 맥락이 이런데 ‘우리 공영방송사를 한국의 BBC로 만들겠다’는 이 후보자의 말이 어떻게 타당성을 갖겠나, 5공시절 땡전뉴스판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동관 지명은 방송장악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공안정국에 대한 가능성을 예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에 ‘언론장악은 안 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공산당 방송은 퇴치하겠다’는 단호한 발언을 했다"며 "윤 대통령이 이전 정부를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칭했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동관 후보자의 이명박 정부 시절 가장 큰 특징은 방송장악 이력과 더불어 국정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점"이라며 "이동관 임명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쐐기인 것이 분명하지만 보다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 쓰던 방식을 다시 한번 검찰 독재 권력이 사용하기 위해 이동관 후보자를 낙하산으로 내린 것 아닌가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