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전문 ]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결을 원하는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과거 공영방송의 인사와 조직에 깊이 개입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오늘(27일) 경향신문이 2010년 ‘KBS 인적 쇄신방안’을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보고한 국정원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는데, 당시 홍보수석실이 KBS 내 ‘좌편향 인사’를 파악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사실이 이 문건에 적시되어 있고, 이후 <취재파일 4321> 부장, <추적60분> 책임 피디 등 KBS 일부 간부의 보직이 실제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동관 특보의 과거 언론장악 행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동관 특보실은 “이 특보는 과거부터 해당 문건에 대해 요청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왔다”고 밝혔지만, 해당 문건에 ‘5.28 홍보수석실 요청사항’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배포 대상에 ‘홍보수석’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이 해당 문건을 몰랐다고 잡아떼는 것을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이 “2010년 5월 28일경 홍보수석실에서 좌편향 등 부적격 간부에 대해 파악해달라는 취지로 보고서 작성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동관이 공영방송 인사에 직접 개입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은 끈질기게 나돌고 있고, 이달 말경인 29일에 내정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 수장이 되어야 할 합당한 이유는 지금까지 단 한 가지도 제시된 바 없다. 오히려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만 차고 넘친다.

사실상 이동관은 현재 대통령 특별보좌관이라는 그의 직함부터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더구나 그동안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 홍보수석, 언론특보, 국회의원 공천에 2차례 낙마 등 그가 걸었던 발자취를 볼 때 권력 주변을 얼쩡거리는 정상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방통위법 제1조(목적)를 들먹일 것도 없이, 권력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 정치독립이 필수인 방통위원장에 오는 것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났다.

방통위원장의 필수적 자격요건인 전문성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 방통위법 제5조(임명 등)에는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일한 이력은 눈을 씻고 봐도 없으며 그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쌓은 흔적도 없다.

윤리ㆍ도덕적 관점에서 존경받을 품격을 갖춘 인물도 아니다. 이동관이 아들의 학교폭력을 무마하기 위해 하나고 이사장에 전화압력을 넣었던 사실, 법에 따라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사실 등은 국민의 의혹과 원성을 사고 있다.

언론계에서도 그의 내정에 부정적이다. 기자협회 설문조사 결과 언론인들의 80% 이상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에 반대하고 있다. 그의 언론관은 독재자에 부역했던 아첨꾼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이처럼 국민과 해당 분야에서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한다면 그것은 노골적으로 국민에게 독재하겠다는 선전포고다. “독재를 지탱해주는 것은 독재자에게 신임을 받고 그의 귀에 의견을 속삭이고 그의 쾌락의 친구가 되고 그의 열락의 거간꾼이 되는 5~6명의 공범자”라고 했던 라 보에시의 경구를 윤 대통령은 되새기기 바란다.

새언론포럼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동관의 방통위 내정은 국민에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대해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즉각 철회하라.

하나, 검찰은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 무마 의혹과 방송사 인사, 프로그램 폐지, 출연자 교체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라.

하나, 이동관 특보는 방송장악 보도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실행을 중단하고 공영방송 정상화 대책을 수립하라.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새언론포럼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년 6월 27일

새언론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