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의원 박상혁,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전국민주일반노조가 공동 주최하는 <공동주택 종사자 갑질 근절 개선방안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3월 14일 대치동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가 관리사무소장 갑질을 견디다 못해 이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0년 5월 10일 故최희석 경비 노동자가 입주민의 폭언, 폭행, 협박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지 채 3년이 되지 않아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그간 공동주택관리법 등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종사자의 부당 간섭과 직장 내 괴롭힘을 막고자 했으나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단기근로계약 문제 해소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어 왔었다.

발제에 앞서 현장 증언에 나선 이길재 전 선경아파트 경비대장은 “함께 일했던 동료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또한 “가해자는 멀쩡하고 피해자만 쫓겨나는 기막힌 현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 이상 경비원이 이런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발제에서 “3개월 단기근로계약과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는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맞물려 있다. 단기근로계약을 토대로 한 경비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침해 문제는 법률적 허점을 비집고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단기 근로계약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21년에는 49.3%’ ‘22년에는 49.9%’에 이른다. 남우근 정책위원은 이렇게 확산되는 아파트노동자의 초단기근로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안정지원금, 공동주택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아파트노동자에게 객관적 사유 없이 단기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은 배제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증가된 고령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령자에 대해 정년을 넘겨서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 지원금 <지원 제외 요건>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하자. 또 지자체는 단기근로계약을 개선한 아파트단지에는 아파트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자”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