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뉴욕·뉴저지 부동산법 변호사 다이애나킴 박사, 역이민 정착도시 대안 제시

지난 3월 29일 사단법인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과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연합회(회장 지태용)가 주최하고 세계부동산연맹 한국대표부가 주관한 ‘저출산·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해법과 국토균형방전대안’ 정책포럼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됐다.

KFAC한국외국인지원센터 센터장 손현식 의장(KFNA한국인·외국인연합회 의장)이 개회선언을 한 후 사단법인 재외동포포럼 조롱제 이사장(전 세계한인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환영사,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승조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 충남도지사),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축사를 했다.

세계부동산연맹 한국대표부 지태용 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사단법인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창립회장 윤선화 박사(한양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한국이민·다문화정책연구소 소장 정지윤 박사(명지대산업대학원 이민다문화학 전공 주임교수), 한국건축가협회 스마트융합 디자인위원회 위원장 황준호 박사(스마트건설교류회 회장, 융합기술경영학 박사), 사단법인 글로벌 취업지원센터 이사장 김동성 박사(송원대 산학연구소장),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제15기 상임위원 금종례 박사(제8대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행정학박사),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제32대 대표회장 김정남 박사(디지털새마을협회 회장, 교육학박사), 미국부동산 다부연 대표 다이애나킴 박사(미국 뉴욕·뉴저지 부동산법 변호사) 등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토론을 했다.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육아문제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양승조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 충남도지사)는 “주거문제·직장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제32대 대표회장 김정남 박사는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미국 뉴욕·뉴저지 부동산법 변호사 다이애나킴 박사는 “역이민 재외동포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별 타운조성 및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오는 11월 22일 미국 메릴랜드주가 지정한 ‘김치데이’를 앞두고 미국 워싱턴 카운티 591에이커 케스케이드 타운센터 부지 가운데 JG그룹 소유 63에이커 부지에 한국의 농식품 ICT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뉴욕경제문화포럼(대표 임대순)과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는 미국 부동산 다부연 대표 다이애나킴 박사는 “역이민 재외동포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향상과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지원단 설치’ 및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행정적·문화적 차이, 부족한 법률지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필수적이다. 외국인 신분이라는 이유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 매도시 잔금을 치루기도 전에 ‘징벌적’ 양도소득세를 100% 사전납부해야 하는 문제점, 소득·세금보고 여부 및 신용도·자산보유현황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비자 보유시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자녀들의 퀄러티 높은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세계적인 문화와 언어를 교육하는 다국적학교 설립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홍문표 국회의원(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저출산·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해 이날 포럼에서 다뤄진 전문가들의견을 토대로 청원입법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