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의원이 3월 9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대장동, 도이치모터스 쌍특검 3월 중 패스트트랙으로 일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용 상임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게 대장동, 도이치모터스 쌍특검을 3월 중 야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일괄 처리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물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쌍특검을 두고 협의를 진행중인 부분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전하며 쌍특검의 조속한 추진을 목표로 두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대장동 특검은 폭넓게,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초점을 맞추며 특검 추천권은 비교섭단체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상임대표는 "조직적인 주가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혼란 행위는 반헌법적인 중대 사안임에도, 지금까지의 수사·기소 과정으로 보아 정치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더는 진척시킬 의지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라며 또한 대장동 특검 역시 "의혹을 모두 종결 짓기 위해 포괄적이고도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의당의 대장동 특검의 수사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협상가의 입장'에 불과하다며 "무의미한 옥신각신을 멈추고 포괄적이고 성역 없는 대장동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대한 여당의 협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비교섭단체의 단독 추천권 보장은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둘째, 용 상임대표는 야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공조 속에서 3월 중에 쌍특검 일괄 패스트트랙을 결단하자고 제안했다.

용 상임대표는 "여당이 국정 파탄을 바로잡고자 하는 야당의 요구에 시종일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로 윤핵당이 완성되었기에 대통령이 허락한 야당이 될 것인지, 오만한 정권과 싸우는 야당’을 할 것인지 각 정치세력들이 결단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야3당 공조를 통한 3월 쌍특검 일괄 패스트트랙'은 야3당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의 집행 권력이 스스로 절제할 수 없다면, 이에 맞서 입법부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특검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특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쌍특검이 야당 간의 대동소이한 차이로 더 이상 지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당의 존재감을 두고 특검법을 저울질하는 일도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기본소득당이 "오만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