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호를 위해 국립공원을 건설하고 그 운영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살펴본다

지난 ‘23년 13일, 헤이룽장성은 '국립공원 건설 추진에 관한 몇가지 재정정책 실시 의견'(이하 '실시 의견'으로 략칭)을 발표했다. 

'실시 의견'은 "2025년까지 재정지원과 지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전 성의 각종 국립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구 시스템 재정보장제도를 기본적으로 수립하며 동북호랑이, 동북표범 등 국립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구 시스템을 적극적이고 착실하게 건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35년까지 국립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구 시스템 재정보장제도를 개선하고 과학적이고 완전한 국립공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생태안전을 유지하고 생태문명과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는데 강력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실시 의견'은 다음과 같은 10가지 면에서 주요 과제를 명확히 했다.

첫째,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지원한다. 삼림, 초원, 습지 등 천연자원 관리 보호를 강화하고 생물다양성 보호를 강화하며 국가 중점 보호 야생어류 서식지 보호를 강화하고 삼림방화 시스템을 최적화하며 중대한 유해 생물에 대한 감시, 조기경보, 방제를 강화하여 국립공원의 천연자원과 생태환경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둘째, 국립공원 조성 및 운영 관리를 지원한다. 헤이룽장성의 현재 자연보호구를 정리하여 동북호랑이, 동북표범 등 국립공원을 주체로 하고 각급 자연보호구를 보완하는 자연보호지 시스템을 점차 형성한다.

셋째는 국립공원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공동 건설 및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태 일자리를 극대화하며 협력 보호 계약 체결, 정부 서비스 구매 등 방식을 통해 생태 관리 보호와 사회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격려한다. 

넷째 종합적인 모니터링, 과학 연구 지원과 지식 선전 교육에 중점을 둔다. 이미 건설된 무선 적외선 카메라, 기지국과 전송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드론, 무인감시, 지상 순찰 및 여러가지 수단을 활용하여 '하늘, 공간, 지상(天空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최적화하여 국립공원의 실시간 동적 전역 모니터링 기능을 향상한다.

다섯째, 국경을 초월한 보호 협력과 사회 참여를 강화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여 양국 국경의 동북호랑이와 동북표범의 국경 간 생태회랑 건설을 추진하고 양국 간 자연보호구 네트워크 건설을 촉진한다. 

여섯째, 국립공원 성 이하의 재정권한과 지출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일곱번째, 재정 자금투자와 전반적인 계획을 늘린다. 

여덟째, 생태보호 보상제도의 실현을 추진한다. 다양한 보상 추진을 가속화하고 생태환경 피해보상제도를 실시하며 생태환경 피해보상자금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아홉째, 다양한 자금조달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열번째, 세제 혜택, 정부 조달 및 기타 정책을 시행한다. 기업, 사회 조직 및 대중들의 국립공원 건설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한다.

윤교원 대표 / ㈜한류TV서울 kyowe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