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가 경향신문의 <손호철 칼럼>을 통해 촛불항쟁으로 이뤄낸 민주화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비상시국회의에 대한 진심어린 의견을 피력했다.

손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독재와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에 대해 논의하며 "‘검사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 검찰의 기소권 행사 형평성 등에도 불구하고 ‘검찰독재’는 정치학적으로 아직까지는 과한 표현"이지만, "노동탄압, 민주주의 후퇴, 시장만능적 정책과 민생위기, 대통령의 호전적이고 단세포적인 사고와 거친 언술로 인한 ‘남북관계와 외교위기’ 등을 고려할 때 시국회의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촛불 트라우마' 때문에 윤 정부만 비판하는 시국회의로는 안된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했따고 전했다.

이는 "수많은 국민이 어렵게 쟁취한 촛불항쟁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 말아먹고 불과 5년 전 탄핵당했던 세력에 권력을 내줘 소위 ‘검찰독재’ 정권을 탄생시킨 것에 대한 분노와 허탈감 때문에 다시는 비슷한 일이 생겨선 안 된다고 다짐했는데, 이번 일이 그런 것 같다는 우려"때문이라고 이유를 말했다.

이어 민주화운동세력은 헌신적 투쟁으로 우리 사회 발전과 민주화에 지대한 공을 세웠지만, 촛불항쟁에 대해서는 "이들은 ‘공신’이면서도 ‘촛불의 실패’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촛불 당시 거리로 달려나온 시민들이 바랐던 새로운 공화국을 위한 개헌 등 근본적 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외쳤지만, "운동의 ‘주류’는 박근혜가 탄핵되자 광장 철수를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촛불의 실패는 어느 정도 예정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핵은 민주당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가장 적극적이었던 정의당, 안철수의 국민의당, 유승민의 바른정당 등이 함께 이룬 것임에도 불구하고, 능력도 없는 민주당이 권력욕에 취해 촛불정신이자 시대정신인 ‘촛불연정’을 내동댕이쳐버리고 승자독식주의로 나갔지만, 제동을 걸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가 무능과 탐욕, 내로남불로 민심과 멀어지고 있을 때도, 침묵하거나 상당수는 오히려 문 정부를 두둔"했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이 결과가 바로 "대선 패배와 소위 ‘검찰독재’ 정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세력은 어렵게 이룩한 촛불항쟁이 허무하게 실패하고 소위 ‘검찰독재’ 정권이 들어서게 만든 주범인 민주당의 공범, 곧 종범이다"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고, "민주당이 자기도취에 빠져 대선패배에 책임이 있는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당대표를 지역구를 바꾸면서까지 공천했다가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참패했을 때도, 혁신을 촉구하는 대신 침묵"했다며 필요한 것은 국민이 만들어준 촛불항쟁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석고대죄라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놀랍게도, 윤 정부의 한심한 국정운영과 폭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다"며 이는 윤 정부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더 못하는 뜻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시국회의에는 윤 정부 비판만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자기반성, 민주당 비판과 혁신요구, 위성정당 금지와 다당제 등 ‘정치교체’ 대선 공약 실행촉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잘못하면 의도와 정반대로 민주당이 현실에 안주하게 만듦으로써 지난 선거의 비극을 반복하는 데 일조할 수도 있다"며 "윤 정부의 폭주를 제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민주당 등 ‘대안세력의 혁신’이다. ‘촛불의 비극’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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