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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평위 출범 7년 만에 첫 개편, 심의 참여단체 15곳서 18곳으로 확대

권용 기자
  • 입력 2023.01.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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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심의의원회 참여 단체가 18곳으로 확대된다.

제평위는 다음달 7기 활동 종료를 앞두고 양대 포털 뉴스 입점·제재를 담당하는 심의위원회 참여 단체 확대와 위원 자격 요건을 신설하는 등 제평위가 비판받아온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제평위 사무국은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제평위 2.0' 개편안을 공유했다. 이는 제평위의 연구의뢰를 받은 한국언론학회가 지난 2021년 12월 펴낸 '제평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평위 산하 운영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물이다.

 

 

먼저 다음 기수부터 적용할 개편안은 현재 15곳인 심의의원회 참여 단체 수를 18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운영위는 한국지역언론학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등 신규 3개 단체에 참여를 요청한 상태로, 3개 단체가 모두 합류할 시 심의위원회 구성은 생산자·전문가·소비자단체가 각 6곳씩으로 동률을 이룬다.

현재 위원단 정규 인원은 15개 단체가 2명씩 추천해 총 30명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개편 후에는 단체당 1명씩 모두 18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추가로 전·현직 위원 100여명을 풀(pool)단으로 구성, 심사평가단 형식으로 입점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동안 각 단체가 추천한 인사는 특별한 제한없이 최대 3년간 활동할 수 있었는데, 이는 위원들의 전문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위원단 구성 개편과 함께 자격 요건 신설도 검토됐다. 개선방안으로 △언론사 취재·보도·편집 업무 5년 이상 종사 △언론 관련 연구자로 박사학위 소지 △언론 관련 시민활동 2년 이상 △언론 관련 법률 자문·상담 3년 이상 등 자격 요건과 △임기 내 제휴심사에 신청할 매체 관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결격 요건이 마련됐다.

제평위 사무국은 참여 단체가 확정되는 시점에 18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과정에서 실제 제평위 운영에 적용할 내용과 시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본격적인 제평위 2.0 출범을 준비할 계획이다.

'제평위 2.0' 출범은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중복·저질(어뷰징) 기사 해소' 등 노력이 있었지만 매번 심사 때마다 위원들의 전문성이나 공정성, 폐쇄성 등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21년엔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 2000여건을 노출한 후 포털에서 퇴출했다가 법원 판결로 원상복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정치권에서 제평위를 압박하는 발언과 법안 발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방통위는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제평위를 법적기구로 편입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방통위 역시 협의체 논의 결과물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평위의 자체적인 개편 일정이 지연되거나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치권과 방통위가 제평위를 산하기관으로 가져가려는 움직임에 포털이 개편으로 맞서면서 한동안 제평위 안팎에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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