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주관으로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을 초청하여 2023년 ‘반노동정책 투쟁’ 실천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비정규직센터, 공무원노조, 민주연합노조, 라이더유니온, 마트노조 등 지역활동가 22명이 참가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발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 생애 3번의 국가폭력을 당했다. 이런 투쟁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 올해 쌍용차를 정연 퇴직했다. 지금껏 역사상 노동자를 탄압하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은 특별히 나쁘다. 정치적 위기 돌파수단으로 민주노총과 노동자 투쟁을 악마화 하고 있다. 노동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실천방안을 준비하고 투쟁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는 많이 외쳤으나 세상과 잘 소통하지 못했다. 사회 불평등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제도 개선과 체제 변혁에 대한 공론화에 실패했다.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가 천만명을 넘어섰고 급증하고 있다. 플랫폼과 디지털 노동환경은 이런 노동 위기와 불평등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방치하고 묵인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과 평등권이 무너졌다. 그래서 노동자권리 투쟁은 기본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투쟁이 될 수 밖에 없다.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는 노동자와 민중이 자발적으로 주도한 세상을 향한 투쟁이었다. 아인쉬타인의 말처럼 과거와 같은 방식의 일을 하면서 과거와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다. 전통적인 노동운동방식으로는 안된다. 쌈점삼 세금환급과 같은 새로운 창의적인 방식의 노동운동방식이 필요하다.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찾기 운동은 기존의 노동운동방식을 넘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 되어야 한다.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지역 현장에서부터 새로운 창의적인 시도를 해나가야 한다. 지금 정치는 막장이고 바닥을 치고 있다. 반동자세력이 집요한 만큼 우리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집요하게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의 정치 연대 투쟁이 절실한 때이다.”

발제에 이은 토론회에서 서동찬 라이더유니온 군포안양지부 준비위원장은 “라이더의 노동환경은 매우 어렵고 위험하고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 라이더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호소했고, 민주연합노조 조합원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노노갈등이 심각하다, 한위원장 강연을 듣고나서 근로기준법이 배제되는 취약노동자가 많다는 데 놀랐고 노동계를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 취약노동자와 연대 투쟁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비정규직센터 관계자는 “안양시의 5인미만사업자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청소경비노동자, 미조직다단계하청노동자를 합치면 실제로 근로기준법 밖의 노동자는 전체 안양시 노동자의 70%이상이다, 노동인권센터가 이들의 권리찾기와 조직화를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임정옥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상임대표는 “경비노동자 권익개선을 위하여 자기 아파트 동대표에 많이 나가 달라”며 실제 가까운 자기 생활권에서부터 노동인권 개선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일하 공무원노조안양시지부장은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 문제는 국가의 책임이다. 자본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노동자권리를 침범하고 있다, 노동운동방식도 변화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마트노동조합 참가자들은 “한위원장이 강조한 노동자의 정치 연대 투쟁과 정치세력화에 공감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를 의욕적으로 준비 기획한 손영태 노동인권센터장은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해 관련 활동가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정책개발을 하겠다”면서 “없는 길을 찾아 헤매지 말고 우리가 그길을 만들자, 그 길을 같이 만들어 가는 데 노동인권센터가 일조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