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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제멋대로 법치', 법치를 망가뜨리고 있다"

권용 기자
  • 입력 2022.12.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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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잘못된 사면'임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촛불행동은 26일 <"제멋대로 법치", 법치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논평을 통해 이번 사면 대상자들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개인 비리와 부패, 국정농단 등 중범죄자들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촛불행동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뇌물을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형기가 15년이나 남았는데도 사면한다"고 비판하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범죄자로서 국민이 촛불로 심판한 자들"이라며 "이들을 사면복권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한통속이라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일반 국민들과 같이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물증이 확보된 김건희 주가조작 범죄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라며 "현직 검사가 재판정에서 ‘주가조작범이 지시하자 김건희가 직접 주식을 매도했다’라고 밝혔는데도 김건희를 수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이 국가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법치 파괴다. 진정한 법치를 위해 윤석열 일당을 속히 몰아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내일의 피해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 윤석열부터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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