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이 사행신업의 종주로 자리매김한 것은 감독부처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 회의 힘이다. 사감위(사행산업 통합감독 위원회)도 복권의 확장에는 손을 못 댄다.

로또복권이 나오기 전인 2002년까지 만해도 제육복권, 관광복권 등 10여 개 복권을 정부부처가 발행했지만 전체 매출액은 9천여억 원에 불과했다. 지금은 매출이 6조 원을 찍고 7조 원을 목표로 치닫고 있다.

이때 경마는 7조 6천억 원으로 독보적이었던 게 코로나19 핑계로 입장을 금지당해 2020년, 2021년 연속 1조 원대로 추락했다.

복권은 2003년 난립한 10개 복권을 로또복권으로 통합해서 기금을 통합 당한 복권의 과거 발행부처에 적게는 수백억 원 내지 1천억 원, 많게는 6천여억 원(여성, 주택) 씩 나눠주고 있다. 로또복권 이전에는 불과 수십억~수백억 원을 받던 부처들은 복권매출 급증으로 기금이 3조 원 가까이 이르자 기금대박을 맞아 더욱 씀씀이를 키우고 있다. 이들은 경마 억제로 경마가 달성된 하지 못하는 매출 총량을 빼앗아 매출을 늘리며 희희낙락하고 있다.

복권이 이렇게 확대된 것은 1차는 로또복권의 성공이며, 2차는 연금복권 출시(2011.7)와 판매점에서만 팔던 연금복권을 인터넷으로도 구매 가능(2015.4)하게 만든데 있다. 3차는 전자식 복권을 발행해서 과거에는 즉석식, 인쇄 추첨식에 한정되어 판매점에서만 판매하던 것을 온라인상의 인터넷으로도 구매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4차는 여기에 로또복권을 판매하는 판매점의 수를 수천 개소씩 운영하면서도 계속 늘려, 2025년까지는 9800여 개소까지 늘린 다른 계획으로 매년 1500개소 정도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 포기 등 폐쇄되는 수를 커버하고 중장기 정한 복권기금 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5차는 판매점을 늘리면서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온라인 로또복권 발행 법안(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2016.3) 하여발매(2018.12)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재부 복권위는 인터넷 로또(온라인 로또복권)를 도입하면서 법통과 직전에 2015년경, 3차 연도에 걸쳐 판매점을 2500개소씩 늘리는 계획을 의결했고, 인터넷 로또를 발행(2018.12.2) 한 이후 최근에도 2025년까지 9800여 개소까지 운영한다는 목표로 매년 1500개소를 늘리는 계획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복권은 기재부 복권위원회가 의결하는 대로 실행됐고 경마 등 복권을 통합관리감독하는 사감위의 어떤 제지도 없었으며 그 결과는 경마 몰락, 복권 확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판매점을 늘리면서 인터넷 로또(온라인 로또)를 도입했고, 인터넷 로또를 발행하면서도 8109개소(2021)의 판매점을 계속 늘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쇄식, 즉석식, 추첨식에 불과하던 복권을 전자복권, 인터넷복권, 인터넷 로또 등, 전자구매 방식으로  바꾸면서 복권 매출은 급증했다.

그런데 경마의 경우만 경마감독부처 (농림축산식품부)가 나서 인터넷 구매환경을 막고, 인터넷 매출(on line)이 늘면 판매점 매출(off  line)을 줄이라는 요구를 하여 경마를 죽이고 있다.

복권의 기금확대 위한 매출증대 전략과는 반대로 경마는 기금축소, 매출감소 전략을 세우고 있어 경마 100주년 만에 최대의 폭망(매출 8조 원이 1조로 폭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경마 폭망을 자초하는 경마 감독부처의 오판으로 경마온라인발매 법안은 2019년 이후 3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음은 통탄할 일이다

따라서 금년의 마지막 기회였던 지난 12월 8일의 경마 온라인발매 법안의 심의 연기는 예정된 시간끌기식 경마 옥죄기로 또 다른 희망고문이 시작된 것이라면 비탄스럽다.

농식품부는 경마 온라인발매를 하려면 장외발매소를 줄이라지만 경륜, 경정, 토토 (체육 진흥 투표권), 복권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2022.12.8 (목) 개최된 법안 심사 소위에서 농식품부 차관 (김인중)은 "온라인발매가 허용될 경우, 온라인발매목표를 정하게 될 것이고, 그 목표를 넘어서는 경우 장외발매소를 얼마나 줄여야 할지에 대해 이견이 있으며, 이 부분을 연내에 해결해서 내년 중에 소위 일정을 잡아 통과시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답변해 심의가 유보됐다.

물론 마사회가 백기투항해서 농식품부의 요구대로 온라인 매출이 오르면 장외발매소를 줄이겠다고 하면 된다. 그러나 그런 식의 온라인발매라면 곤란하다. 다른 사행산업은 온라인 허용 조건에 장외축소 요구는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복권의 경우는 인쇄 추첨식 연금 복권도 인터넷 전자 복권식 (온라인)으로 바꾸고, 판매점 현장 판매식 로또복권을 "온라인(인터넷) 로또복권"으로 바꾸면서 판매점은 오히려 9800개소로 늘리는 목표로 잡고, 매년 1500개소 이상씩을 늘리고 있다.

복권의 매출이 2021년 5조 9,753억 원인데 이 중에서 로또 복권은  5조 1,371억 원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한다.

2018년 12월 2일부터 발행한 온라인로또복권의 인터넷발매액은 1,063억 원(2022복권 백서, p342)으로 매년 늘고 있다(2018년 29억, 2019년 438억, 2020년 731억 원).

그렇다고 온라인로또복권을 도입할 때 인터넷 발매액의 한도를 정하지도 않았고, 판매점 수를 줄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늘리고 있다.

또한 인쇄추첨식 연금복권도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게 전자식 결합복권 방식을 도입하면서도 인쇄복권, 전자복권, 결합복권 종류별 매출쿼터를 정하지도 않고 매출액은 마냥 늘도록 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복권 매출액을 7조 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에 따라 인터넷 발매방식을 도입한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복권의 무차별적인 발매수단 확대를 알지 못하는 농림축산 식품부는 경마만 온라인발매 도입 시는 온라인매출쿼터를 정하고 장외발매소를 줄이겠다는 "자승자박, 자기 손발 자르기식"으로 장외축소만을 요구하니 답답할 뿐이다.

그러면서도 장외축소문제만 마사회가 받아들인다면 온라인발매는 허용하겠 다는  "희망고문"을 시작하고 있다.그러나 마사회가 복권, 토토, 경륜, 경정의 예를 들어 경마에게만 강요하는 장외축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연내 합의 도출은 물론 내년 초 법안 상정 심의 통과는 거의 불투명할 수 있다.

금년 내에 내년도 예산처리 등 국회 본회의 때 상정되려면 일정상 소위,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장외 축소, 부작용 문제 해소 등의 딴죽을 걸어 경마 온라인 발매 법안 연내 처리는 불가능 해졌다. 법안 통과를 안시키려는 핑계가 핑계를 낳은 시간끌기의 연속이라면 허탈하다.

토토를 15년간 300배나 키워 6조 원을 바라보는 문체부의 토토(체육진흥 투표권)와 매장을 9천8백 개소 설치를 목표로 매년 1500개소씩 늘려 매출 7조 원을 노리는 기재부의 복권을 바라보는 말산업계는 경마감독부처의 몽니에 분노하고 있다.

복권은 매장을 수천 개소씩 늘리면서도 온라인발매를 하는데도 장외축소, 불법 도박 축소 등만 요구하니 토토, 복권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경마감독부처는 경마에게는 사감위보다도 더 무서운 규제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복권이나 토토 경륜경정 감독부처나 사감위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조차 못하고 있는데도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도박을 억제하는 것이 경마감독 부처의 숭고한 임무라도 되는 듯이 경마만 나서서 근본부터 말려 죽여버릴 듯이 막고 서 있는 게 농식품부이니 답답하다.

이런 가식적,  무소신 면피주의 농축산 정책에 항의하며 절규하던 말산업계의 분기탱천했던 시위가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토토 경륜 경정 복권이 다하는 온라인 발매를 하게 지원하기는커녕 더 나서 못하게 딴죽을 거니 그런 감독부처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통탄스럽다.

김종국 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