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온라인발매는 20대 국회에서 강창일의원의 발의로 제기됐다가 회기만료로 폐기됐고 2020년 8월 부터 4개법안(김승남, 운재갑, 정운천, 이만희 의원)이 발의되어 지금까지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못넘고 있다.

2년여가 지난 지난 11월 9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또다시 "계류"됐다. 이후에도 소위(11.10, 11.21)에도 상정되지 못해 연내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1월 9일 소위 심의 결과에 대해 국회의 '경마 온라인발매 법안의 속기록'을 보면 경마감독부처인 농식품부는 현재 쟁점이 되는 1) 청소년 접근성 차단문제 2)  과몰입 문제 3) 불법 경마 문제 4) 온라인 총량이나 장외발매소 축소 문제 등 4개지 포인트 중 두 부분(불법도박 확산, 장외축소 )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면 농식품부 법안을 마련해 연내에는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정권 때와는 달리 경마온라인발매를 통과시키려는 감독부처의 의지는 확인할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시간 끌기 전략인가? 하는 의문은 든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는 감독부처가 우러하는 사항은 법에 위임규정이나 경과규정을 두고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법은 통과시키고 세부 시행, 부작용 해소방안은 시행령, 규칙, 규정으로 정하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감독부처는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입장인데 지난 정권 때처럼 어떡해든 안 할 궁리만 찾던 것 과는 달리 다행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토토, 로또, 경륜경정 입법과정에서는 논의조차 없이 법을 통과시카고 잘 발매를 하고 있는데 경마감독부처만 법 통과 발목을 잡고 시간을 끄는지 안타까워 하고 있다.

온라인발매 관련, 토토, 로또, 경륜, 경정이 통과됬던 과정과 비교해서 이번에도 경마온라인발매 법안 발의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마에 대해서만 통과를 안해주고 있으니 답답하다.  

토토의 온라인은 2008년 법제처의 유권해석만으로 가능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온라인발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서 가능하다고 해서 중단없이 지금까지 빌매중이다. 동시에 유권해석 의뢰된 경마는 경마장과 장외발매 근거 조항은 있는데 온라인발매는 근거조항이 없다고 해서 온라인발매를 중단했다.

온라인로또는 시행근거법안이 제출됐을 때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반대의견도 내지않았고 공론화도없었으며 언론과 시민단체는 철저히 침묵했다. 국회에 상정됬을 때도 기재부(복권위원회)의 강력한 시행의지가 있었고 의원들도 특별한 논란없이 통과시켰다.

경륜경정 온라인발매도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강력한 시행의지에 따라 의원들도 코로나19 로 붕괴된 경륜경정을 살리기위해 반대없이 통과시켰다.

문제는 유독 경마에 대해서만 사감위와 시민단체의 반대가 법안 제기(2018) 이전부터 있었고 특히 주무부처가 나서서 반대를 하는 통에 법안을 제기한 국회의원들이 거꾸로 감독부처를 설득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다 같은 사행산업이면서도 경마만 안된다는 감독부처의 자살행위로 지금까지 3년간을 허비하는 상황은 거의 변화된게 없다.

청소년 접근문제, 중독성 저감문제 등은 이미 대비책을 내놨음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시간끌기, 책임회피, 기회주의 무책임 무소신한 감독부처의 오기로 경마만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발막 문제는 경마뿐만 아니라 모든 사행샨업이 안고 있는 문제인데도 경마만 금지하는 것은 경마죽이기, 경마 마녀사냥  이상이하도 아닌 몽니일뿐이다.

여기에 토토  로또는 판매점을 수천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복권은 로또판매점을 3천개소 증설계획을 통과시키면서 온라인로또법안을 통과시켰는데도 어떠한 제동도 없었다.

경륜경정도 온라인을 허용한다고 장외발매소를 줄이라고 하지 알았다. 경륜경정은 평일(수목)에 하는 경정과 금토일하는 경륜의 장외발매소를 겸용으로 하는 방식으로 사업장을 확대하고 있는 마당에 금토일만 하는 경마장외발매소만 줄이라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발매 허용조건이 장외발매소의 축소가 될 수는 없다.

이번 국회농해수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은 온라인발매도입은 대세이니 통과시키고 장외축소나 부작용저감등은 시행령이하고 정하면 되지 않는냐는 입장이다.

그동안 전정권하에서는 경마감독부처 수장이 반대해서 한치앞을 못나갔었다. 현재는 장외축소와  부작용과 저감등에 대한  추가적 논의를 할 시간을 주면 금년내 대안은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라 통과 가능성은 엿보인다. 

다른 사행산업은 다 시행하는 온라인발매를 국회가 경마만 법안 통과를 안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님은 분명하다. 지난 정권하에서는 감독부처의 반대를 핑계로  버티고 있는 무소신한 국회에 대해서도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라는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그러나 불법도박이 확장되니 장외를 줄여야 된다거나 불법에 대한 형랑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으로 또 법안통과를 지연시키는 핑계를 대는 법안 반대파들의 주장에 국회가 굴복해서는 안된다.

경마 온라인발매를 도입하려면 장외를 줄이라고 난리를 치지만 이는 토토, 복권,경륜,경정에는 요구도 하지 않은 불형평적 불공정한 요구일 뿐이다.

불법도박은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토토의 문제이고 사업장 확산도 로또 판매점은 9천 8백개소까지의 확대하려는 복권이 규제를 받아야 할 판이다. 

로또는 2018년부터 판매점을 3년내 2500개소를 늘려 9800개소로 확대함과 동시에 온라인로또발매를 허용(2018.12)한 것을 봐야 한다.

그래서 경마만 장외를 줄여라 하고  "장외를 줄이면 온라인 허용해 줄께" 라는 알도 안되는 사행산업 규제정책의 허구성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토토를 도입할 때, 로또로 주택복권, 체육복권  등 10개복권을 통합해 온라인로또로  도입할 때, 경륜 경정 온라인발매 도입할 때는 그냥 다른 법안에 묻어가면서 논의조차 거의 없이  통과됐었다.

그럼에도 경마온라인에 대해서만 심도있는 논의라는 명목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2~3년을 묶어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폭거이다. 농해수법안 심사소위 문턱을 못넘고 3년을 허송하고 있다는  이만 저만저만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방조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토토(문체부)와 복권(기재부 복권위원회)의 연합(통상적으로는 야합)이 있었기에 그들끼리만의 시장장악이 가능했다.

경마(농식품부)에 대한 왕따의 결과로 굳어진 것을 그대로 확정시키려고 경마온라인발매를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유독 경마온라인만 3년 동안 타당성 따지는 데 대해서도 시간끌기 책임회피식 무소신으로  제대로 대응안한 농해수위도 핑계만 대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흘렀다.

8조원 매출을 바라보던 경마가 2년 연속 1조원 대로 추락했다. 그럼에도 과거 전성기를 누리던 경마를 죽이려던 시각을  사감위, 기재부, 문체부, 농식품부, 국회가 갖고 규제하려 드는게 한심스럽다.

물론 그런 이면에는 마녀 사냥 타킷으로 ㅇㅇ노총이 "경마온라인 불가" 를 내세우고 있으니 그들 눈치나 보는 국회나 정부가 꼼짝 못하고 온라인법안 통과를 못시켜온 게  사실이다. 국정운영을 노총의 눈치나 보며 하는 눈치백단의 작태나 다름없는 비겁한 국회의 처신도 문제가 크다.

저들의 경마탄압은 단지 "미운 경마, 해줘봤자 반대급부없는 경마"를 지원해줄 필요를 못느끼기 때문이다. 토토와 복권의 민간위탁으로 만간 수탁사업자와 수많은 판매점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복권과 체육 기금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이들에 대한 규제는 앞장서 풀어왔다.

어쩔 수 없이 경마온라인을 허용할 수 밖에 밖는 단계에 이르니 내세우는 논리가 "온라인발매 허용해줄테니 기존 장외를 줄여라"고 하지만 이는 "온라인경마발매 도입 허용 조건"이 될 수 없다. 

복권은 장외 판매점을 6천개소에서 2018년 3년내 9천 8백개소로 늘리기로 하면서 동시에 복권위 의결하고, 동시에 온라인로또 법안을 도입 의결하고 발매시행(2018.12)하기로 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농식품부의 각성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아무에게도 요구안한 "온라인도입시 판매점 축소"를 경마에 대해서만 요구함은 부당하다. 그리고 온라인도입시 우려되는 부작용은 시행령 이하에서 정하면 된다. 토토복권 경륜 경정도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듯 경마도 법에서는 허용하고 문제 해결방안은 시행령 이하로 되면 된다.

더 이상 경마감독부처는 국회의 발목을 잡지 말고 문제가 되든 우려사항은 시행령,시행규칙, 규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12월내에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통과시켜야 한다.

김종국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