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에게 위헌신청을 중단하라 요구
대북 전단을 날리는 것은 분단 고착화 의도
윤석열 정부는 평화를 위해 일하시라.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일상 위협

<6.15남측위 등, 남북공동선언 파기, 남북충돌 조장하는 통일부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6.15남측위를 비롯한 종교, 시민사회단체는 11월 15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통일부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을 제출한 통일부 장관을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안지중 공동집행위원장(6.15남측위원회)의 사회로 한충목(6.15남측위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양옥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정강주(AOK 한국 자문위원, 민통선 내 파주 해마루촌 거주), 황인근(NCCK 인권센터 소장), 황수영(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의 각계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각계 발언에 나선 한충목 상임대표(6.15남측위)는 “평화가 민생이고 국민 경제 발전의 활로라는 것을 국민 누구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통일부에 전단살포금지법 위반 신청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국민적 요구를 담아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오늘은 통일부 장관에게 위헌신청을 중단하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그러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국민들이 나설 것”이라고 하며 “다시 한 번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양옥희 회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두 번째 각계 발언에서 “생산비 폭등에 인건비를 올려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런데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기만 했다. 쌀값이 폭락했다. 치솟는 생산비에 가격의 하락은 농민들을 파산의 절벽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농가의 현실을 꼬집고 “그런데 이 정부는 대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양회장은 “정부는 농민의 삶을 이렇게 짓밟아 놓는 것도 모자라 우리 국민들의 생명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는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는 명백한 적대 행위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운운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북은 지속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체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며 “우리의 생명과 삶을 보장하고 지켜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북 전단을 날리는 것은 분단 고착화 의도

이어서 민통선 내 파주 해마루촌에 거주하는 정강주 선생(AOK 한국 자문위원)은 발언을 통해 “2012년도에 그쪽(민통선 내 해마루촌)에 갔을 때, 아침저녁으로 대북 대남 방송 때문에 너무 시끄러웠다. 집에서 잠을 잘 때도 소리가 들리고 밭에 나와서 농사를 지을 때도 그 소리가 엄청 심했다.”고 하며 “몇 년 있다가 서로 합의하여 대북 대남 방송을 중지했기 때문에 요즘은 산중 절간보다 더 조용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선생은 “그런데 갑작스레 이북으로 전단을 날린다고 하니 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의아해하며 “이 전단을 날리는 것은 분단을 계속 고착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원치 않는 친일파 세력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여기에 맞서서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평화를 위해 일하시라

황인근 소장(NCCK 인권센터)은 발언을 통해 ”지난 우리 국민은 몇 주간 전쟁 연습으로 심각한 위기와 불안을 겪게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자유를 운운하면서 비난과 조롱 혐오를 장려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하니 참으로 비극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며 ”통일이라는 말이 화해와 일치를 일컫는 말인데, 이 직무를 감당해야 할 통일부가 오히려 화해와 일치가 아니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 정부가 어찌 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평화를 위해 일하시라. 갈등을 부추기고 남을 혐오하고 사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일할 줄 알아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각계 발언에서 황수영 팀장(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동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일상을 위협하고 한반도에서 분쟁과 갈등을 계속 유발해 왔다.”고 지적하며 “휴전 상황에서 갈등과 충돌 위험을 높이고 한반도의 주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이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팀장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대화 여건의 돌파구를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 더 이상 남북관계를 망치지 말고 그만두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일상 위협

6.15남측위를 비롯한 종교, 시민사회단체는 안재범 자주평화통일위원장(진보당)과 이연희 대변인(6.15남측위)이 공동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 등의 살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하‘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며 “전단 살포는 냉전 시대부터 ‘심리전’, 즉 ‘적대 행위’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갈등과 분쟁을 격화시켰던 행위이다. 때문에 남북이 모두 가입한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는 상대방의 승인 없이 풍선 등의 무인자유기구를 타국 영공으로 날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 사이에도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대북전단살포 행위가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규범과 남북합의에 모두 위배 되는 부당한 주장으로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일부)장관은 또한 의견서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고사총이 날아오는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이미 수 차례 현실로서 확인된 바 있다. 지난 9월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할 당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군사 위험의 실체를 인정한 것과도 모순된다. 의견서의 위와 같은 주장은 대북 전단 살포에 따른 문제점을 인위적으로 축소, 은폐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통일부 장관의 기본 임무를 저버린 채 남북공동선언 파기, 남북 충돌 조장하는 권영세 장관은 자격 없다.”며 “권영세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 훼손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