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MBC 다. 10월 18일 밤에 방영된 PD수첩 “3천억원을 배상하라, 론스타 VS대한민국” 은 최선을 다해 취재하고 보도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워낙 어려운 사건이고 오래된 사건인지라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소송이다. 아무리 쉽게 만들려고 노력해도 결코 쉽게 만들 수 없는 한국의 중요한 역사중의 하나이다.

한국은 소송에서 졌고 그 책임은 금융위 관료들에게 있으며, 그 금융위 관료들 중에는 현 경제부총리 추경호가 있고, 현 금융위원장 김주현이 있음을 밝힌 것만 해도 MBC는 언론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단심제인 국제중재판정을 취소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즉 마치 한국이 배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그냥 장관의 발표를 믿었으리라.

연이은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의 설명으로 소송에서 절대 이길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략) 구체적인 취소 사유는 소송전략에 해당하고(중략)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MBC 의 질문에 대답했다.

씁쓸하다. 너무나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대답이 더 기억에 남을 것이다.

기자는 “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는 (3천억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신경질적으로 “ 거기 (국제중재) 판결문에 보십시오 제 이름이 있습니까 ” 라고 책임을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