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뼈 빠지게 뛰며 돈벌어 준 경주마가 은퇴 후 도축되거나 못 먹어서 뼈만 앙상하게 죽어가서 은퇴 후 삶이 불쌍하다는 보도가 뜨고 있다.

모 단체들은 "경주마복지"를 이슈화하고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말복지 강화법안을 내고 있다. TV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 이방원의 낙마를 찍으려고 일부러 쓰러뜨린 말이 부상으로 죽었다며 경주마의 은퇴 후 삶이 불쌍하다고 이슈화하는데 성공했다. 그말이 경주마였고 그래서 경주마가 불쌍하다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 보도에 앞서서는 제주도에서 경주마에서 은퇴하자마자 도축했다고 난리였었다. 이들의 눈에는 어제 예쁘게 잘 크고 먹던 3살짜리 암소가 오늘 마트 진열장에 빨간 핏물을 머금고 진열돼 있는 건 안보인다.

엊그제는 "6200만원 상금을 탄 경주마가 갈비뼈 드러난채 겨우 구조됐다"는 보도(한겨레, 2022.8.30)와 "폐목장에 버려진 경주마들, 마지막 주인은 도축업자?"는 방송보도(MBC, 2022.8.29)가 있었다. 

분명히 말복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말복지에는 돈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하다. 경주마였으니 경주마를 사용한 한국마사회가 모든 책임을 지라는 건 가혹한 걸 떠나서 억지다. 책임을 물으려면 돈을 댈 수 있게 지원을 해야 한다. 현실은 경마는 다 죽게 만들면서 책임만 지라는건, 마치 돈없으면 말을 이용하는 경마를 안해서 말을 생산하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다. 담배가 해악하면 연초농가를 없애라는 거와 뭐가 다른가? 경마의 재정충당기능은 사라지기라도 했는가?

인간들은 너무나 가식적이다. 생명이 불쌍하면 초식을 하라. 그 초(草)들이 불쌍하면 굶어 죽거나! 축산은 왜 존재하나? 가장 잔인한 이들은 이들을 잡아먹는 인간군상들이다.

 그들은 오늘도 마트, 백화점 진열장에서  시뻘겋게 온 몸을 갈기갈기 뜯겨 예쁘게 포장된 1등급 , A+++급을 논하며 식탁에 올린다. 동물들을 잡아먹는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의 손을 세 번 거치면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종교에서는 말한다. 산 앙을 제물로 바치거나 고대에는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거나 산채로 순장을 시켰다.

살아 있는 동물을 잡아 먹어도 살찌워 키운 사람도, 도살한 사람도, 이를 판매하고, 사다 먹은 사람도 도살죄, 학대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정성스례 잘 키워서 잔인하지 않게,고통없이 도살하면 된다. 그렇다고 동물을 사람이 죽였다는 사실은 달라지지는 않는다. 소를 도살장으로 나르는 기사나 직접 도살한 사람, 포장해 판 사람, 이를 사서 요리해 먹은 사람도 모두 면책이다.

애초에 잔인한 인간 세상에서 애완소나 애완돼지, 애완닭은 없다. 오로지 잡아 먹기 위한 대상일 뿐이다. 수십년간 애완소나 애완돼지, 애완닭으로 키우고 잡아먹지 않는 일은 없다. 잡아 먹지 않는다면 그 끝은 뭔가? 어차피 동물에게는 영생(永生)은 없다.

그런데 경주마가 불쌍하고 그 불쌍하게 방치한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가 무한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는 모든 축생의 영생을 책임지라는 것과 같다. 모든 축생에는 여러 과정과 단계가 있고, 각 단계에 충실하면  식탁에 오른 소의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의 책임도 없다.

경주로를 떠난 경주마의 마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소 키워 넘긴 농장이 식탁에 오를 소의 죽음에 책임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경주마도 은퇴 후 갈 길은 승용마, 마차마 등등 많다. 그런 각 단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정에 책임지면 된다. 마사회나 정부(농식품부)는 각 과정에서 잔인함이 없이 동물복지가 이루어 지도록 지침을 만들고 지도한다. 각 단계에서 먹이고 재우고 치료하는 것은 각 단계에 종사하는 이들의 책임이다.

말들도 종국에는 사람처럼 병들고 죽는다. 그 과정을 고통이 덜하게 축생답게 삶은 제공하는 건 인간의 책임이다. 그런데 조치가 안되는 경주마가 불쌍하다는 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 많은 소 돼지 닭이 죽기 위해 키워졌다가 맞이하는 죽음은 외면한 채 경주마 은퇴 후의 삶(生)만 문제 삼는 건 어딘가 석연치 않다.

혹시라도 경마를 족치면 무슨 할 일이 생겨서 그러는 건가? 그런 불쌍한 타켓이 된 말산업계가 된 것이라면 안타깝다. 거대한 시장의 낙농, 육우, 육돈, 육계 (양계)는 건드리지 못하고 만만한게 경마인가?  

프랑스도 바캉스 철이 끝나면 떠돌이 유기견이 늘고 우리나라 섬에도 한 여름 지나면 힘들고 지친 강아지가 떠돌아 다닌다. 이런 가식적인 인간들 눈앞에 은퇴한 경주마가 마녀사냥의 타켓으로 등장했다니 아이러니다. 동물을 사랑한다는 그들이 초식주의자들이란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가식으로 가득한 탐욕스런 인간들이 예쁜소,예쁜 돼지 예쁜닭을 잡아 먹지 않고 애완용으로만 키울 날은 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용도를 다한 경주마도 마지막 갈 때는 비참하지 않게 체계적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동물 화장장도 정부나 지자체, 말 관련 연관업체들의 지원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사체가 커서 24시간 태워야 하고 돈도 많이 들테니 이러라고 세금이 있고 축산발전기금도 있는 거니 거기에서 지원하라는 거다.

기금이 모자라면 기금을 전적으로 대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경마사업을 잘 되게 지원하면 된다. 장외발매소도 만들고 온라인발매도 허용하면 된다. 2~3조원을 체육기금과 복권기금을 만들어 쓰는 토토(체육진흥투표권)와 복권은 기금을 늘린다고 판매점 늘리고 온라인발매를 허용하는 것처럼 경마를 지원해서 축산발전기금과 레저세를 늘리면된다.

산림복지를 한다면서 복권기금에서 6~7백억원을 가져다 쓰는 산림복지진흥원을 만든 것처럼 말복지를 책임질 말복지진흥원을 만들면 된다. 경마사업을 지원해 축발기금을 늘려 6~7백억원을 지원하면 된다. 

연간 1조원의 축발기금을 소돼지 닭에 다 지원하고 연간 2500억원씩기금을 내던 경마에는 18억원, 지차체 승마 등에는 고작 3백억원을 지원하는게 전부인게 말이 되는가? 여기에 경마만 규제하니 이제는 기금도 못낼 정도로 망가뜨려 놓고 토토, 복권으로 경마시장을 다 뺏어가게 해놓고 돈도 없는 마사회에 은퇴마 일생을 전부 책임지라는 건 가식이요 직무유기다.

 말복지진흥원의 재원은 국세,자방세는 물론, 축발기금과 경마관계자의 경마상금일부가 출연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경마 매출을 늘려 경마상금을 늘려, 말생산 농가도 살리고, 마주, 조교사, 기수 등이 상금일부를 내서 경주마복지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마사회에만 떠 넘기지 말고, 국세나 지방세, 축발기금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경마매출 8조원대를 1조뭔 대로 폭망시킨 코로나19 방역당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농식품부, 기재부, 문체부가 모두 나서 말복지를 할 수 있게 경마산업 말산업을 살려 지원해야 한다.

체육은 되고 복권은 되고 산림복지는 되도 말복지는 안되는건 없다. 토토 복권 매출과 기금은 늘어야 되고 경마매출은 줄고 축발기금은 줄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은퇴 경주마의 삶이 불쌍하면 경마를 살리고 말복지진흥원을 만들고 세금과 축발기금,경마상금 일부를 지원해서 풀어야 할 일이다

김종국 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