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 배상요구로 지난 10여년간 한국의 초특급 엘리트들을 짓눌러 왔던 론스타 소송이 2,800억원으로 일단락 되자 언론들은 당시 검찰이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 윤석열 대통령을 찬양하고 있어 쓴 웃음을 짓게 만든다.

1) 2,800억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다. 정부가 부담한 변호사비용 기타 항공료 등 약 500억원을 합치면 3,300억원이다. 이 업무에 이런저런 이유로 연루되고 관여한 고위 공무원들의 연봉을 계산하면 더 늘어날 것이다. 6조원에 비교하니 작아 보일 뿐이다.

기업이 매출액 순이익율이 10%이면 매우 우량한 기업이다. 3,300억원의 순이익을 낼려면 3조3천억원의 매출을 해야 한다. 10년으로 나누면 매년 3,300억원 매출을 해야 한다. 제조업 기준으로 하면 그 회사의 고용인원은 아무리 적어도 200명은 된다. 4인 1가족이면 800명이 10년간 충분히 생활하고도 3,300억원이 남았다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돈이다.

2) 3,300억원은 원래 쓸 돈이 아니었다. 2003년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지 않았으면 애당초 발생할 돈이 아니었다. 1997년 IMF 체제에 들어갔다가 2001년에 졸업함으로써 대한민국은 IMF의 감독을 받을 처지가 아니었다.외환은행은 매각할 정도로 불량한 은행도 아니었고 설사 문 닫을 정도였다고 해도 국내에서 외환은행을 인수할 은행 등이 많이 있었다. 줄여 말하면 외국자본과 검은머리외국인(한국인)의 로비에 한국 정부 엘리트들이 야합한 결과이다. 안 팔아도 될 은행을 판 것이다.

3)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을 결정한 사람들의 뇌물죄, 업무상 배임죄를 제대로 수사했으면 끝날 일이었다. 핵심중의 핵심 스티븐리(한국명 이정환)이 2004년 줄행랑을 치고 여론이 들끓자 2006년에야 마지 못해 대검 중수부가 수사에 나선 것이었다. 그때 말단 수사관으로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가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가 큰 일을 해내었다는 보도는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는 일이다. 2006년 수사 당시 스티븐리(한국명 이정환)이 한국 검찰에 오기 위해서 일본 토쿄까지 와서는 다시 돌아갔으며 이를 연락하던 영어 잘하는 검사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 검사가 한동훈 검사인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어를 잘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칭찬한 바 있다.

“ 이어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는)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다”면서 “제가 주문한 것은 법무행정이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대화 글로벌 기준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나가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尹 “한동훈 지명 파격 아냐. 최적임자로 영어도 잘해 국제업무 경험도...” 세계일보 2022년 4월 13일)

아래는 론스타 수사 당시인 2006년 4월 5일 세계일보 기사 [영어 실력은 요즘 ''잘 나가는'' 검사의 필수 조건” ]인데 한동훈 검사가 아니라 이영상 검사이다.

[“영어로 된 회계자료의 분석 능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론스타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가 최근 이영상(33·사시39회) 검사를 수사팀에 새로 투입하면서 밝힌 변(辯)이다. 이 검사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뿐더러 컴퓨터 실력도 뛰어나다. 이 때문에 그는 줄기세포 사건 수사팀이 압수한 황우석 교수팀의 해외 발송 이메일 분석에도 깊이 관여했다.

바야흐로 영어를 잘 하는 검사가 뜨는 시대다. 론스타 사건, 줄기세포 사건 등 다량의 영문자료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 계속 생겨나는 탓이다.]

4) 2012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을 샀던 론스타는 배당 및 매각 이익으로 4조7,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10년 전의 4조 7,000억원은 지금 얼마일까? 코로나 19로 1가구에 1백만원을 준 적이 있다. 대략 전 국민 5천만명 기준으로 10만원 주면 5조원이 필요하다.

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원의 배상요구를 한 것이다. 한 푼도 안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도리어 론스타가 한국에서 불법으로 빼나간 국부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집행해야 했던 것이다.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팔 때나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론스타로부터 살 때나 그 때 그사람이 재경부, 금융위, 검찰의 고위 엘리트였다.

2003년 론스타 법률 대리인 김앤장 로펌에서 고문으로 재직한 현 한덕수 총리,

2003년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 추경호는 2012년 하나금융에게 매각승인을 해 줄 때는 금융위 부위원장이었고 지금 경제부총리,

2003년 매각 당시 재경부 장관 김진표는 현 국회의장,

2006년 검찰 수사당시 대검 중수부장 박영수는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2021년 검찰조사를 받았고, 당시 대검 중수부의 검사 윤석열은 현 대통령,

2015년 뉴스타파 보도로 론스타 핵심중의 핵심 스티븐리(이정환)가 겨우 인터폴에 적색수배되었는데 그 때도 한동훈, 윤석열은 검사였고

2017년 8월 론스타 핵심중의 핵심 스티븐리(이정환)이 이탈리아에서 인터폴이 체포되어 통보가 왔지만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미적대어 이탈리아 법원이 석방해 주었는데 그 때 윤석열은 실세 서울 중앙지검장이었고, 한동훈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발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