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가 수사한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검법 ) ]
특검 제도로 데뷔하여 대통령이 된 분이 현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당시 검사는 ‘박근혜 최순실 사건’ 박영수 특검 휘하에서 수사팀장을 했다. 2006년 두 사람은 박영수는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윤석열은 대검 중수부의 검사로서 ‘론스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바 있다. 박영수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많은 장애로 완벽하게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은 중앙수사부에 특별전담팀을 별도 편성해서 계속 수사하겠습니다.”
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2022년 정기국회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열린다.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8월 28일 민주당 새 지도부가 구성되고 8월 31일 ‘론스타 6조원’ 배상 판결이 난로 다음날이 9월 1일이다. 8월29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는 너무나 역동적인 한국 역사에 새 이정표를 새길 첫 주가 될 전망이다. 8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론스타 관련 태스크포스가 결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민주당에서 제일 부지런하고 능력있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민병덕 국회의원이 정무위원회 소속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룰 사건으로 최소한 두 개 이상이 폭발적이다. 정기 국회 내내 논의될 것이다. 국정감사 실시 여부를 두고 여야가 합의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나 특검 설치를 두고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당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시행할 지가 주목될 사건이다.
이미 논의가 되고 있는 사건은 1) ‘김건희 여사 사건’이다. 석박사 학위 취득 관련 논문표절 여부와 주가조작 관련 여부이다.
또다른 하나는 8월 31일 판결이 날 2)‘론스타 6조원 배상 사건’이다.
1) ‘김건희 특검’은 야당 민주당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좋은 공격 지점이다. 2) ‘론스타 6조원’ 역시 좋은 공격 지점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세히 들여다 보면 반드시 야당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피아 (재경부(모프) + 마피아 의 합성어) 출신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2) ‘론스타 6조원’은 이른바 ‘검찰캐비넷’에 들어 있던 사건으로서 공격하는 야당 국회의원들 중 일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진표 현 국회의장이다. 그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로비로 인수할 때 경제 부총리를 지낸 바 있다.
2015년 뉴스타파는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의 딸이 론스타에 근무한 사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처조카가 론스타에 근무한 사실 등을 보도했다. 숱한 한국의 엘리트 들이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론스타 파티’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지만, 검찰은 당초 약속과 달리 다시 수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2017년 8월 론스타 사건 핵심중의 핵심인 한국계 미국인 스티븐 리(이정환)을 인터폴이 이탈리아에서 체포하고 한국에 통보하였으나 법무부가 인사이동 등의 이유로 미적거리다가 이탈리아 법원이 스티븐 리를 풀어 주어 체포 송환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
6조원이 아니라 1조원만 배상하게 되어도 책임 문제는 심각하게 거론 될 것이며, 검찰 수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애써 수사 책임을 피하더라도 공수처가 있다.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지금 국민들의 ‘특별검사’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신망이 높은 분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후보자로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현직 임은정 부장검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해 본다. ‘김건희 사건’, ‘론스타 6조원’ 두 개의 특검이 동시에 출범해야 한다면 추미애, 임은정 두 사람이 하나씩 맡으면 될 것이다.
신나는 것은 언론이다. 그러나 최근 유포된 권성동 국민의힘당 원내대표와 기자들의 회식 사건 사진을 보고 언론에 대한 기대를 접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진에는 여기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고 남자 기자들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자들만 따로 회식하는 장소에 권성동 대표가 간 것인지, 아니면 권성동 대표가 주최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