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일요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의 당대표 선출이 확정될 예정이다. 그로부터 사흘 후인 8월 31일 10년을 끌어 온 론스타 6조원 (47억달러)소송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2019년 11월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에 9천7백억원에 합의 볼 것을 제안했다고 KBS가 보도하자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론스타는 환율 변동으로 지금은 1조원을 넘는 금액을 제안한 것이다. 이는 재판부에 한국정부와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태도를 보이는 의미와 최소한 1조원은 받겠다는 욕심을 드러낸 것이다.

6조원을 전 국민 5천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12만원이다.1만2천원 곱하기 5억명=6만억원=6조원. 암산하기도 쉽다. 4인가족이면 48만원이다. 코로나19 초기에 1가구에 1백만원 지급한 것을 기억하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잡힐 것이다.

재판부가 6조원이 아닌 1조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해도 대한민국은 ‘난리’가 난다.

문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론스타 판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론스타 사건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살 때의 의혹

2)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 때의 의혹

2003년 당시 추경호는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김석동과 같이 소위 ‘9인회의’ 혹은 ‘10인 회의’에 참석했다. 2011년 말~2012년 초 금융위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할 때 승인한 금융위원장이 김석동이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추경호이다. 매각 직후인 2012년 11월 론스타는 47억달러의 소송을 제기하여 한국 정부의 뒷통수를 후려쳤다. 아마 김석동이나 추경호는 정신이 없었을 것이다.

2015년 뉴스타파는 김석동의 처조카가 론스타에 근무하여 상당한 소득을 올렸을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김석동은 ‘처조카’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다.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의 딸이 론스타에 근무하여 상당한 소득을 올렸다는 보도에 임창열은 절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현 대한민국 경제부총리 추경호가 2003년 당시 론스타와 사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 없는 지는 밝혀진 바 없다. 물론 추경호는 당시에는 ‘일개 과장’ 실무자였음으로 ‘파티’에 초대되지 않았을 수 있다.

2003년 당시 재경부 ‘일개 과장’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지를 금융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일개 사무관’ 아니 ‘일개 주무관’이 전화만 해도 벌벌 떠는 시절이었다. 왜냐고? 1997년 IMF 직후에 문 닫은 은행등 금융기관이 얼마나 많았는가!

금융기관이 문 닫기 전에 예금 등을 돌려 주기 위해 소위 ‘공적자금’, 즉 세금이 천문학적 단위로 투입되었다. 론스타 등 외국 금융회사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강탈해 가는 칼을 들지 않은 ‘강도’나 다름 없었으며 이에 협조한 것으로 비난 받고 있는 정부 관리들과 금융회사 임원들은 아직 역사의 심판을 받지 않은 상태다.

국민들이 자식의 돌을 기념하는 금반지를 파는 등의 노력으로 2002년 IMF 관리체제를 벗어났는데 2003년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이라고 매각한 것이다. 절대 아니지만 설사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이라 하더라도 외국 금융회사가 아니라 한국의 금융회사에 매각했어야 했다.

책임은 이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에게도 있다. 검찰은 2006년 들끓는 국민 여론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기소한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2015년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대로 김석동 처조카의 계좌 추적, 임창열 딸의 계좌추척, 그리고 보도되지 않았지만 론스타 펀드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추측되는 ‘검은머리 외국인 즉 한국인’ 들의 계좌를 추적하였다면, 검찰은 진정 ‘국민의 검찰’이 되었을 것이다.

2006년 당시 수사단서가 새로 나오면 추가 수사하겠다는 약속을 한 대검 중수부는 2015년 뉴스타파에 의해 새로운 단서가 나왔지만 수사하지 않았다. 아래는 2019년 SBS 보도이다.

“ (전략) 2006년 론스타의 헐값 인수 의혹 수사팀에는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도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지속적인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박영수/2006년 당시 대검 중수부장 수사상 : 많은 장애로 완벽하게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은 중앙수사부에 특별전담팀을 별도 편성해서 계속 수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나 매각 과정에 대한 수사 단서가 새로 나오면 추가 수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흔들었던 '론스타 먹튀'…재수사 가능성은? 론스타, 당시 4.6조 차익 남겨 2019.11.24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