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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을지자유의방패(UFS) 한미연합군사연습 규탄"

강승혁 전문 기자
  • 입력 2022.08.22 15:29
  • 수정 2022.08.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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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자유의방패(UFS)’가 22일부터 9월 1일까지 본 훈련 이어져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날은 오늘
대결은 적대를 낳고 적대는 결국 전쟁을 만들어 낼 뿐
UFS 훈련하는 동안 북한 1차 핵실험 할 가능성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불러올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즉각 중단되어야

<6.15남측위원회, 을지자유의방패(USF) 한미연합군사연습 규탄 기자회견 개최>

6.15남측위원회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을지자유의방패(USF) 한미연합군사연습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 제공= 6.15남측위원회
6.15남측위원회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을지자유의방패(USF) 한미연합군사연습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 제공= 6.15남측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북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정치,군사, 경제 등의 종합적 조치를 담았다는 담대한 구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었던 한미연합군사연습은 포함할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군사적 상응조치, 특히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었던 가장 기본적인 조치마저 일축하는 한, ‘담대한 구상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6.15남측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가 지적하였고, 우려한 대로 북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을지자유의방패(UFS)’22일부터 91일까지 본 훈련 이어져

국가총력전개념으로 실시되는 을지자유의방패(UFS)’16일 위기관리연습을 시작으로 22일부터 91일까지 본 훈련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을 통해 한미 정부는 이번 훈련내용에 북으로의 진격 등 반격훈련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합공격헬기사격훈련,연합해상초계작전훈련 등 11개의 공격적인 야외기동훈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15남측위원회는 을지자유의방패(UFS)’ 본 훈련의 시작일인 22() 11,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전쟁기념관)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6.15남측위원회 최은아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조성우(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한충목(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정연진(AOK한국 상임대표) 등의 각계 발언과 장유진(진보대학생넷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퍼포먼스 순서로 진행돼 종료됐다.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날은 오늘

조성우 상임대표(6.15남측위원회)는 발언에서 ”1910년 오늘은 한일병합 조약이 체결된 날이라고 입을 열고 ”829일로 국치일이 돼 있지만 그건 조약이 발효돼서 식민지로 접어드는 날이 이제 829일이고 실제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날은 오늘이다. 우리 민족사에 참으로 수치스러운 날이다. 오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는 날이다. 오늘을 우리 민족의 주권이 매우 심각하게 침탈된 날로 기억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참으로 무참한 심정으로 외친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대결은 적대를 낳고 적대는 결국 전쟁을 만들어 낼 뿐

다음 발언에 나선 한충목 대표(한국진보연대/6.15남측위원회)윤석열 정부는 사드를 완전체로 만들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군대의 한반도 상륙도 허가할 수 있다. 하고 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려는 지금, 현재 서해안에서는 중국군이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한미 간에 전개되는 대결 적폐가 이제 동아시아로 확장되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 한미일 군사동맹을 실현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반평화 대결 정책 안 된다. 남북 간의 적대화 대결로 과연 화해와 협력 평화를 남북 공동번영을 실현할 수 있느냐며 현실을 질타했다.

 

이어서 대결은 적대를 낳고 적대는 결국 전쟁을 만들어 낼 뿐이다. 전쟁 연습에 드는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한반도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서 종교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한미 합동 전쟁 연습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종교 시민단체는 전국 각지에서 평화를 위한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간다고 말했다.

 

UFS 훈련하는 동안 북한 1차 핵실험 할 가능성

세 번째 발언에 나선 김정수 대표(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국방부에서 밝힌 것은 북한의 국제 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한 국가 총력적 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으로 이 훈련의 성격을 보다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총력전을 연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력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격이고 바로 특징이다. 아무리 방패 훈련이고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해도 그것은 사실 공격성을 가리기 위한 말에 불과하다. 이것은 이미 전시 체제를 가정한 연습이다. 일부 수도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반격 작전을 숙달하는 연습 역 공격 반격 바로 공격적인 전술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을지연습 실드 방패 그리고 프리덤 북한 자유화 연습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실무자들이 영어 스펠링을 약자로 해서 약간 그걸 틀리게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맞다라고 생각한다. 을지 실드 프리덤 훈련이다. 방어 훈련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북한을 자유화시키기 위한 공격 훈련을 연습하겠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부에서 진행하는 그 연습 그것이 공격적인 훈련이고 그것이 국가 전시 체제로 전환하는 훈련이다. 이미 북한에서는 16일 이것을 준비 연습하는 기간 동안 두 발의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 또 러시아 외교관에 의하면 UFS 훈련하는 동안에 북한에서 1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덧붙여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이 정부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자세만 보이면 북한을 아주 절대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그런 대단한 그런 뭐라 그럴까. 계획을 발표한 이 정부에서 사실은 힘에 의한 평화 전쟁에 의한 평화 무기에 의한 평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이 을지실드 프리덤 훈련의 사실 성격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다. 불안한 평화 휴전의 평화가 아니다. 한국전쟁이 완전히 종식되는 그러한 평화협정으로 비로소 지속 가능한 평화가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 체제 훈련, 총동원령 훈련, 북한 초토화하는 훈련하는 이 전쟁 연습을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많은 해외 동포들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시키는 데 함께 나서

각계 발언의 마지막 순서로 나선 AOK한국의 정연진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연례적으로 진행하던 한미 군사훈련의 정상화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상화이고 무엇입냐. 이 전쟁 연습의 본질을 우리는 똑바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며 남과 북이 서로 대결하고 적대하는 분단 구조를 강화시킬 뿐이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불러올 뿐이다. 21세기 우리 역사는 전쟁의 시대를 마감하기를 준엄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 민족뿐만이 아닌 인류 전체의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부분의 전쟁이 미국에 의해서 저질러지거나 조장되고 있다. 전쟁국가 미국은 25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 기간 동안, 전쟁을 안 한 기간은 16년에 불과할 정도로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국가다.
전쟁국가 미국의 예속이 되어 민족 자존의 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비극인 이 분단의 굴레에서 과감하게 벗어자. 그 출발점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시키는 데 있다. 8월에 많은 해외 동포들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시키는 데 함께 나서고 있다. 독일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미국에서도 8천만 남북 해외동포가 힘을 합하여 전쟁 연습을 중단시키기를 촉구하고 있다. 남북 해외가 한마음으로 한데 뭉쳐서 전쟁 군사연습을 빨리 중단시키고 전쟁의 시대를 마감하기를 촉구한다고 외쳤다.

 

6.15남측위원회는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이 지난 816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데 이어, 오늘(822)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본 연습이 시작된다. 각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훈련은 시작되었고,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는 더욱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윤 정부가 한미동맹의 지역 역할 강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대만 문제에 관한 미국과의 협력 등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 질서를 강화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는 미 인도태평양전략에 완전히 편승함으로써 역내 긴장까지 고스란히 한반도가 떠안게 된 형국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6.15남측위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정상화는 적대를 공식화, 전면화하겠다는 선언이며, 한반도와 주변국 사이에 적대의 악순환을 만드는 일이다. 여기에 이미 실패가 입증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그대로 본 딴 담대한 구상까지 보태진 격이라고 진단하며 적대는 대결과 전쟁을 낳을 뿐이다. 이대로 남북관계 악화를 방치한다면 한반도는 신냉전 질서의 최전방이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불러올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대결을 멈추고 적대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6.15남측위원회는 을지자유의방패(USF) 한미연합군사연습 규탄 기자회견에서  을지자유의방패(UFS) 훈련에 반대하는 X자 붙이기 퍼포먼스를 벌였다. / 사진 제공=AOK한국 정연진
6.15남측위원회는 을지자유의방패(USF) 한미연합군사연습 규탄 기자회견에서 을지자유의방패(UFS) 훈련에 반대하는 X자 붙이기 퍼포먼스를 벌였다. / 사진 제공=AOK한국 정연진

 

을지자유의방패(USF) 한미연합군사연습 규탄 기자회견문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이 지난 816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데 이어, 오늘(822)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본 연습이 시작된다. 각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훈련은 시작되었고,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는 더욱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훈련이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정상화이며, ‘연례적인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5015작전계획에 따른 선제타격 연습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연합과학화전투훈련, 연합공격헬기사격훈련, 연합해상초계작전훈련 등 11개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 역시 공격적인 기동훈련이다.

 

더구나 이번 훈련은 국가총력전개념의 전구급 훈련으로 전시 국민총동원을 준비하는 훈련이라는 점에서도 심각하다. 관계개선은 커녕 이미 상대를 적으로 규정해 놓고 전쟁태세부터 갖추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전 국민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윤 정부가 한미동맹의 지역 역할 강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대만 문제에 관한 미국과의 협력 등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 질서를 강화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는 미 인도태평양전략에 완전히 편승함으로써 역내 긴장까지 고스란히 한반도가 떠안게 된 형국이라는 점이다.

 

예견됐던 대로 이번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두고 북측은 강력한 반발과 함께 대응을 예고하는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있으며, 중국도 서해상 실사격훈련 등 잇따른 군사훈련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정상화는 적대를 공식화, 전면화하겠다는 선언이며, 한반도와 주변국 사이에 적대의 악순환을 만드는 일이다. 여기에 이미 실패가 입증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그대로 본 딴 담대한 구상까지 보태진 격이다.

더구나 아무리 담대한 구상이라고 해도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현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남북관계는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퇴보하게 됐다.

 

적대는 대결과 전쟁을 낳을 뿐이다. 이대로 남북관계 악화를 방치한다면 한반도는 신냉전 질서의 최전방이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불러올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대결을 멈추고 적대를 끝내야 한다.

 

 

2022822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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