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와 부상하는 신세계질서” 토론회 열려
향후 한 10년, 세계는 끝없는 전쟁에 시달리게 될 거
이후 국제질서는 단극 유지, 양극이냐, 아니면 다극이냐 아직까지 단극으로 봐
미국, 위험한 무기 개발 작업 우크라이나나 남한 등에서 무방비적 진행
미국 패권의 추락은 확정적

<이해영 교수,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러시아는 더 많이 먹을 거...”>

지난 8월 10일 오후 3시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는 Action One Korea 한국,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등 16개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하고 6.15남측위 정책위원회, 소통과혁신연구소,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시대연구원, 한국진보연대 등이 주관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부상하는 신세계질서’란 제하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마로니에방송’으로 중계됐다. 그러나 토론회 초반, 현지 사정으로, 30여 분간 손정목(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발제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방송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정성희 소장(소통과혁신연구소)의 사회로 진행되어 ▶한충목 상임대표(한국진보연대)의 인사말 ▶발제 1 :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러시아 제재와 부상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 ▶발제 2 : 이해영 한신대학교 교수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정학적 대전환’> ▶발제 3 : 이유철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전임연구원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마주한 도전과 동아시아 질서 재편> ▶발제 4 :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 <우크라이나 생화학실험실과 전쟁범죄> ▶질의응답 및 토론 ▶폐회 순으로 진행돼 마무리 됐다.

이날 토론회는 주 초부터 연속된 폭우로 인한 물난리로 서울 시내 도로정체가 심해 발제자 일부가 지각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늦어진 시간으로 신속히 진행됐다.

● 향후 한 10년, 세계는 끝없는 전쟁에 시달리게 될 거

이날 토론회에서 이해영 교수(한신대학교)는 “제가 말씀드린 요지인즉, 대강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될 거고 러시아는 더 많이 먹을 거다. 그리고 유럽은 더 힘들어지고 미국 패권은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또다시 계속적으로 헛발질을 계속한다면 이거는 자초한 거”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세서 들이받았다기보다는 물론 러시아가 준비한 반란의 측면도 있다. 리벨리언(rebellion)이다. 준비한 거다. 이 사람들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재 이 패권의 위기가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맹자의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느냐. ‘여기 하늘이 내린 재앙은 피할 수 있어도 스스로 자초한 재앙은 피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지금 미국 패권의 위기는 자초한,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이야기했는데도 그렇게 가고 있잖느냐”며 반문했다.

또한 “그래서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유턴은 거의 힘들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가면서 이제 문제는 전쟁이 안 나야 되는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향후 누구는 20년 이야기하지만, 좀 줄이자. 한 10년, 세계는 끝없는 전쟁에 시달리게 될 거고 일단 그 과정에서 한반도라도 어떻게 좀 한반도라도 제발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이해영 교수는 “좀 낙관적인 이야기를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 원래 교수들이란 게 항상 비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 좀 있어 보인다. 제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다”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다.

● 이후 국제질서는 단극 유지, 양극이냐, 아니면 다극이냐 아직까지 단극으로 봐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유철 전임연구원(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은 “걱정스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중의 하나인 정찰기를 대만으로 띄웠다고 하는 거다”라며 “중국이 대만 훈련하는 걸 보기 위해서. 근데 사실 주한미군을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거를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의 향방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에 대해서 이젠 낸시 펠로시, 일단은 레드라인을 서로 재확인하고 갔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 통로가 그대로 보여준 것 같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대만 한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라인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정비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유철 전임연구원은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북핵 문제가 될 것 같다. 얼마 전에 박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 담대한 계획이라고 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명확하게 대답을 했다. ‘미국과의 연합훈련 연구 중단 및 첨단 무기 수입 금지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린 대화를 할 생각이 없다‘ 이 말인 즉 대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 결국에는 미국의 일정한 조치가 없으면 우리는 대화를 취할 생각이 없다는 거”라며 해석했다.

그는 “문제는 아까 전에 이혜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에게 더 많은 어떤 역할을 요구하는 상황인 거다. 군사 무기를 사야 되는 거다. 결국에는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때로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게 강제 받을 가능성도 이번에 드러나게 된 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며 “이랬을 때, 결국에는 북한이 요구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명확한 지금 현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국 전략의 핵심을 찍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다. 그런 부분에서 동아시아도 여전히 불확실성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후에 국제질서라고 하는 것은 단극 질서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양극이냐, 아니면 다극이냐 아직까지는 저는 단극이라고 본다. 미국 체제는 아직 생각보다 아직 공고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양극 혹은 다극화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보이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토의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입했다고 하는 점 독일의 재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반도를 비롯해 주일 미군 등등 이런 미국의 전략자산의 이동이 조금 더 자율적이 되는 자율성을 갖게 되는 상황 그것이 또한 한편으로는 레버리지(leverage)로 이용되는 게 IPEF나 아니면 칩4(CHIIP 4)가 된다”고 설명하며 “긴밀하게 경제 질서의 재편과 군사 질서의 재편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나타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살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다”고 마무리 발언했다.

● 미국, 위험한 무기 개발 작업 우크라이나나 남한 등에서 무방비적 진행

발제에 나선 류경완 공동대표(코리아국제평화포럼)는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일방적인 단극 질서 속에서 제국의 오만함으로 생물무기 개발을 다 거치고 전 세계적으로 실험실을 무차별 노골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의 힘이 수그러들면서, 특히 또 우크라이나 작전 속에서 계기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75년도에 미국이 비준한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스스로 파괴했고 더 위험한 것은 이것이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국제 생물무기 연구소를 통합한 단일한 네트워크를 전 세계적으로 구축해서 그 연구 성과들을 어디선가 미국의 포토 데트릭이든 아니면 우희종 교수가 주장하듯이 세계 총괄센터가 있는 한국이든 어딘가에서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공유되고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것이 더 위험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미국 국내에서는 여론이나 국내법 때문에 수행할 수 없는 아주 더러운 작업들 위험한 무기 개발 작업들을 가장 예속적인 국가들 우크라이나나 우리 남한과 사회에서 무방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한미군의 이 부산 8부두 실험실 그다음에 평택 험프리스 기지 등등을 포함한 최소한 9개 이상의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다고 추정되는 이런 모든 작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민사회가 같이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추적하고 해나가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또한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포괄적으로만 얘기를 했다. 여기에 관련된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나 앞으로 이제 저희가 입수할 예정인 러시아가 각국 의회에 보내는 종합보고서 이런 문건들을 접수해서 이 주제만을 가지고 별도로 한번 토론회를 조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발제를 마쳤다.

● 미국 패권의 추락은 확정적

첫 번째 발표에 나섰던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은 <러시아 제재와 부상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란 제하의 발제문에서 “주목할 점은 최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인도 뭄바이를 잇는 7,200km에 달하는 복합 국제북남운송로(The International North South Transport Corridor (INSTC))가 완공되어 운영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러시아, 이란, 인도를 축으로 주변 10개국이 참여한 이 대형 (철도, 수로 복합) 운송로가 10년 만에 완공됨으로써, 기존 지중해와 수에즈운하를 거쳐 인도로 가는 운송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비용도 30% 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이 경제적 손익보다 중요한 것은 이 교통로는 유럽이 제외된 신흥국 간의 협력에 의해 건설되었고, 또 중국의 일대일로와도 밀접히 연계된다는 점에서 브릭스 경제질서 구축의 기본 지향인 남남협력의 한 전형을 세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정목 부원장은 “이제 세계는 부상하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보고 있다. 미국은 이의 저지를 위해 신흥국들을 회유 압박하겠지만, 이를 막아내고 새로운 질서를 내오려는 브릭스 진영의 힘과 더 이상 외세에 간섭받지 않으려는 당사국의 의지도 커졌다. 중남미 거의 나라들이 미국의 간섭을 뿌리치고 자주적 정부를 세운 것도 이 흐름의 일환이다.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자주권을 지키고 주권평등의 새로운 질서를 향한 의지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이렇듯 미국 패권의 추락은 확정적이다. 이는 한반도 분단의 장벽도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면, 통일된 한반도는 당당히 다극화 세계질서의 한 극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일을 희망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