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7주년을 맞아 8·15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가 발족하며 "전쟁을 부르는 대결정책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멈춰라!"라는 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지난 7월 14일, 이와 같은 호소문을 발표하며 새로운 냉전 시대가 열리는 상황에서 한반도 역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결 구도 아래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진위는 "신냉전적인 대결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남북 대화와 북미협상은 모두 중단된 상태"로 "변화된 세계 질서로 인해 북미 합의 이행의 가능성은 희박해졌고, 정권교체 이후 남북관계 개선 전망도 밝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남북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며, 대화 대신 ‘힘을 통한 평화’만을 주창'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형 3축 체제 구축을 비롯한 첨단무기 도입과 군비 확장, 한미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전략자산의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실기동 훈련 재개 등이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가 "대화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대신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한미동맹 일변의 대북정책, 외교정책이 한반도에 신냉전 질서를 불러들이고 있다는 사실"로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이름아래 진행되어 온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가선언 등 일련의 행보는 진영화되어 가고 있는 세계의 일방에 한국을 가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아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이 되고 있다'며 '진영화되고 있는 세계의 일방에서 핵심축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대중국 전진기지를 자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3각 동맹은 대중, 대북 대결을 가속화하는 일일 뿐 아니라 북중러 3각 동맹을 대결의 일방으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더구나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문제를 비롯한 대일과거사 청산없이 평화헌법마저 폐기하려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역사 정의를 저버리고, 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들이 위기를 일상화하고, 8월 한미연합군사연습으로 인해 긴장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그동안 금지됐떤 대북전단이 살포되며 접경 지역 긴장도 높아지며 언제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위원회는 "69년째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채 끝내지 못한 한반도에서 또다른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쟁을 부르는 대결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대국의 힘이 아니라 오직 우리 자신의 힘만이 주권과 평화, 민생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며 평화를 위한 행동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광복 77주년 8.15대회 추진위원회는 8.15 광복절까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와 한국의 시민들과 함께 <100개 도시 평화행동(국내 70곳, 해외 30곳)> 등 적극적인 행동과 연대를 만들어 가겠다"며 "미국과 윤석열 정부의 대결 정책을 우려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역사정의와 주권 실현에 동의하는 사람 모두 손잡고, 함께 행동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아울러 전쟁을 막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쟁을 부르는 대결정책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멈춰라!”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 발족에 즈음하여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위기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세계는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냉전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전망 속에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민생 위기와 안보 위기는 단지 동유럽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신냉전이 본격화된다면 냉전시대가 그랬듯 한반도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결 구도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신냉전적인 대결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남북 대화와 북미협상은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사이 변화된 세계 질서로 인해 북미 합의 이행의 가능성은 희박해졌고, 정권교체 이후 남북관계 개선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북을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며, 대화 대신 ‘힘을 통한 평화’만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3축 체제 구축을 비롯한 첨단무기 도입과 군비 확장, 한미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전략자산의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실기동 훈련 재개 등이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대화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대신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한미동맹 일변의 대북정책, 외교정책이 한반도에 신냉전 질서를 불러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이름아래 진행되어 온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가선언 등 일련의 행보는 진영화되어 가고 있는 세계의 일방에 한국을 가두는 것들입니다.
미중, 미러 갈등을 축으로 나뉘고 있는 세계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아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진영화되고 있는 세계의 일방에서 핵심축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대중국 전진기지를 자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 과제’라고 불리는 한미일 3각 동맹은 대중, 대북 대결을 가속화하는 일일 뿐 아니라 북중러 3각 동맹을 대결의 일방으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문제를 비롯한 대일과거사 청산없이 평화헌법마저 폐기하려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역사 정의를 저버리고, 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반도 주변의 잦은 전략자산 전개와 빈번한 전쟁연습들은 이미 위기를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8월 한미연합군사연습 기간 전략자산이 전개되고 실기동 훈련 재개된다면 긴장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대북전단이 공공연히 살포되면서 접경지역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제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69년째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채 끝내지 못한 한반도에서 또다른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는 불안정한 정전체제 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전쟁을 부르는 대결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해야 합니다.
해방 77주년, 정전 69년이 되는 올해, 우리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대국의 힘이 아니라 오직 우리 자신의 힘만이 주권과 평화, 민생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평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광복 77주년 8.15대회 추진위원회는 8.15 광복절까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와 한국의 시민들과 함께 <100개 도시 평화행동(국내 70곳, 해외 30곳)> 등 적극적인 행동과 연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국과 윤석열 정부의 대결 정책을 우려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역사정의와 주권 실현에 동의하는 사람 모두 손잡고, 함께 행동에 나섭시다.
전쟁을 막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드는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한반도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남북, 북미공동선언 실현하자!
적대 행위와 군사 위협 중단하라!
한반도 전쟁위기 부르는 한미일 군사협력,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한반도 전쟁기지화 미군기지 확장 반대한다!
대일과거사 정의로운 해결로 한일 역사정의 실현하자!일본 평화헌법 개정 반대한다!
2022년 7월 14일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