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민주당은 검찰독재 분쇄에 즉각 나서라

적폐세력에게 정권을 빼앗긴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들이야 스스로 선택한 죄값이려니 하겠지만 촛불을 밝혀 적폐정권을 무너뜨린 촛불 국민들의 거대한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각종 생활 물가는 하늘높은 줄 모르게 치솟아 오르고 주식까지 땅이 꺼져라 곤두박질 치고 있다. 빚을 내서 각종 재테크를 하는 국민들은 금리인상으로 인해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모순이 심화하고 있다. 그나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자는 점점 줄어든다. 빚을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신용불량자가 늘고 있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차야 할 초일류 국가 대한민국이 마구 흔들리고 있다.

마침내 생활고에 시달리다 견디다 못해 일가족을 태운 승용차가 바다로 달려 침몰하는 비극이 발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제 한 몸 누일 수 있는 공간이면 빈박스 의지해 잠을 청하는 노숙자가 점점 늘어나는 모습은 가슴이 무너져내리는 고통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검찰독재는 민생 보살피는 임무는 멀리한 채 군부독재가 떠난 자리에 검찰독재를 공고히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라는 대통령령이 7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정국은 격랑 속으로 휩쓸리고 있다. 7월 15일 경찰국 최종안을 발표하고 당일 입법예고했으며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까지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게다가 경찰서장 지휘규칙안도 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찰조직과 수사를 장악하겠다는 독재 의지를 노골화 한 것이다.

민주세력이 내부 분열로 정권을 빼앗기는 순간 예견된 일이지만 검찰독재는 날이 갈수록 눈에 뵈는 것도 없고 눈치코치 따위 개의치 않고 있다. 정부를 불신하는 국민여론이 드높아져도  국민 일상과 무관하다는 궤변으로 검찰독재를 공고히 하는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전 정권, 문재인 정부가 이눈치 저눈치 보며 기회주의 우유부단 부회뇌동하던 모습과는 영 딴판이다. 경찰국 설치 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법에서 정한 40일에서 4일로 단축시킨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부하니 삭발 단식을 하고 그럼에도 소통할 의사가 없으니 사전 공지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류삼영 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내고 참석자 56명은 감찰에 착수했다.

국민들에게는 아직도 내무부의 통제를 받던 치안본부와 남영동 분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의 역사가 소름돋게 남아 있다. 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며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 예산과 인사에서 독립했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동안 저질러온 경찰의 국민들에 대한 온갖 악행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가슴깊이 남아 있다. 이제 겨우 권력과 거리두기에 나선 경찰조직을 행안부가 장악하겠다는 발상은 암흑의 역사를 되살리겠다는 발상이다. 살다살다 내가 경찰 편을 들게 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국민을 탄압하던 경찰을 옹호해야 하는 현실이 아이러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경찰을 편들어야 하는 것이 역사의 진실이고 정의라고 생각한다.

윤석열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며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했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도 검사회의를 소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다르단다. 검사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해괴한 해명처럼 뼛속까지 검찰만능주의, 검찰제일주의로 무장한 자들을 당시 공무원법 위반으로 추상같이 감찰하고 징계하지 못한 후과를 이렇게 돌려받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획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인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을 했는데도 어찌하여 교체하지 않았는가. 조국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어찌하여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윤석열을 옹호했는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지 않는가. 결국은 정권까지 빼앗기고 말았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문재인 전대통령의 옹호 아래 정권을 획득한 윤석열 정부는 그야말로 안하무인이다. 아직도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의 수장을 임명하지도 않은 채 한동훈이 검찰을 핸들링하고 행안부의 외청인 경찰청을 이상민이 통제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위헌적인 쿠데타이고 내란 음모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라는 정부조직의 중대한 사안을 당사자들의 의견수렴도 틀어막은 채 쿠데타 운운하는 것은 자신의 몰락을 자초하는 것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14만 경찰에 더하여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자신들의 손발로 만들려다가 저항에 직면한 것이다.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게 있다. 정부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켰다. 직접 관련자들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노력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사고방식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권력에 의한 억압이다. 이 억압은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다.

오랜 민주화 투쟁의 산물인 경찰의 변화과정은 사회적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더는 고문, 구타, 불법감금, 조작 등에 의한 인권유린을 저지르는 경찰이 되어서는 안된다. 여전히 개혁해야 할 바가 적지 않으나 경찰국 설치는 검찰독재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검찰이 주도한 정부기관의 구성이나 기능에 경찰을 종속시켜 우리 사회를 극도로 퇴보시킬 것이다. 이에 대한 저항은 역사적 필연이다. 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의한 경찰장악 기도가 얼마나 구태의연한 지를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 

경찰을 검찰국가의 손발로 만들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이다. 용납할 수 없다. 국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특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전처럼 눈치보며 머뭇거린다면 성난 민심은 민주당을 아주 외면해버릴 수도 있다. 민주당이여 정신차려라.

이런 때일수록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경력 위조, 주가조작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난 김건희씨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경력위조는 상습 사기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다. 본인이 위조범죄를 인정했고 서면조사에도 불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등과 공모한 특혜 비리 등 수많은 부패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성역없는 수사를 벌여야 한다. 이것이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경찰의 저항이 김건희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는 단순한 반발이라면 목적은 미완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국민들 앞에 확실하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지점에서 임은정 부장검사와 류삼영 경찰서장을 생각한다.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측면 보다는 탄압하고 통제하는 역할이 주로 각인되어 있다. 정치 권력에 빌붙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인권을 유린하고 파렴치한 정치권력을 보호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 고발자로서 조직내의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맞서고 있는 임은정 부장검사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여 불의의 역사로 거스를 수 없다며 분연히 떨쳐나선 류삼영 경찰서장의 용기와 결단에 모든 촛불 국민들과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낸다. 적페세력이 권력을 장악하여 촛불의 꿈을 깡그리 짓밟고 군부독재가 끝난 자리에 검찰독재를 공고히 하려는 불의를 더이상 지켜보기 힘들다. 국민들의 인내심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암울한 상황에서도 임은정 부장검사와 류삼영 경찰서장과 같은 애국자가 있는 한 대한민국 발전의 희망의 불씨는 살아 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 임은정 부장검사와 류삼영 경찰서장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받들어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제2의 임은정과 류삼영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