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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무능한 윤석열 정부와 법사위원장 여당 장악하면 개혁·민생 국회 무력화"

심호근 기자
  • 입력 2022.07.21 13:59
  • 수정 2022.07.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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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토로했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으로 넘기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원회는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도 관장한다. 사실상 국회의 수문장 역할을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토로했다.(사진=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들이 법사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률이 되지 못한다"며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반대하거나 시간을 끌면 국민을 위한 개혁과 민생도 좌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 법사위원장 마저 여당이 장악하면 개혁과 민생 국회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해도, 법사위원회에서 입법 방해를 하면 사실상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허수아비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의 원 구성협상이 너무 안일하다"며 "협상을 너무 수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도 여당에 넘겨줄 것이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다"고 밝히며 하반기 국회가 국민의힘 독무대로 민생과 개혁이 실종된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을 장악한 국민의힘이 부자감세를 추진할 것이다. 중소상공인보다 재벌만 살찌우게 될 것이다"며 "MB식 신자유주의 법률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특권과 반칙이 활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 둘 다 양보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국민의 바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개혁과 민생의 길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법사위원장을 지켜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당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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