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도법」 제26조제3항 및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이외에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이하 "감시항목" 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ㆍ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ㆍ검사주기 등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라 한다)에 정해져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감시예정물질의 검출빈도ㆍ검출농도ㆍ검사주기ㆍ감시기준ㆍ검사대상ㆍ시행시기와 함께 그 물질에 대한 WHO 및 미국 등 선진국의 수질기준 등을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면 장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고시’ 4조 2항)

마이크로시스틴을 감시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환경원장의 의무이자 권한이다.

‘고시’ 5조에서 정한 ‘표1’을 보자. 표는 상수원수·정수·먹는샘물 3가지로 분류하고, 그 중 정수 (정수장 정수후를 의미한다)는 유해영향 무기 물질·유기물질·소독부산물·심미적 영향물질(지오스민, 2MIB, LI)·미생물(노로바이러스)·자연방사성물질 (라돈) 6가지로 분류하여 검사한다.

유해영향 유기물질로 스티렌, 벤조피렌과 함께 마이크로시스틴이 감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평상시는 반기 1회, 조류 경보시는 주 3회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난 번 기사에서 정수후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을 100퍼센트 제거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 환경부의 ‘정수장 조류 대응 가이드라인’을 소개한 바 있다.

정수 후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은 다 제거하는 데 왜 이런 법규를 남겨 놓았을까? 사실은 정수 후에 마이크로시스틴을 기준 이하로 제거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정수한 물을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지만, 정수과정에서 행하는 염소 소독에서부터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

환경부가 고시한 검사방법을 보자. 이는 ‘고시’ 6조·7조 및 별표 3에 규정되어 있다.

1) 정수시설의 수질 검사는 수도사업자에게 1차 책임이 있다. ‘고시’ 7조 1항은 “수도사업자가 정수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수질분야 시료채취 교육을 이수한 수도사업자 소속 직원이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의 수도사업자는 누구인가?

‘수도법’은 일반수도사업자, 공업용수도사업자로 나누고 환경부 장관, 지방자치단체 장 등이 인가한다. 일반수도사업자는 총 167개 기관 (지방상수도 161개 수도사업자, 광역상수도 6개 권역)이 있다. 일반수도사업자(특별·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일반수도(광역·지방·마을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다.

공업용수도는 용수수요에 대응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하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산업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한다.

2) 정수 후에는 일반수도사업자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검사의 책임이 있다. 그러면 정수 전의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취수원수 수질검사를 한다.

인천시의 경우 투명하게 고시하고 있다. 자세히 들여다 보자.

취수원에 대한 상시적인 수질조사로 원수의 수질현황, 변동요인을 파악하는취수원수 수질검사는 월 1회 실시한다.

상수원관리규칙이 정한 pH, BOD, COD, SS, DO, 총대장균군 등 32개 항목이외 잔류염소, 지오즈민, 2-MIB, 1,4-다이옥산 등 자체검사항목 30개 항목

합계 62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정수장 유입원수인 지표수는 월 1회, 지하수는 반기 1회 정밀 검사하여 정밀 원수의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게시하고 있다. 검사항목은 탁도 등 먹는물 62개 항목이다. 5개 정수장에서 지표수를 매월 검사하는 62개 항목에 ‘마이크로시스틴’은 없다. 2개 정수장에서 지하수를 반기에 1회 검사하는 19개 항목에도 ‘마이크로시스틴’은 없다.

‘상수원관리규칙’ 에 ‘마이크로시스틴’이 없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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