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월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지현 전 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6.22 뉴스) 최강욱 의원이 6월 20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를 받아 최고위원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 직후이다.

민주당은 6월 24일 충남의 어느 리조트에서 1박2일 워크숍을 마친 뒤 발표한 결의문에서 ‘겸손’과 ‘실력’, ‘단결’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워크숍은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불출마 요청 대회로 비춰져 ‘단결’을 방해했고, ‘겸손’하지 않음을 보여 준 것이 현실이다.

어느 누구의 출마·불출마를 강요하고, 언론에 인터뷰하여 이를 여론화하는 것은 민주 정당정치의 기본을 망각한 태도이다. 민주 정당정치의 기본은 정당의 헌법인 강령과 당헌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누구든 당원이면 출마할 수 있고, 당원의 표는 평등하게 1표여야 하며, 직접선거여야 한다.

민주당의 당헌은 여러 점에서 ‘비민주적’이다. 민주당의 대의원제도가 비민주적임으로 이번 워크숍에서 대의원제도 폐지가 토론되기를 기대한 것은 필자의 순진한 생각에 불과했다. 자기 권력 유지에 혈안이 된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정치마당’을 깨달은 것이고, 아직도 민주당은 바닥에 오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지난 글에 이어 최고위원회를 살펴보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당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2명 합계 9명으로 구성된다. (당헌 26조 2항)

최고위원 선거권에 대해서는 당대표 선거권과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최고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최고위원회 구성은 선출직과 지명직이 섞여 있고,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원내대표도 구성원이어서 각자의 권력근거가 서로 달라, 비유하면 대통령제도 아니고 의원내각제도 아니면서 서로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는 구조로 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즉 당대표 지명 최고위원을 없애야 한다.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도록 배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당대표의 임기 또한 2년으로 그렇게 길지 않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국회의원만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갈등 구조를 증폭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본다.

당대표가 국회의원이면 원내대표를 겸임하고, 당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최고위원 중 다수 득표권자 순으로 원내대표를 하고, 당대표 유고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면 된다. 즉 최고위원 중 다수 득표권자가 사실상 부대표가 되는 것이다. 여당과 국회에서 협상할 경우 당대표가 원내대표인 것이 협상에 훨씬 효율적인 것은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전원 ‘전대’에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