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대선 직후, 과거 2년 동안 그토록 경마 온라인발매 법안을 반대하던 무소신 무책임 하다고 비난받던 장관이 바뀌어 희망적이던 법안이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무소신, 무책임하다는 장관(노루)을 피하니 더 골치아픈 철밥통 관료(호랑이)을 만난 피장봉호( 避獐逢虎 ) 형국이다. 정권은 바꿨으되 무능, 무소신한 관료집단은 여전히 온라인발매를 반대하고 있다.
경마감독부처는 온라인경마를 하려면 " 1) 장외발매소 11개를 없애는 계획을 내놓고 2) 온라인발매 구매상한선은 5만원, 하루 30만원으로 정하고, 3) 총매출 6조원 기준으로 연간 3천억원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해 온라인발매를 못하게 몽니를 부리고 있다.
코로나19로 다 죽게 된 경마를 "무관중경마"를 시행해 살려보자는 말산업계의 절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런 무소신, 책임회피적 행정관료에 눌려 입법부가 법하나 만들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행정부에 밀리는 입법부, 행정부 핑계를 대며 입법권을 포기하는 하는 입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 이상 말산업계를 농락하지 말아야 한다.
다들 코로나19 핑계를 대지만 경마가 8조원대 매출이 1조원대로 몰락한 것은 경마감독부처 무소신, 책임회피 때문이다. 기재부(복권)와 문체부(체육진흥투표권, 경륜, 경정)는 온라인도 하고 매출은 오히려 늘려 각각 5~6조원 대가 됐다. 과거 70%나 되던 경마를 죽여 복권, 토토(체육진흥투표권)가 각각 40%를 넘어 두 업종이 80%를 차지하게 만들었다. 물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1등 공신이고 농식품부(경마)는 방관자이다.
복권, 토토가, 온라인 한다고 온라인쿼터를 정하거나 하루 구매한도를 정하지 않는데도 감독부처는 부당한 규제를 항의해 풀지 않고 알아서 경마규제에 앞장서니 통탄할 노릇이다. 또한 경마감독부처는 복권으로 정부부처끼리만 배불리는 불공정에 편승하며 복권기금에서 6백억원정도를 산림복지기금으로 배정받아 쓰는 대신 수천억원이 될 축산발전기금은 전액 날려 먹게 만들었다.
2021년 복권은 매출액을 거의 6조원대를 올려 2조 6천억의 복권기금을 만들어 10개 이상부처가 나눠쓰고 있다. 국토부(주택) 여가부(양성평등)가 각각 6천억원대로 절반 정도를 가져다 썼다(그림 1, 표1). 2022년은 복권매출액을 6조원 이상으로 더 늘려 약 3조원 복권기금을 만들어 나눠쓰려고 한다(그림2, 표2). 경마는 1.5조원대의 제세나 과거 2500억원까지 내던 축발기금을 이제 못내게 몰락했다. 경마 매줄이 1조원대(2020년, 2021년 연속), 2년연속 5천억원대의 적자로 폭망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마감독부처는 경마말살에 앞장서고 있다.
만약 경마감독부처가 온라인발매 전제 요구조건을 요구한다면 온라인발매를 유보하는게 나을지 심각히 고민해야 할 판이다. 경마는 본디 말생산을 바탕으로 하는 고비용구조의 장치산업이므로 매출액 확보나 재정지원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 자급자족 생존수단으로 장외발매소로 허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로또나 토토에는 없는 온라인 쿼터로 매출액을 3천억원으로 정하고 개소당 매출 2~3천억원의 장외발매소 11개소의 2조~3조원의 매출액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온라인발매는 IT시대에 고객의 이용편의 제공이라는 고객 권리보호적 측면에서 도입해야지 장외발매소와 교환대상이 될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한 이제 입법부는 더 이상 무책임, 무소신한 행정부 핑계를 대지 말고 온라인경마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입법부는 무소신, 책임회피적 경마감독부처의 몽니에 2년여를 허비했다. 농식품부가 요구하는 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경마시행규정등에서 정하도록 위임근거만 명시하고 통과시키면 된다. 농식품부의 요구는 법 통과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온라인 도입조건으로 장외축소를 요구한다면 축소면적에 상응한 소형발매소 개설을 요구해야 한다. 3천평규모의 장외 1개소폐지시는 축소규모에 상응해 5~10평 규모의 복권토토 방식으로 300~600개소를 늘리는 식이다. 토토, 로또는 온라인발매와 각기 6~7천개소의 판매망을 가지고 있다. 복권은 9500개소까지 늘려 매출 7~8조원대를 장기목표로 하고 있다. 8조원대 경마를 1조원대로 찌그러뜨리고 말이다.
이런 불균형적 불공정 편파적 정책을 항의는 커녕, 경마죽이기에 앞장서는 경마감독부처라면 차라리 감독부처를 포기하고 원하는 부처에 넘기는게 나을 지 모른다.
사감위 출범(2007) 이후 약 15년 동안 경마가 매출액 1조원대로 완전히 폭망한 책임은 온전히 감독부처가 져야 한다. 사감위, 기재부, 문체부는 정책연합하여 복권 토토등을 키웠는데, 농식품부는 경마죽이기를 방치했다. 따라서 복권, 토토 등에도 요구하지 않는 자승자박, 자기무덤파기식 불공정, 편파적 규제를 요구해 온 면피행정을 당장 멈춰야 한다.
오로지 편파적 일부 시민단체의 눈치만 보며 스스로 족쇄를 채워 경마를 몰락시키는게 감독부처의 역할인지 자각해야 한다. 계속 온라인발매 쿼터, 장외축소는 요구하면서 온라인도입을 방해하는 무책임, 무소신 관료가 몽니를 부린다면 이들이 바꿜 때를 기다리든지, 경마를 키울 감독부처를 새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게 빠를지 모르겠다
김종국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