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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야, 참패 원인은 '전략공천’이야. '전략공천' 누가 했나.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2.06.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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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선거 고병열 낙선자의 인터뷰 2회를 게시한다.

민주당이 왜 패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주장이 나와 누구 말이 옳은 진단인지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나 누구도 지적하지 않는 원인이 있다.

바로 ‘전략공천’이다.

‘전략공천’은 당원이 직접 하는 투표를 통하지 않고 정당의 권력자들이 허울좋은 ‘공천심사위원회’라는 조직 명의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선 패배직후 ‘도망치듯이’ 사퇴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누가 어떻게 임명했는지 알려진 바 없다. 

1987년 대선의 경험으로 직접선거만이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 제도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도대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윤호중 박지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하였을까?

지방선거의 가장 큰 패배원인은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당원에 의한 직접선출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신인에게, 여성에게 가점을 주고 각각 총 인원의 30퍼센트 까지 할당하고... 등의 ‘전략공천’은 직접선거로 선출된 위원이 아니라 ‘나눠먹기’식으로 누구인지도 모르는 권력자들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다. 투명하지 않은 것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정당후보로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최소 선거 3개월 전까지 치열한 경선, 직접선거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투표권자는 당연히 당비를 내는 당원이어야 한다.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만 누리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당원의 가장 큰 권리는 정당소속 후보자가 되는 것이고 정당소속 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의 가장 큰 패배원인은 ‘당원에 의한 후보자 직접 선거’ 원칙을 버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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