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는 일반당원·권리당원·대의원 구분 없는 1인1표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한다!

전두환 시절 직선제 투쟁에 앞장서다 최루탄에 숨진 이한열 열사를 가슴에 안은 사람이 지금 민주당 비대위원장 우상호이다.

우상호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외칠 때를 잊었는가!

대한민국의 헌법에 해당하는 민주당의 당헌 15조는 “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대의원대회 (전대) 는 대한민국의 ‘국회’에 비유된다. ‘국회’가 항상 열리지 않듯이 ‘전대’ 역시 항상 열리는 것은 아니다.

‘전대’(국회)의 권한은 막강하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당헌 제16조는 당헌의 제정 및 개정,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많다. 아니 ‘개판’이다!

1)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최종 투표하여 개정한다. 민주당 헌법인 당헌은 누가 투표하여 개정해야 하나? 당연히 ‘당원’의 직접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국회가 개헌하면 ‘개판’ 되는 것을 박정희 시절 통일주체국민회의, 유신헌법에서 충분히 겪었다.

2)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한다. 민주당의 당대표는 누가 선출해야 하는가? 당연히 ‘당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현재까지 민주당은 ‘전대’라는 이름으로 체육관에서 대표를 선출한다. 전두환과 같이 체육관에서 간접선거로 당선된 민주당 당대표가 국민은 커녕 민주당 당원으로부터 어떻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전두환은 어떻게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는가?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 사퇴후 유신헌법에 따라 1980년 8월 27일 통일주체 국민회의 간접선거로 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8차로 헌법을 개정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아닌 국민이 선거하는 대통령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을 도입하고, 1981년 2월 25일 다른 야당 후보들을 제치고 90.2%의 찬성으로 당선되었다.

전두환 시절 직선제 투쟁에 앞장서다 최루탄에 숨진 이한열 열사를 가슴에 안은 사람이 지금 민주당 비대위원장 우상호이다. 우상호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외칠 때를 잊었는가! (계속. 다음호에는 ‘전대’의 구성원을 살펴볼 예정이다)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날 집회는 다음 날 6월 10일에 시청으로 집결하기 위한 사전 집회 성격인데 그 집회를 주도하면서

제가 오늘은 물러서지 말자. 오늘 물러서면 내일도 물러서고 영원히 우리는 물러서게 되기 때문에 민주화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한열이가 그 이야기를 굉장히 귀담아듣고 자기 마음에 내면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최루탄이 터졌을 때 교문에서 저렇게 다 후퇴했을 때 저 친구가 후퇴 안 하고 거기 앞을 지키고 있다가 최루탄에 희생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다 뒤로 후퇴했던 저를 포함한 동료들이 많이 울었어요. 한열이는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안 물러서고 저렇게 싸우다가 희생됐는데 우리는 뭔가. 말로만 민주주의를 이야기했던 비겁한 놈들 아니냐 이런 생각에 많이 울고 병원에서 한열이 지키면서 그다음에 거리에서 더 열심히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2018년 1월 8일 SBS 뉴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우상호 "민주주의는 죽어간 수많은 희생자들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