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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홍근 권한대행 '당대표·최고위원 선거' 실시해야 법적위험에서 벗어나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2.06.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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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에는 모든 낙선자들이 승복
당원 직선으로 선출된 당대표와 국회의원들끼리 선출한 원내대표의 차이는 크다. 선출되지 않은 비대위원장, 비대위원들이 무슨 권력이 있을까!
아마도 3월 10일 송영길 당대표와 최고위원 사퇴후 지방선거날인 6월 1일 전까지 당대표, 최고위원을 선출했으면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

민주당이 63일 오후 새 지도부를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비대위 구성에 대해선 추후 의원총회(의총)를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사실은 4시간 동안 겨우 30여명의 의원들이 자유발언을 한 것이 마치 결정된 것인양 보도된 때문이다. 여기에는 오영환 원내대변인의 책임이 크다.

그는 "당의 가치와 노선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국민, 민생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혁신형 비대위를 꾸리자는 결론이 있었다"고 말하여 마치 정식 회의가 소집되었고 투표는 하지 않았어도 거의 만장일치로 다시 비대위를 만드는 결의를 한 것처럼 들리게 했다.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고 있다. 선출되지 않은 비대위가 민주당을 대표한 것이 지방선거패배의 가장 중요한 원인임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누가 어떻게 추천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 공동비대위원장이 되었는지 알려진 바가 없고 지금 와서 책임 미루기에 바쁜 형국임을 잘 알고 있다.

 

송영길 당대표가 사퇴했을 때 당규, 당헌에 따라 대표권한대행이 민주당을 이끌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날카롭다.

대통령 유고시에 누가 국가를 운영하는가, 국무총리다. 박정희 대통령 유고후의 최규하 권한대행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 유고 (탄핵) 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기억날 것이다.

선출된 권력이 유고일 경우, 규정(약속)에 따라 권한대행이 다음 선거까지 이끄는 것이며, 권한대행의 최고의 의무는 다음 권력이 공정하게 선출될 때까지 조직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다.

 

송영길은 20215월 임기 2년의 당대표로 당선되었다. 대선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면 다음 당대표 선출까지 권한대행이 당을 잘 이끌도록 협조했어야 한다. 패배했다고 사퇴만 하면 해결되나? 지방선거가 바로 다음인데 대책없이 사퇴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특별한 법적 근거도 없는 비대위를 만들고 박지현 공동위원장을 영입하는데 왜 뒷짐을 지고 있었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영입에 앞장섰나?

당시 민주당은 여당이었다.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느라 당대표가 지도부가 구속되고 연금되고 활동이 부자유스럽던 시절의 야당이 아니었다. 민주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규, 당헌보다 야당의 존립이 우선이었으니 비대위는 허용될 수 있었다.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 당헌, 당규에 맞추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송영길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왔다.

 

법률전문가 변호사,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당헌, 당규를 어기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한 것이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러한 행태를 시급하게 고치지 않을 경우 누가 제기하는 지도 모르는 심각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민주당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민주당이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202139, 이낙연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당대표직에서 조기 사퇴하며 김태년은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다.

 

그는 202148일 재보궐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다른 최고위원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박홍배·박성민 최고위원과 같이 사퇴했다.

 

아울러 원내대표와 당대표경선을 조기 실시하여 원내대표에 윤호중, 5월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대표를 선출한 바 있다.

 

2022630일까지가 임기인 민주당 최고위원 김용민·강병원·백혜련·김영배·전혜숙·이동학은 2022310일 송영길대표와 같이 사퇴하였다.

 

당규에 따라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가 대표권한대행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공동위원장으로 박지현과 기타 비대위원들을 선거 없이 영입했다.

 

사실상 최고위원 역할을 한 비대위원, 공동위원장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한 윤호중·박지현 위원장은 지방선거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62일 사퇴했다.

 

325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홍근 의원이 당선된 상황을 돌이켜 보자.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한 사람이 없어 10% 이상 득표한 박홍근 의원과 함께 박광온, 이원욱, 최강욱 의원 등 4명이 2차 투표를 치렀다. 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오자 1~2위 득표자인 박홍근 의원과 박광온 의원이 3차 결선 투표를 했다.

 

투표결과에는 모든 낙선자들이 승복한다.

당원 직선으로 선출된 당대표와 국회의원들끼리 선출한 원내대표의 차이는 크다. 선출되지 않은 비대위원장, 비대위원들이 무슨 권력이 있을까!

 

아마도 310일 송영길 당대표와 최고위원 사퇴후 지방선거날인 61일 전까지 당대표, 최고위원을 선출했으면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2021. 4. 19.유튜브 캡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2021. 4. 19.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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