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론조사를 반영하여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는 제도가 장기적으로 정당의 뿌리를 썩게 만든다면, 직접선거를 하지 않는 ‘전략공천’은 아예 정당의 뿌리를 뽑는 것.

대선 지선 패배로 민주당은 권력을 잃었다. 이는 민주당 당원 중 실업자가 새로 많이 생긴다는 뜻이다. 반대로 사실상의 실업 상태로 2018년부터 지난 4년을 보낸 국민의힘당 당원들 중에는 새로 취업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민주당이 왜 패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주장이 나와 누구 말이 옳은 진단인지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나 누구도 지적하지 않는 원인이 있다.

바로 ‘전략공천’이다.

‘전략공천’은 당원이 직접 하는 투표를 통하지 않고 정당의 권력자들이 허울좋은 ‘공천심사위원회’라는 조직 명의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선 패배직후 ‘도망치듯이’ 사퇴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누가 임명했는지 알려진 바 없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와 최고위원에 해당하는데 그들을 선출했다는 기억이 없다.

1987년 대선의 경험으로 직접선거만이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 제도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도대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대선 후보자 선출에서 국민여론조사를 반영한 제도는 승리를 위해서 당장은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당의 뿌리를 썩게 만든다.

당원들이 당비를 왜 내는가?

그것은 당원이 정당 소속 입후보자가 되어 당선 확률이 매우 높게 되는 권리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며, 당원이 지지하는 정당 소속 입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지지한 당원이 당선된 당원의 도움으로 어떤 자리에 임명되거나 (취직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이 선거 전에 국민의 뜻을 잘 수렴하여 정치경제를 잘 담당하였으면 유무형의 이익을 보기 위하여 그 정당에 당비를 내는 당원은 늘어난다.

국민여론조사를 반영하여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는 제도가 장기적으로 정당의 뿌리를 썩게 만든다면, 직접선거를 하지 않는 ‘전략공천’은 아예 정당의 뿌리를 뽑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원인을 송영길에게 두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 송영길의 서울시장 출마는 경선과정을 거쳤다. 지금 와서 송영길이 서울시장에서 떨어졌다고 비난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일 뿐이다. 민주당의 누적된 ‘정치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원인을 이재명에게 두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송영길이 출마함으로써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된 인천시 계양구에는 이재명 외에도 민주당 소속으로 인천시 계양구 국회의원에 입후보할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재명과 그 ‘어느 사람’이 후보자 경선을 했고, 이재명이 당선되지 않았으면 전혀 비난의 여지가 없다. 후보자경선을 해서 당선되었다면 ‘오직 자신만이 살아남기 위한 출마’라는 얼토당토 않은 비난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이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도 바쁜 이재명에게 ‘지방선거 총괄 본부장’ 직책을 준 것은 숨어서 민주당을 경영하는 권력자들의 ‘꽃놀이패 꼼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방선거의 가장 큰 패배원인은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당원에 의한 직접선출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신인에게, 여성에게 가점을 주고 총 인원의 30퍼센트 까지 할당하고... 등의 ‘전략공천’은 직접선거로 선출된 위원이 아니라 ‘나눠먹기’식으로 누구인지도 모르는 권력자들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다. 투명하지 않은 것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정당후보로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최소 선거 3개월 전까지 치열한 경선, 직접선거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투표권자는 당연히 당비를 내는 당원이어야 한다.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만 누리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당원의 가장 큰 권리는 정당소속 후보자가 되는 것이고 정당소속 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의 가장 큰 패배원인은 ‘당원에 의한 후보자 직접 선거’ 원칙을 버렸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국회의원 선거보다 원칙을 버린 폐단이 큰 것은 2인 이상을 뽑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2인을 뽑는 어느 선거구에 정당이 가, 나 두 후보를 정했다고 가정하자. ‘가’번은 투표용지 상단에 나옴으로 당선확율이 매우 높다.

정당 후보자 경선을 한다는 가정에서는 2인 선거구에 최대 2인을, 3인 선거구에 3인을 정당의 후보로 내어야 할 것이다.

전체 선거판세를 감안하여 정당 지도부가 1인만 정할지, 2인만 정할지, 3인까지 정할지 그 숫자는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숫자에 관계 없이 경선은 꼭 해야 한다. 전국에 산재한 무투표 당선 선거구를 보라. 어느 2인 선거구에 어느 정당 2인이 출마하지 않고 1인만 출마하는 결정을 누가 한 것인가!

시장, 구청장, 도지사를 뽑는 선거는 1인 선거구임으로 반드시 직접선거로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

송영길의 서울시장 출마는 경선과정을 거쳤다. 지금와서 송영길이 서울시장에서 떨어졌다고 비난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일 뿐이다.

그러나 경선을 하지 않고 입후보하여 낙선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에는 민주당 지도부 즉 형식적으로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책임이 무한대다.

송영길이 출마함으로써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된 인천시 계양구를 보자. 송영길 외에도 인천시 계양구 국회의원에 입후보할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재명과 어느 사람이 경선을 했으면 전혀 비난의 여지가 없다.

구성원이 국민이면 대통령을, 구성원이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장을, 구성원이 정당 당원이면 정당의 대표, 위원, 후보자를 선출하는 등

모든 선거는 구성원에 의한 직접선거여야 하며, 선거비용은 그 조직이 부담해야 한다.

선거비용을 후보자가 부담하는 경우 선거는 왜곡될 수 밖에 없다. 모든 정당은 국고 즉 세금이 지원되지 않는 정당내 선거비용을 부담할 정도의 재정건전성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선거와 같이 치루어진 교육감선거에서 진보 보수 별로 후보단일화과정에서의 선거비용 (전화 선거)가 이슈가 될 수 있다. 정당 선거가 아님으로 전화비용(가령 1 유권자당 1천원)을 기부할 지지자를 많이 모으거나, 재력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안양시 2인 선거구에서 민주당 1-나 번을 받고 낙선한 고병열 후보의 인터뷰 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