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는 이름 그대로 지방선거이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정치선거’라면, 지방선거는 ‘민생선거’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민생선거’에서는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개선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가 당적에 관계없이 당선되는 것이 주민들에게 최고일 것이다. 그럼에도 투표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2018년 7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60.2%를 기록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5회 지방선거는 54.4%, 2014년 6회 지방선거는 56.8% 였다. 대선투표율과는 17%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0대 대선 투표율은 77.1%, 2017년 19대 대선의 투표율은 77.2%, 2012년 18대 대선의 투표율은 75.8% 였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은 것은 언론이 ‘정치선거’로 몰고 가는 것이 주요 원인중의 하나라고 본다. 직전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많은 투표권자들은 투표해보나 마나 결과는 직전의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결과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투표하러 간 유권자들도 특별히 후보자를 세세하게 보지 않고 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 비례 대표는 정당별로 투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본다. 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이 기표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인물이 아니라 당을 보고 찍는 이유일 수 있다.
경기도 안양시의 주민은 경기도지사, 안양시장, 지역구 도의원, 비례 도의원, 지역구 시의원, 비례 시의원, 경기도 교육감 7번 기표를 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시행되는 곳은 8번 기표하여야 한다. 정당을 보고 찍도록 유도하는 결과가 되는 투표방식은 특정 정당소속으로 출마한 ‘가’번 후보와 ‘나’번 후보중 ‘나’번 후보에게 확실히 불리하다. 민주당(국민의힘당) 지지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민주당(국민의힘당) 후보 1(2)-가, 1(2)-나 후보의 이름을 보면 특별히 지지하는 1(2)-가, 1(2)-나의 후보가 없다면 무의식적으로 상단에 있는 1(2)-가 번 후보에 기표하기 때문이다. 경제발전 이래 성적 고점자 순으로 발표하는 ‘일등주의’ 교육을 받은 주민들은 ‘나’보다는 ‘가’에 손이 먼저 가는 것이다.
현행 지방의원 선거는 2명을 뽑는 지역구와 3(4)명을 뽑는 지역구로 나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 각 1명씩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함으로 3(4)명을 뽑는 지역구에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은 2명씩 공천하는 것이 보통이다. 2명 지역구는 지난 2018년 선거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별로 1명씩 선출되었다. 3명 선거구의 한 자리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의 ‘나’번 후보는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현행 선거제도는 1인 1표이다. 3명 선거구에서 후보자 중 1명만 찍고, 득표순으로 당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선출한다.
3명 선거구의 ‘가’번은 당선이 확실시된다고 본다. 이는 투표용지 때문이다. 3명 선거구의 투표용지는 기호1-가 번 민주당 홍길동, 기호1-나 번 민주당 홍길녀 기호 2-가 번 국민의힘당 김갑돌, 2-나 번 국민의힘당 김갑녀, 기호 3-가 번 정의당... 순서로 인쇄되어 배포될 가능성이 높다.
투표자는 1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하기 때문에 (2번 날인하면 무효다) 기표소에 들어가면 민주당 지지자는 1-가를 찍을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힘당 지지자는 2-가를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각 당의 ‘나’번을 받은 후보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에 필사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