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의 공약 비교. 기본소득, 일자리, 경기남북도

지난 글에서 지방선거는 ‘민생선거’여야 함을 풀어 보았다. 기초단체의 경우는 ‘민생선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지만, 인구가 1천만에서 조금 빠지는 서울시나 인구가 1,300만을 넘는 경기도의 경우는 ‘민생선거’라고 만 하기에는 너무 큰 점도 있다.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 1번 김동연과 2번 김은혜를 비교해 보자. 개발사업 관련한 두 후보의 공약 차이는 언뜻 보아서는 없다. 심하게 표현해서 서로 소속 정당을 바꾸어 출마해도 모를 정도이다. 두 후보 모두 재건축·리모델링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고, GTX도 일부 연장 노선을 빼고는 큰 틀에서 별 차이가 없다.

두 후보가 맞서는 부분은

1) 기본소득이다. 이재명 전 지사가 만든 기본소득에 대하여 김동연 후보는 계승 발전하자는 입장이고, 김은혜 후보는 반대이다. 기본소득과 연계되기도 하는 지역화폐에 대하여도 김동연 후보는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김은혜 후보는 반대이다.

2) 김은혜 후보의 경우 특색 공약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과 '초등학생 아침급식 제공'을, 김동연 후보는 '3만 스타트업 육성 및 60만 일자리 창출'과 '청년에 반값 아파트 공급'을 각각 내걸었다.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김동연 후보의 공약은 그의 경제·행정 전문가 및 아주대학교 총장의 경력과, 힘들게 공부한 상고출신 가장의 배고픔이 묻어나온 공약이다.

3) 경기남북도의 분리이다. 김동연 후보는 재임기간중 분리를 공약했다. 김은혜 후보는 '경기 북부 대규모 반도체 기업 유치'로 사실상 분리를 반대했다. 대통령이 자신은 단임하지만 후임 대통령에게 연임제를 제안하는 진정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공약과 흡사하다. 후보자 자신이 경기도지사를 연임하는 것과 관계 없이 국가발전을 위하여 분리하자는 것이며 분리하여도 각 인구 5백만 이상의 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생김으로써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두 후보가 같이 주장하는 개발공약이든, 서로 이견이 있는 공약이든 정치적인 내용은 없다. 두 후보를 ‘정치선거’ 프레임으로 몰고 있는 것은 메이져 언론들이다. 시청율 상승이라는 목표가 진정한 메이져언론들의 목표라는 사실을 유권자들은 알고 있다.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를 하는 언론은 이제 도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영방송 KBS가 “김은혜 후보가 KT 전무 시절 친지의 부탁으로 어느 수험생을 KT입사 추천한 사실이 형사재판 기록에서 발견된 것을 보도한 것” 은 칭찬할 만한 것이었다. KBS가 보도하기 전에 김은혜 후보는 이러한 사실을 의혹이라고 전면 부인한 바 있기 때문이다.

거짓말쟁이를 경기도지사로 선택할 사람은 없다. 거짓 공약에 속아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민 중 자신 투표구의 시의원, 도의원 이름 아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겨우 시장·군수 후보 이름은 알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지사 후보는 특별한 관심은 없다. 어느 도지사가 새로 선임되어도 투표권자 개개인의 생활이 좀 더 나아졌음을 느끼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 틈을 이용하여 메이져 언론들이 ‘정치선거’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선된 경기도지사가 직접 기본소득을 주고, 공납금을 주고, 무상급식을 하면 달라진다. 공약 실천율이 몇 %인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3연임한 사실을 상기해 보자. 경기도가 재정이 좋지 않은데도 무상지급을 하는 경우 즉각 경기도지사 탄핵에 나설 정도로 경기도민들은 능력이 있다.

도지사, 당대표 라고 하면 최소한 앞에서는 굽신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당 이준석 대표가 길거리에서 동년배로 보이는 젊은이들에게 악수를 청하다가 거절 당하는 장면이 보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