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매일경제가 단독으로 보도한 후 5월 17일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낮술 발언을 부인했다. 매일경제 보도는 이후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필요하면 낮술..尹대통령, 비서진에 “국민, 기자 많이 만나라”에서

“점심시간 제한 없다”…尹대통령, 비서진에 “국민, 기자 많이 ‘깊게’ 만나라”로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의 박인혜 기자가 전자는 5월 16일 17시 54분에 입력했고 (스마트폰으로 캡쳐한 것으로 보인다.), 후자는 5월 16일 17시 51분에 입력하고 다음날 5월 17일 오전 9시56분에 수정한 것을 PC에서 캡쳐했다.

매일경제 기사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다.

“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낮술'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라는 당부도 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점심시간을 활용한 적극적 소통 강화 지시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낮술만 빼고 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오히려 윤 대통령이 "설명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낮술도 괜찮다"고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강조는 (1) 적극적 소통 강화에 있고 (2) 낮술은 필요한 경우에 허용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를 기사 제목에서 ‘필요하면 낮술’을 넣은 것은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한 매일 경제의 ‘비틀기’ 보도로 인식될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이 이를 부인한 것이다. 매일경제 박인혜 기자가 취재한 “16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의 핵심관계자는 누구일까? 박인혜 기자에게 알려 준 ‘핵심관계자’와 ‘낮술발언’을 부인한 ‘국민소통관’은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사회는 ‘견제와 균형’으로 이루어진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권력끼리 균형을 이루어야 사회는 평화롭고 안정된다. 인간은 누구나 적게 일하거나 전혀 일하지 않으면서 돈을 많이 벌고, 남으로부터 대우 받는 권력을 누리고 싶어한다. 일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는 합의가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은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견제와 균형’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문제인 것으로 가르쳐 왔고 배워왔다. 그러나 현대에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검찰과 언론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우선 떠올릴 수 있다. 검찰에 대한 견제가 입법과정도 거치면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면, 언론에 대한 견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가 독재·전제 권력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역사적 배경이다. 이제는 한국 같은 민주국가에서는 기자가 출세하기 위해서 건 언론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것이든, 일부러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경우 해당 언론사를 폐간까지 하는 징벌제도를 입법해야 할 싯점이다. 지금 한국의 거대 언론사는 18·9세기 유럽에서 견제받아야 하는 권력기구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낮술’ 이야기를 했다면, 취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술 권하는 대통령’으로 비틀고 대통령을 마치 알코올 중독자로 보이게 할 수도 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낮술’ 이야기를 했다면 (1) 국민과 소통해라 (2)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낮술’도 할 수 있다 라는 취지였을 것이고, 대통령은 ‘(1) 국민과 소통해라’를 강조하는 데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정상이다.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은 이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취지를 설명하고 매일 경제에게 기사 제목을 고쳐 줄 것을 요구하면 될 일이다. 물론 대통령이 ‘낮술’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핵심관계자는 매일 경제를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해야 한다.

이제 언론의 공약 관련 보도를 보자.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아예 당선되기 위해서 ‘가짜 공약’을 한 것을 구분하여 보도해야 한다.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이 되었으니 사회 전 분야, 특히 국제 분야에서 고급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었을 것은 당연하다. 선거 과정에서 모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후보자가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인수위원회가 활동하고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들을 새로 임명하는 것이다.

착한 의도로 의욕 과잉인 ‘의욕 공약’은 축소되고 변경될 수 있다.

‘(1)청와대를 돌려 주고 (2) 광화문에 청사를 짓겠다’는 공약을 보자.

(1)이 강조되는가, (2) 가 강조되는가.

물론 무속논란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저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청와대를 개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했을 때 시행의 장단점으로 우유부단하게 고민만 했다면 과연 시행되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위반 사실이 전혀 없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하여 우유부단한 태도를 오래 끌어 결국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뀐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온다는 공약(1)에만 집중했으므로 용산에 나온 것으로 생각하자. 지금은 초기 중에 초기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다. 지난 주말 신세계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다. 그 때 경호하는 사람들은 어떠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차로 출근할 때 어느 한강 다리를 건너는 것이 경호의 주요 사항이라고 하면 네 개의 다리 모두를 통제할 것이 아니라 직전에 어느 한 다리 경로만 통제하면 시민들의 불만이 줄어들 것 아닌가? 외교부 공관이 되었든 어디가 되든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지를 관사로 옮기면 다시 교통 통제구간은 바뀌는 것 아닌가?

신세계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그 순간 용산 청사 앞에서 시위대가 시위하는 데 경찰이 대응했다고 비꼬는 SNS도 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만 경호하는 것이 아니라 집무실도 경호해야 한다. 법원이 용산 청사 앞에서 집회를 허가했다. 진정으로 사법부와 대통령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의욕 공약’에 비해 ‘가짜 공약’은 아주 위험하다. 비유하면 ‘가짜 공약’은 당선되기 위해서 일부러 저지른 행위로 선거법 위반에 가까울 수 있다. 물론 ‘의욕공약’인지 ‘가짜공약’인지 구분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럼에도 이를 밝혀 내는 것이 언론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다. 이 지점에서 진정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의욕공약’과 ‘가짜공약’의 구분보다 더 심각하고 급한 것이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1) 아예 ‘거짓말’을 하는 것과 (2) 형사적으로 ‘증거인멸’을 하는 것으로 의심 받을 수 있는 태도를,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고 야당이 집중 지적하여 바로잡는 것이다. 진정한 ‘견제와 균형’으로 가는 길이라고 본다.

한동훈 후보자의 딸과 관련하여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있는 인터넷 신문이 논문대필의혹을 보도했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다. 페이스북에서는 미국 FBI가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오마이뉴스의 보도가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국 FBI 수사착수 여부를 취재하고 확인하는 것이 대형 언론의 할 일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한동훈은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닌가! 한국 법무부 는 영어로 ‘Ministry of Justice’ 이고 이를 직역하면 ‘정의(Justice)부’이다. 거짓말은 정의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