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지부, 5월 10일 총파업 돌입
민간위탁은 철도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
용인경전철의 기본운임이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보다 16%나 비싸
철도 민영화와 다단계 민간위탁은 시민의 안전마저 벼랑으로 내몰 최악의 운영 방식
철도 노동자는 (용인경전철지부) 동지들과 언제나 함께 할 것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노동계의 잇따른 파업 소식>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노동계의 잇따른 파업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용인경전철지부가 5월 10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부는 용인경전철의 공영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5월 27일 한국마사회, 건강보험고객센터, 코레일네트웍스, 철도고객센터 지부가 시한부 공동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공공부문부터 손보겠다던 윤석열 정권 출범 최초의 파업다.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자본 중심 정책을 공공연히 밝혀온 윤석열 정권이 철도 공공성에 대해 어떻게 사고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파업이다.

● 철도 민영화와 다단계 민간위탁은 시민의 안전마저 벼랑으로 내몰 최악의 운영 방식

철도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용인경전철은 기흥역에서 전대·에버랜드역까지 15개 역을 운행한다. 지난 2013년 개통해 2016년까지는 봄바디어트랜스포테이숀코리아가 위탁 운영했고, 현재는 네오트랜스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시행사인 용인시가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에 2043년까지 30년간 운영권을 줬고, 이 회사가 다시 위탁 하면서 지금의 기형적 다단계 민간위탁이 완성되었다“며 민간위탁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철도공사의 경우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민간위탁은 철도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이다. 민간사업자에게도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지만, 이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운영비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게다가 다단계 민간위탁은 안전 관리의 책임을 분산시킨다. 각 단계별 사업자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곧바로 고장, 심하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결국 민간위탁의 폐해는 시민 이동권을 직격할 거다. 실제로 지난 4월 26일 용인경전철이 멈춰서면서 약 1천여 명의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최근 1년간 기능장애 등으로 열차가 멈춰선 사고가 4차례나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민영화된 철도사업자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꼭 필요한 비용마저 삭감합니다. 안전에 꼭 필요한 인력의 충원을 회피하고 안전과 밀접한 시설투자도 외면한다. 운임도 비싸다. 지금 용인경전철의 기본운임이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보다 16%나 비싸고, 무료 환승이 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와 다단계 민간위탁은 시민의 안전마저 벼랑으로 내몰 최악의 운영 방식이다. 철도를 집단화하고 공영화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철도 노동자는 윤석열 정권이 이명박근혜에 이어 또다시 공공성을 파괴하고 민영화와 철도 쪼개기에 나선다면 언제나 그랬듯이 주저없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시민의 발인 용인경전철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나선 동지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철도 노동자는 언제나 동지들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엄호할 것“이라고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철도 노동자는 용인경전철이 시민의 든든한 발로 다단계 민간위탁 민영화의 사슬을 끊고, 공영화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며 약속했다.